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대형로펌 이재명 정부 첫 ‘경찰의 별’ 누가 달까···경무관 승진 키워드 “총경회의·비상계엄·특검” > 견적문의

성남대형로펌 이재명 정부 첫 ‘경찰의 별’ 누가 달까···경무관 승진 키워드 “총경회의·비상계엄·특검”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11-06 02:28 조회 0회 댓글 0

본문

이름 : 또또링2
전화번호 :
업체명 :
사이즈 :
전선두께 :
케이블 사양 :
프레임 사양 :
상세내용 :

성남대형로펌 이재명 정부 들어 첫 경찰 경무관 승진 인사가 이르면 오는 12월 발표된다. 경무관은 경찰에서 네 번째로 높은 계급으로 군으로 치면 ‘준장’에 해당해 ‘경찰의 별’로 불린다. 경무관 승진자들이 향후 경찰 지도부를 구성하기에 경찰 정책 방향을 가늠해 볼 지표로도 볼 수 있다.
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올 연말 정기 승진 인사를 앞두고 오는 11월 중 근무 평정을 시작한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의 근무 성과를 종합한 평가 작업이 끝나면 승진·전보 인사 윤곽이 드러난다.
경무관 승진자는 현 총경 중 총견 승진 연도와 표창 등 포상 수여 내역, 서장 근무 경력 등을 종합 평가해 가린다. 올해는 2017~2021년 총경 승진자가 경무관 승진 대상으로 꼽힌다.
경무관 승진자를 뽑을 때는 단순한 성과뿐 아니라 다양한 정치적 상황도 고려되는 게 보통이다. 올해 경무관 승진에 중요하게 반영될 요소로는 총경회의, 불법계엄, 3대 특검이 꼽힌다.
총경회의는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 ‘경찰국 설치’ 논란을 두고 열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말한다. 당시 이 회의 참석자들은 윤석열 정부하에서 인사 불이익을 받았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이 총경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명예 회복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이어졌고 경찰청도 이를 공식화했다.
실제로 서울경찰청 소속 서장 중 유일하게 이 회의에 참석했던 김종관 당시 남대문경찰서장은 좌천성 인사로 이동했다가 지난 7월 경찰청 인사과장으로 옮겼다.
지난해 12·3 불법계엄 역시 승진 평가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불법계엄 당시 국회를 봉쇄해 비판받은 경찰은 이후 특별수사단을 출범시키고 조지호 경찰청장 등 조직 수장을 긴급체포해 여론을 돌리는데 성공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어려움을 겪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돕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경호처의 협조 요청을 거부한 황세영 당시 101경비단장(총경) 등의 승진 여부도 주목된다. 황 총경은 지난 1월3일 공수처의 윤 전 대통령 1차 체포영장 집행 때 박종준 당시 경호처장의 ‘101경비단 전원을 관저로 투입하라’는 요청을 거부했다. 당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구속 상태로 101단에는 별도 지침이 없었다. 황 총경은 대통령실을 경비하는 101경비단 경찰들에게 “단장 지시 없이는 단 한명도 관저로 이동하지 못한다”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 총경은 여기에 더해 1차 체포영장 집행 다음날인 지난 1월4일 경호처의 반대에도 경찰 대테러팀을 철수시켰다. 경찰 대테러팀은 대통령을 가장 근접해서 지키는 101경비단 소속 경찰특공대로 알려져 있다.
3대 특검도 고려 대상이다. 지난 6월 내란·김건희·채상병 등 3개 특검이 출범하자 경찰도 총경급을 파견했다. 박창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장은 경호처의 윤 전 대통령 체포 저지 의혹을 수사한 데 이어 내란 특검에서도 윤 전 대통령 조사에 참여해 주목을 받았다. 총경으로 승진한 지 2년 밖에 되지 않은 것이 걸림돌이다.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최준영 경기북부청 형사과장과 강일구 서울청 안보수사2과장은 각각 2017년과 2018년 총경으로 승진한 뒤 일선 경찰서장도 거쳐 올해 경무관 승진 유력 후보군으로 꼽힌다.
