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9-19 09:40 조회 0회 댓글 0

수원촉법소년변호사 새마을금고가 상호금융조합의 지위를 바탕으로 10년간 2조원 이상의 과세특례 혜택을 받아온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대출에서는 비조합원의 비중이 크게 늘어 지난해 전체의 70%를 넘어섰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새마을금고가 지난 10년간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해 적용받은 비과세·감면 규모는 총 2조3951억원이었다. 세부적으로는 조합 예탁금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가 1조5014억원, 조합법인 법인세 과세특례가 5891억원, 조합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가 3049억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새마을금고의 대출 구조는 조합원보다 비조합원(일반고객)이 중심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말 기준 비조합원 대출잔액은 131조5944억원으로 전체의 71.6%를 차지했다. 2020년 말 90조8796억원(63.4%)에서 4년여만에 40조원 넘게 늘어났다. 여기에는 최근 기업대출이나 권역외 대출을 공격적으로 늘려온 점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새마을금고의 총 대출 내 기업대출 비중은 2014년 6%에서 2024년 58%로 폭증했다.
새마을금고의 비조합원 대출 비중은 상호금융권 평균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지난해말 기준 농협의 비조합원 대출은 41.4%였으며, 수협은 5.3%, 산림조합 9.0%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준조합원’ 개념이 없어 비조합원에 대한 대출 비중이 크게 잡힐 수 있는 신협도 49.5% 정도였다.
새마을금고의 비조합원 대출 현황은 일반 조합원들이 알기 쉽지 않았다. 농협·신협·수협·산림조합 등 다른 상호금융조합은 금융감독원의 관리감독 아래 ‘금융통계정보시스템’을 통해 비조합원 대출 현황을 공개하고 있으나, 새마을금고는 이같은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금융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들은 새마을금고가 조합원들의 정성적 자료를 바탕으로 한 관계형 서민금융을 추진하기에 유리한 구조를 갖추고 있으면서도 수익성 확보를 위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의 고위험 기업대출의 비중을 늘려온 것을 문제로 지적해왔다.
허 의원은 “새마을금고가 조합원과 지역사회를 위한 금융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서라도 형평성과 투명성을 담보한 합리적인 감독체계를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가자지구를 완전히 포위했다. 전기, 식량, 물, 연료, 모든 것이 다 차단될 것이다. 우리는 ‘인간 짐승들(human animals)’과 싸우고 있고, 그에 맞게 행동할 것이다.”
2023년 10월, 당시 이스라엘 국방장관이었던 요아브 갈란트의 말이다. 비인도적 행위에 대해 ‘인간의 모습을 한 짐승’을 죽이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이처럼 인간을 비인간화하는 건 나치가 유대인을 학살할 때 사용했던 문화전략이다.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집권한 나치가 독일 국민들이 ‘인종 청소’에 동참하도록 선동한 것은 유대인을 철저하게 멸시했기에 가능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공격하는 데 동원됐던 그 무기를 고스란히 활용했다.
인간을 짐승 취급하는 것만큼이나 비극적인 건 짐승은 언제든 짓밟을 수 있다는 사고방식이다. “인간 짐승들과 싸우고 있다”는 말에서 우리는 인간이 일상적으로 행하는 동물 학살의 뿌리를 볼 수 있다. 꼭 그래야만 하는 이유가 없을 때도 수많은 ‘짐승’들이 폭력으로 내몰린다. 전쟁이라고 예외일 리 없다.
전쟁의 굽이굽이에 동물이 존재한다. 우리는 나폴레옹이 ‘애마’ 마렝고를 타고 돌진하는 모습을 담은 역동적인 초상화를 안다. 몸통에 화약이 묶인 채 적진으로 돌진하는 개와 공습으로 불타 죽은 돼지들의 이야기에도 익숙하다. 무기 개발을 위해 얼마나 많은 동물이 실험에 희생당했는지, 인간들의 대탈출 후 얼마나 많은 개와 고양이들이 그 폐허에 남겨졌는지도 마찬가지다.
이뿐만 아니다. 동물은 전시에 인간이 보여준 위대함을 증거하는 은유로 활용된다. 동물들은 다양한 전쟁의 기록에서 “충실, 안정, 문명을 상징”했다. 영국인들은 제2차 세계대전을 기록하면서 “영국인은 반려동물에 우호적인 반면 나치는 그렇지 않듯이, 연합군의 대의는 정당하나 나치의 대의는 그렇지 않다는 식의 구분짓기”(힐다 킨)를 반복했다. 때로 끔찍한 폭격에서 끝내 살아남은 동물은 ‘인간 승리’를 대변하는 상징적 존재로 추앙받았다.
그래서, 정말 영국인들은 동물에 관대했을까? 역사학자 힐다 킨은 <전쟁과 개 고양이 대학살>에서 영국인들의 역사 쓰기에 질문을 던지면서 ‘애완동물 홀로코스트’를 파헤친다. 이는 1939년 영국 전역에서 약 75만마리의 개와 고양이가 살처분당한 사건이다. 영국이 독일과의 전쟁에 돌입하자 패닉에 빠진 영국인들은 피란을 준비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공습이나 가스 공격 등 전쟁의 고통으로부터 동물을 지키겠다며 반려동물을 안락사시켰다. 당시 동물병원 앞에는 동물들의 사체가 산처럼 쌓였다고 한다.
‘애완동물 홀로코스트’는 어떤 그럴듯한 이유를 갖다 붙인다고 한들 근거도 명분도 없는 대규모 학살이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영국인들의 공식 기록에서 지워졌다. 킨은 이렇게 쓴다. “훌륭한 전쟁, 사람들이 하나로 뭉친 전쟁이라는 집단 기억 속에 이때의 동물 학살은 빠져 있다.”
킨은 인간 중심의 전쟁사 기술에 동물의 관점을 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물론 지극히 ‘인간적인 행위’다. 역사 서술이란 결국 인간의 시간성 안에서만 성립된다. 그럴 때도 전쟁 속 동물의 이야기를 제대로 쓰려고 노력하는 건 중요하다. 아니라면 인간의 동물 착취와 학살은 반성 없이 계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9월 말에 “동물도 전쟁을 겪는다”는, 간단하지만 오랫동안 진지하게 다뤄지지 않았던 사실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장이 열린다. 9월27일과 28일, 서울 소재 독립영화전용관 인디스페이스에서 열리는 ‘제3회 전쟁과여성영화제’다. 그간 페미니스트의 관점에서 군사주의와 전쟁에 대해 살펴온 영화제는 올해 동물과 생태의 문제로까지 관심을 확장했다.
자세한 프로그램은 영화제 홈페이지( 확인하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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