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9-19 11:29 조회 0회 댓글 0

폰테크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12월 31일까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일제 등록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가수 옥주현, 성시경의 소속사 등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른 기획사 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다가 적발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자 문체부가 자발적 등록 독려에 나선 것이다.
옥주현과 성시경의 소속사는 최근 미등록 운영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불거지자 법령에 대한 인식 부족했다며 사과한 바 있다.
문체부는 계도기간에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상담 창구를 운영해 미등록 기획사를 대상으로 등록 절차와 요건을 안내하고 등록을 유도할 계획이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등록하지 않고 영업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한다.
문체부는 계도기간 이후에도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나 행정 조사 등의 법적 조치를 할 방침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계도기간은 업계 스스로 법적 의무를 점검하고 등록을 마칠 수 있는 자율 정비의 기회라며 투명하고 합법적인 기획·매니지먼트 환경을 만들어 대중문화예술인을 보호하고 대중문화 산업의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대구지역 시민단체가 공무원 골프대회 관련 정보를 비공개로 처리한 대구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대구시가 해당 자료가 정보공개 대상에 포함되는 것을 알고도 공개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8일 공개 대상 정보인 공무원 골프대회 관련 정보를 의도적·반복적으로 비공개한 대구시를 상대로 지난 16일 대구지법에 1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재임하던 2023~2024년 두 차례 공무원 골프대회를 개최했다. 대구경실련은 첫 대회가 있던 2023년 골프대회 사업계획서, 정산서, 예산집행 내역 및 증빙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대구시는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구경실련은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같은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대구시의 비공개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대구경실련은 다음해에도 공무원 골프대회가 열리자 2023년과 같은 내용의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대구시는 또다시 비공개 결정했다. 이에 중앙행정심판위는 대구시의 비공개 결정이 위법·부당하다며 다시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하라고 시에 통보했다.
대구경실련은 대구시가 공무원 골프대회 관련 예산 집행 내역 등이 정보공개 대상에 포함되는 것을 알고서도 비공개 결정을 내린 것은 악의적인 의도가 있다고 지적했다. 2023년 개최된 첫 대회 당시에 대구시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간접강제 신청 인용 결정을 받은 이후 해당 자료를 공개하고서도 재차 비공개 결정을 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대구시가 비공개한 정보가 홍 전 시장이 전국 유일의 행사라고 자랑했던 공무원 골프대회 관련 정보라는 점, 대구시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보를 공개하지 않다가 간접강제 인용 결정 이후에 공개한 점, 대구시의 정보 비공개 결정과 이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 및 부분인용 재결이 되풀이된 점 등의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이 사안과 같은 내용으로 지역의 한 언론사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패소해 손해배상금 100만원과 지연이자 등을 합쳐 110만여원을 해당 언론사에 지급한 바 있다.
대구경실련은 이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불법행위를 자행한 공무원들에 대한 행정적 책임은 물론 구상권 행사, 소송비용 회수 등의 민사적 책임을 묻는 활동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현재 소송 관련 문서를 전달받지 못한 상태라며 관련 카마그라구입 서류가 송달되면 법무담당관실과 협의한 뒤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ABC 방송의 인기 심야 토크쇼인 <지미 키멀 라이브>에서 보수 청년 활동가 찰리 커크의 죽음에 대한 발언이 문제가 되자 디즈니가 20여년 동안 진행돼 온 이 프로그램을 무기한 중단한다고 밝혔다. CBS <더 레이트 쇼>에 이어 또 하나의 간판 프로그램이 폐지되면서 정치 풍자 토크쇼가 고사 위기에 처했다.
ABC방송 대변인은 17일(현지시간) 이 같은 사실을 공지하면서 당장 오늘 밤 예정된 방송부터 중단된다고 밝혔다.
앞서 키멀은 지난 15일 방송에서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집단은 커크를 살해한 아이를 자신들과 무관한 사람으로 묘사하려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J D 밴스 부통령 등은 이 사건을 이용해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고 온갖 수를 다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키멀은 이전부터 자신의 쇼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자주 풍자해왔다.
이에 브렌던 카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장은 17일 보수 팟캐스트에 출연해 방송 허가를 받으려면 공익에 부합해야 한다면서 커크에 대한 발언을 문제 삼아 ABC 방송 면허에 대한 조치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자 ABC 계열 방송국 32곳을 소유·운영하는 넥스타는 키멀의 발언은 국가의 정치적 담론이 매우 중요한 시점에서 모욕적인 발언이었다고 비판하면서 <지미 키멀 라이브>를 편성에서 제외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디즈니는 결국 방송 무기한 중단을 결정했다. 카 위원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넥스타가 옳은 일을 한 것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넥스타는 현재 대형 TV방송국 텐가 인수를 앞두고 있는데 여기에는 FCC의 승인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방송 전문 매체 버라이어티가 전했다.
영국을 국빈방문 중인 트럼프 대통령도 트루스소셜을 통해 ABC가 마침내 용기 있게 응당 해야 할 일을 해낸 것을 축하한다고 반겼다.
<지미 키멀 라이브>는 ABC가 1980년대 이후 명맥이 끊겼던 심야 토크 라이브쇼를 부활하기 위해 야심차게 시작한 프로그램으로, 2003년 첫 방송이 시작된 이후 22년 동안 이어져 왔다. 키멀은 지난 10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커크의 죽음에 애도를 표한 바 있다. 그는 분노 섞인 비난보다 단 하루만이라도 인간을 총으로 쏘는 행위가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생각해주길 바란다며 커크를 비롯한 모든 희생자와 그 가족에게 위로를 건넨다고 썼다.
이 프로그램의 중단은 공교롭게도 콜베어 다음은 키멀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대로 된 것이다. 지난 7월 CBS의 간판 심야 토크쇼인 <더 레이트 쇼> 폐지가 발표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토크쇼 진행자인) 스티븐 콜베어가 잘려서 정말 좋다면서 다음은 키멀이라고 들었다. 키멀은 콜베어보다도 재능이 없다고 말한 바 있다.
CBS는 2024년 대선 때 경쟁 후보였던 카멀라 해리스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인터뷰를 조작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200억달러 규모 소송을 당하자 1600만달러를 물어주는 선에서 합의했다. 콜베어는 이를 크고 두툼한 뇌물이라며 신랄하게 꼬집었다. <더 레이트 쇼> 폐지 결정이 내려진 건 그로부터 불과 사흘 후였다. 스카이댄스와의 합병을 앞두고 있었던 CBS 소유주 파라마운트는 FCC의 승인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더 레이트 쇼> 폐지가 발표됐을 당시 키멀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사랑해 스티븐. 엿먹어 CBS라는 글을 올려 콜베어를 응원한 바 있다. 하지만 결국 그 역시 프로그램 폐지 수순을 피하지 못하게 됐다.
앞서 MSNBC 정치평론가 매슈 다우드도 커크 관련 발언 논란으로 MSNBC 방송에서 하차했으며, 워싱턴포스트에서 11년동안 칼럼을 써온 캐런 아티아도 커크 사망을 계기로 총기 규제에 대한 미국 백인들의 무관심을 비판했다가 해고 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