한 경찰 관계자는 “새 정부 첫 경무관 승진 인사가 될 텐데 앞으로 경찰 관련 정책이나 방향성 추측할 수 있을 것”이라며 “경무관 승진에 여러 요소가 있지만 정권 교체 전후로 벌어진 다양한 일들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정부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하고, 현재 진행 또는 검토 중인 자산 매각은 전면 재검토 후 시행 여부를 재결정하도록 각 부처에 긴급 지시했다고 최휘영 정부 대변인 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3일 밝혔다. 윤석열 정부 시절 세수 감소를 이유로 자산을 헐값 매각했다는 지적(2025년 9월 22일 5면 본지 보도)이 나오자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최 장관은 또 “(이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매각이 불필요한 자산을 제외한 매각은 자제하되, 부득이 매각이 필요한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국무총리의 사전 재가를 받도록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대통령 지시에 대해 “국가의 자산이 헐값에 매각되고 있다는 우려가 국정감사, 언론 등에서 제기됐다”며 “담당부처는 신속하게 국유재산 헐값매각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부터 받은 ‘국유부동산 입찰 매각 명세’ 자료를 보면, 지난해 캠코가 진행한 국유 부동산(토지와 건물 등) 입찰 매각은 795건에 달했다. 이는 직전 해인 2023년(349건)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유 부동산 매각은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2021년 145건, 2022년 114건 수준이던 매각 건수는 2023년 300건대로 급증했으며 지난해엔 800건 가까이 치솟았다. 올해도 지난 7월까지 이미 500건이 매각돼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제값을 받지 못한 ‘헐값 매각’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는 점이다. 감정가보다 낮은 금액에 낙찰된 ‘낙찰가율 100% 미만’ 사례는 2021년 16건, 2022년 5건에 불과했지만 2023년 149건으로 급증했고, 2024년에는 467건에 달했다. 올해에도 벌써 324건에 이른다.
전체 매각 건수에서 ‘낙찰가율 100% 미만’이 차지하는 비중도 2022년 4.4%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58.7%로 급증했다. 올해 들어선 지난 7월 기준으로 64.8%까지 치솟았다. 매각 과정에서 낙찰액이 감정가에 크게 못 미친 경우가 절반을 훌쩍 넘은 셈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국유재산을 헐값에 팔았다는 의혹은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달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국유재산 매각 필지 수가 2019년과 비교해 1.74배 늘었고, 매각 금액도 같은 기간 7300억원에서 2조2000억원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며 “전체 매각의 97~98%가 수의계약으로 이뤄진 만큼, 거래 상대방이 누구였는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당시 기재부는 “금액과 상관없이 현재 캠코를 통해 입찰 공고된 232건 중 입찰가가 감정가격 이하인 물건은 없다”며 “향후 최초 예정가격 대비 할인매각은 신중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인천 송도~영종도를 잇는 인천대교에서 20대 여성이 바다로 투신했다가 택시기사의 신고로 목숨을 구했다.
인천시 소방본부는 지난달 31일 오후 11시 8분쯤 인천대교에서 투신한 20대 여성 A씨를 구조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택시를 타고 가다 인천대교 영종IC에서 연수분기점 방향으로 2km 지점 교량 위에서 내려 바다로 투신했다.
A씨를 태워 준 택시기사는 A씨가 인천대교에서 하차를 요구해 내려줬지만, 투신 가능성이 있을지 몰라 신고했다.
영종소방서 구조대와 인천 해양경찰서는 이날 오후 11시 17쯤 현장에 도착해 바다에서 A씨를 발견하고 30분 만에 구조,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A씨는 의식과 호흡이 있는 상태로 저체온증 호소했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대교에서 투신 사고가 잇따르자 인천대교는 2022년 11월 교량 갓길에 차량 주정차를 막기 위한 플라스틱 드럼통 1500여개가 설치됐으나, 긴급 상황 대응을 위해 지난 8월 모두 철거됐다.
2009년 인천대교 개통 이후 인천대교에서는 모두 89명이 투신해 81명이 숨지거나 실종됐다.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