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친환경 무상급식’ 학교서 어린이집·병원 등으로 확대 건의 > 견적문의

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친환경 무상급식’ 학교서 어린이집·병원 등으로 확대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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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12-21 06:55 조회 0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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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현재 학교급식에 적용되는 친환경 무상급식을 어린이집으로 확대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임산부·영유아·취약계층에 대한 친환경 농산물 지원을 늘리고, 친환경 농산물을 사는 일반 소비자에게는 할인 혜택을 제공하자는 주장도 함께 제기됐다.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한살림·두레생협, 녹색소비자연대 등으로 구성된 ‘K농정 협의체’는 17일 국회에서 ‘친환경농업 2배 확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정책 제안서’를 발표했다. 친환경 유기농업 면적을 2배로 늘리는 것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다.
협의체는 우선 현재 학교급식에 적용되는 친환경 농산물 공급 지원 대상을 어린이집·군대·경로당·병원·관공서·헌법기관 등으로 넓히는 ‘공공급식’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유치원과의 급식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어린이집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친환경 무상급식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사업의 국비 지원 확대도 요구했다. 임산부가 본인 부담금 9만6000원을 내면 연간 48만원어치의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2020년 시범사업으로 도입됐으나 2023년 국비 지원이 끊겼다가 내년 예산에서 복원됐다. 취약계층과 영유아 가정에는 친환경 농산물 바우처도 제공하자고 했다.
일반 소비자들에게는 정부가 친환경 농산물 할인 혜택을 제공하자고 제안했다. 농협·대형마트·로컬푸드 매장에는 친환경 농산물 전용 구역을 설치하고, 동네 단위 직배송과 공동구매 서비스를 지원하자고 했다. 농민들은 친환경 농업직불금 단가 인상을 요구했다. 현재 친환경 농업직불금은 유기농 인증 기준 ㏊(1㏊=1만㎡)당 논 95만원, 밭 130만원, 과수 140만원으로 책정돼 있다. 이는 최대 500만원인 전략작물직불금보다 낮은 수준이다. 친환경 농민단체들은 ㏊당 최소 200만원 이상의 직불금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친환경 농산물 경작지가 줄지 않도록 은퇴를 앞둔 고령농과 청년농을 연결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협의체는 “농지은행이 은퇴농의 친환경 농지를 우선 매입·임대 대상으로 삼고, 장기 임대 농지를 배정할 때 청년 친환경 농업 전환자와 인증 농가에 우선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일교 정치권 금품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오는 17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접견하기로 했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지난 15일 경기 가평 통일교 천정궁, 서울 용산구 통일교 서울본부, 한 총재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수감돼있는 서울구치소 등 10곳을 압수수색했다. 수사팀은 압수수색을 통해 입수한 통일교 측의 회계자료를 분석해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1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수사팀은 오는 17일 한 총재에 대한 수사 접견을 할 예정이다. 한 총재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불법정치자금을 전달한 혐의 등(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으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수사팀은 지난 11일에는 한 총재와 함께 기소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서울구치소에서 접견했다.
앞서 수사팀은 지난 15일 윤 전 본부장이 김건희 특검 조사 과정 중에 금품을 전달했다고 밝힌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해양수산부 장관)의 자택과 국회 의원실,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과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자택과 사무실 등도 압수수색했다. 그러나 이들이 받았다는 금품 등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전 전 장관과 임 전 의원, 김 전 의원 등과 피의자 조사 일정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16일 김건희 특검팀에 대한 압수수색도 이틀연속 벌였다. 경찰은 확보해야 할 자료가 방대해 추가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보급 가치를 가진 안중근 의사의 유묵 ‘장탄일성 선조일본(長歎一聲先弔日本)’이 오는 20일 대중에게 처음 공개된다.
경기도는 이달 20일부터 내년 4월5일까지 경기도박물관 기증실에서 안중근 의사를 조명하는 특별전 ‘동양지사, 안중근-통일이 독립이다’를 연다고 17일 밝혔다.
‘유묵’은 사람이 살아 있을 때 남겨 놓은 글씨나 그림, 특히 붓글씨를 말한다. 보통 역사적으로 중요한 인물의 필적을 가리킬 때 많이 쓰인다.
이날 공개되는 안중근 의사의 유묵은 ‘장탄일성 선조일본’이란 8글자다. 큰 소리로 길게 탄식하며, 일본의 멸망을 미리 조문한다는 뜻이다.
안 의사가 일본제국 관동도독부(여순감옥과 재판부를 관장)의 고위 관료에게 건넨 작품이다. ‘장탄일성 선조일본’은 죽음을 앞두고도 흔들림 없었던 안 의사의 기개와 역사관, 세계관이 담긴 것으로 평가받는다.
경기도는 일본인 소장자와의 긴 협상을 통해 ‘장탄일성 선조일본’을 국내로 들여오는 데 성공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앞서 지난 8월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그동안 일본에 있는 유묵을 확보하기 위해 광복회 경기도지부와 힘을 모아왔다. 그 결과 ‘장탄일성 선조일본’을 국내로 들여왔고, ‘독립’ 또한 조국의 품으로 귀환시킬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특별전에는 제국주의 시대를 살았던 안중근 의사의 사상과 철학, 독립운동의 흔적을 다채롭게 구성해 소개한다. 전시는 3부로 구성됐으며, 1부는 ‘제국주의 쓰나미와 사대주의로부터 독립’, 2부는 ‘독립전쟁과 동양평화의 꿈’, 3부는 ‘조일과 광복, 그리고 남북분단’으로 꾸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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