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11-06 03:28 조회 0회 댓글 0

탐정사무소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주식 리딩방’ 등을 운영하며 수백억원을 뜯어낸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특정경제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이 단체 총책 A씨 등 129명을 검거하고 이중 19명을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이들을 모두 검찰에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A씨의 지휘하에 역할을 나눠 캄보디아 현지와 한국을 오가며 범행을 벌였다. 일명 ‘콜센터’라 불린 사기실행팀이 온라인에서 “알려주는 대로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들을 모집했다. 이들은 로맨스 스캠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하거나, 허위 투자사이트 등으로 유인해 투자금 송금을 유도하기도 했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이들이 가로챈 돈은 총 422억원, 피해자는 220명이다.
이런 범죄수익은 ‘테더상’으로 불린 범죄자금 세탁팀이 가상자산이나 상품권 등으로 바꿨고, ‘CS 센터’라는 관리팀이 자금 이체·정산 등을 맡았다. 범행에는 주로 대포통장이 활용됐는데 ‘장집’이라고 불린 대포통장 유통팀이 한국을 오가며 이를 모았다. 이번에 검거된 129명 중 103명은 이들에게 대포통장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국내에서 법인 명의 대포통장을 개설해 이들 조직의 유통팀에게 전달한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이런 범죄행각은 캄보디아에 감금됐던 공범의 제보로 발각됐다. 대포통장 유통팀 B씨는 총책 A씨 지시로 대포통장 전달을 위해 캄보디아 범죄단지를 찾았다. 이때 가져간 통장이 지급 정지되는 바람에 B씨는 조직원들에게 감금돼 폭행을 당했고 탈출해 경찰에 제보했다.
경찰은 B씨 진술을 토대로 지난해 7월 수사를 시작해 A씨를 은신처에서 검거하고 현장에서 현금 1억6700만원 등을 압수했다. 이어 핵심 조직원 41명을 특정했고 국내에 있는 26명(구속 19명)과 대포통장 제공자 103명을 함께 검거했다.
총책 A씨는 조직원들이 다른 팀과 절대 소통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이를 운영했다. A씨의 친형과 조카 등 일가족이 주요 직책을 맡았다. 경찰은 “가족 간 신뢰를 기반으로 한 폐쇄적 구조로 인해 범행이 장기간 유지됐다”고 설명했다.
총책 A씨에게 압수한 통장 등은 모두 농아인 명의로 확인됐다. 경찰은 “수익금을 최종 보관하는 ‘안전 계좌’에 사회적 약자인 농아인 명의 통장을 악용했다”고 밝혔다.
현재 캄보디아에 있는 미검거 피의자 15명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모두 여권 무효화·인터폴 적색수배 조치가 됐다. 경찰은 경찰청 수사국을 통해 피의자 송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진원 전남 강진군수가 지난해 수해복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강 군수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조사 중이며, 노동당국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5일 전남경찰청과 강진군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9월 30일 강진군 작천면의 수해복구 현장에서 굴착기 작업을 하던 A씨(50대)가 장비에 깔려 숨진 사건과 관련해 강 군수의 관리·감독 책임을 수사하고 있다. 군 예산이 투입된 공사였던 만큼, 유족은 군이 안전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유족은 “군이 발주한 공사에서 안전조치가 부실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강 군수 외에도 당시 작천면장과 부면장을 입건해 안전 관리 의무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관계자들은 두 차례 소환돼 진술했으며, 일부는 기소 의견 송치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도 이번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조사하고 있다. 당시 현장에서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발주처인 군과 시공사 간 관리 체계에 허점은 없었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강진군 측은 “공사는 군 요청으로 시작됐지만, 실제 작업은 하도급을 거친 민간업체가 주도했다”며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직접 장비와 인력을 투입했다면 책임이 명확했겠지만, 이번 사고는 시공업체가 고인에게 작업을 지시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말했다.
또한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있으며 사고 경위와 책임 여부는 수사로 밝혀질 것”이라며 “유사한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안전관리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유족 측은 오는 13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진군과 강 군수를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촉구할 계획이다.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의혹’ 재수사를 경찰에 요청하면서 ‘당사자 소명 필요성’을 강조한 배경에는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재수사 요청을 결정하면서 내부 보고서에 ‘김건희 여사를 소환 조사하지 않아 비판을 받았다’는 내용을 담았다.
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신재홍)는 지난달 28일 경찰에 김정숙 여사의 옷값 의혹 사건을 다시 수사하라고 요청하면서 “현재 시점에서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타당한 것으로 보이나 최소한 당사자의 소명이 있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했다.
앞서 검찰은 2020년 4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에 착수했는데 김건희 여사를 소환해 조사하지 않았다. 이듬해 공범 9명이 줄줄이 재판에 넘겨졌지만, 김건희 여사는 비공개 출장조사를 하고 무혐의로 처분하면서 거센 비판을 받았다. 검찰은 이와 같은 내용을 공식 내부 보고서에 언급하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때 국민으로부터 비난받았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형식 문제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정숙 여사의 의상 구매에 청와대 특수활동비가 사용됐다는 의혹은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에서 수사했다. 경찰은 지난 7월 김정숙 여사의 옷값 결제에 ‘관봉권’(띠지로 묶인 신권 현금 다발)이 사용된 정황을 확인했으나 특활비라는 증거는 부족하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등을 진행했다. 그러나 김정숙 여사는 서면조사도 하지 않았다. 경찰청은 이에 대해 ‘당사자를 직접 불러 조사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내놓았다.
검찰도 지난 2월 김정숙 여사의 외유성 인도 출장 의혹과 명품 재킷 개인 소장 의혹 등 4개 사건을 두고 범죄 혐의가 없다고 결론지으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다만 경찰과 달리 검찰은 주요 사건 관련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하고 김정숙 여사도 서면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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