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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당일 [정동칼럼]정부가 시장과 싸워 이기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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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9-19 12:05 조회 0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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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당일 경제정책 경험에 비추어 세상의 변화를 정리해보았다.
첫째, 지금 변화를 추동하고 있는 힘은 미국에 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세계 질서를 만들고 그 안에서 번영을 누려온 나라가 이제 그 틀을 바꾸려 한다. 둘째, 미국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내부에 있다. 경제 불평등과 중산층 붕괴가 아메리칸드림이라는 사회적 계약을 해체했다. 소득보다 많은 지출로 인해 재정적자와 무역적자가 누적되었다. 그 원인을 외부에서 찾으려는 정치적 동력이 작동한다. 미국 내의 정치적 힘이 국제 질서의 변화 요구로 이어지는 것이다. 셋째, 피터 자이한이 말한 ‘미국 없는 세계’로의 방향성이 분명해지는 것 같다. 미국이 공공재로 제공해온 세계 질서 유지에 대해 이제는 비용을 내라는 것이다. 동맹국도 약소국도 예외가 없다. “미국에 영원한 친구도 적도 없다. 국익이 있을 뿐이다”라는 키신저식 국제정치관이 현실화하고 있다.
시장의 개념은 다양하지만 투명성, 신뢰, 예측 가능성, 경제원리를 따르는 힘이라고 볼 수 있다. ‘미국 예외주의’ 역시 합리적인 미국식 제도에 기반한다고 평가된다. 그런데 트럼프 정부의 행보는 시장을 이기겠다고 애쓰는 것 같다. 관세를 올리고도 물가는 올라가지 않고 성장은 떨어지지 않는다. 관세로 무역적자와 함께 재정적자도 줄일 수 있다. 감세를 하지만 국가부채는 늘어나지 않는다. 중앙은행을 압박해 금리를 낮출 수 있고 그러면 금융비용이 줄어 모두에게 좋다. 최신 설비를 가동하기 위해 관행대로 입국한 우방국 근로자를 구금해도 미국 제조업을 부흥시킬 수 있다. 미국 내부의 문제는 구조적인 반면 대응은 거래적, 단기적이다. 시장원리에서 벗어난 정책이 성공할 수 있을까. 미국이니까 성공할 수 있다, 아니면 미국 정부라 해도 결국 시장을 이길 수는 없다. 어느 쪽일까.
4월 상호관세 발표 이후 흔들리던 미국의 주식, 채권, 외환시장은 이후 무역분쟁, 감세법안 통과, 중앙은행 독립성 침해 논란에도 안정적인 모습이다. 미국 항소법원이 대통령의 관세 부과를 권한 없는 행위라고 판결했듯이 미국식 시스템 즉 법원·의회·시장에 의해 결국은 정상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을 수 있다. 미국의 시장과 제도, 통화가 흠결을 보인다 해도 아직은 유럽이나 중국이 이를 대체할 수 없다는 상대적 시각도 작용할 것이다. 인공지능(AI) 붐이 지속되는 가운데, 과정의 잡음에도 불구하고 연준이 곧 금리를 낮출 것이므로 금리 인하라는 결과에 집중하려는 시장 심리가 작동할 수 있다. 미 국채시장에서 투매가 나타난다 해도 미 연준이 나서서 장기국채를 매입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이 형성돼 있다는 분석도 있다.
하지만 시장도 스트레스를 느끼지 않을 수 없고, 견딜 수 있는 한계는 있을 것이다.
30년물 미국채 금리가 높아져 장단기 금리 차가 벌어지고, 인플레와 국가부채, 달러 가치 하락 위험을 피하려는 수요가 몰려 금값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물가는 낮아지지 않는데 노동시장의 위축이 감지되고 있다. 영국은 2022년 가을 ‘채권자경단’에 의한 혹독한 응징을 경험한 바 있다.
재도약과 장기정체의 갈림길에 선 한국은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
시장이 완전한 것은 아닐지라도, 시장을 상대하는 데 있어 더 신중해져야 하겠다. “정책은 메시지”라고 한다. 정부의 움직임이 어떤 메시지로 읽힐지 신경을 써야 한다. 또한 위험관리 측면에서 과잉과 과소의 쏠림을 피하고 균형을 잡는 노력이 중요하다.
미국으로의 일방적 자금흐름이 되돌려지고 달러 약세가 진행되더라도, 원화 절상이 너무 가파르게 이뤄지면 수출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다. 물가 및 경기, 환율의 위험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이제는 금리 인하 여지를 조금 더 열어둘 필요가 있겠다. 증세를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재정을 적극화하려면 정부지출의 질을 높여야 한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분기 성장률과 소비심리가 반등했지만, 정책이 추가적인 불확실성을 유발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정책이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점이 발견되면, 빠르게 고치는 것이 실용적인 자세다. 부채를 늘리지 않고도 성장을 높이는 방법을 우선 찾아야 한다. 그러려면 기업과 개인이 새로운 시도를 하고 사업과 기회의 사다리를 키우는 데 걸림돌이 무엇인지 묻고, 그것을 해소하는 정부의 능력을 보여야 한다. 80 대 20 법칙은 문제 해결에 늘 유용하다. 8월 말에 발표한 AI 대전환과 초혁신경제를 위한 30대 선도 프로젝트의 추진체계 구성과 일처리 방식이 1차 시험대가 될 수 있겠다.
태양계 밖에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된 외계행성 숫자가 6000개를 돌파했다. 외계행성이 1995년 처음 발견된 뒤 30년 만의 일이다. 망원경 기술 발달로 새로 발견되는 외계행성 숫자가 급격히 늘고 있는 가운데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제2의 지구’를 찾기 위한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은 17일(현지시간) 공식 자료를 통해 “태양계 밖 외계행성으로 집계된 천체 숫자가 6000개에 도달했다”며 “두 개의 별 주위를 돌거나 표면이 용암으로 뒤덮인 경우 등 여러 유형의 외계행성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사상 첫 외계행성 발견은 1995년의 일이다. 2000년대부터 NASA가 케플러·테스 등의 이름을 가진 고성능 우주망원경을 잇따라 쏘면서 외계행성 발견은 크게 늘었다. NASA는 “발견된 외계행성 수가 5000개에서 6000개로 증가하는 데에는 3년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NASA에 따르면 카메라에 직접 촬영된 외계행성은 이 가운데 극소수다. 80여개에 불과하다.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어 강한 빛을 뿜는 중심별에 비해 단순히 중심별의 빛을 반사하는 외계행성은 너무 어두워서다. 중심별의 일종인 태양도 지구보다 100억배나 밝다. 태양계 밖에서 보면 지구는 매우 어두운 천체다.
이 때문에 외계행성 대부분은 ‘트랜짓’이라는 관측법으로 발견돼 왔다. 중심별 앞을 외계행성이 지나갈 때 중심별 빛이 일시적으로 살짝 어두워지는 현상을 포착해 외계행성의 존재를 알아내는 방법이다.
하지만 외계행성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이 생명체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직접 촬영 능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 그래야 외계행성의 온도와 크기 등을 더 정확히 파악할 수가 있다.
이 때문에 NASA는 강력한 관측 성능을 갖춘 ‘낸시 그레이스 로만 우주망원경’을 이르면 내년 하반기 띄울 예정이다. 로만 망원경의 핵심 장비는 ‘코로나 그래프’다.
코로나 그래프는 일종의 빛 가리개다. 중심별이 뿜는 강한 광선을 가려 중심별 주변 외계행성을 촬영할 수 있도록 한다. NASA는 “별빛을 차단해 외계행성을 직접 볼 수 있게 할 것”이라고 했다. 손바닥으로 하늘의 해를 가리면 주변 빌딩이나 나무를 더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것과 비슷한 이치다.
로만 망원경에 달린 코로나 그래프로는 목성 덩치의 외계행성을 볼 수 있다. NASA는 “지구처럼 작은 외계행성을 원활히 감지하려면 코로나 그래프 기술이 더 발전해야 한다”며 “현재 관련 연구를 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NASA 예산 삭감을 강력히 추진하는 것은 변수다. 유인 비행이나 경제적 이익과는 직접 연관이 없는 우주망원경 발사는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타깃이 되고 있다. 미 의회에서 내년 NASA 예산을 얼마나 복구하느냐에 따라 로만 우주망원경의 정상 발사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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