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설치현금 “걸려봤자 남는 장사?” 이 대통령, 공정위 과징금 ‘징벌적 수준’ 강화 지시···인력 증원도 지시 > 견적문의

인터넷설치현금 “걸려봤자 남는 장사?” 이 대통령, 공정위 과징금 ‘징벌적 수준’ 강화 지시···인력 증원도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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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12-21 07:41 조회 0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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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설치현금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들이 정부에) 걸려봤자 아무 것도 아니니까 차라리 돈 주고 위반한다”는 취지로 말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 과징금을 더 올려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공정위 업무보고에서 “이상한 회사 만들어서 빨대 꽂아 재산 빼돌리는 짓 하는 나라가 어디에 있나. 아마 다른 나라에서는 징역 100년 받을 텐데 우리나라는 밥 먹듯이 한다. 그러니 주가가 안 오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공정위가 조사권을 갖지 못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냐”며 “어떤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 조사를 하고, (기업이) 조사에 응할 의무가 있다면 (기업이 조사에 불응할 경우) 제재를 가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걸려봤자 아무것도 아니니까 차라리 돈 주고 평소에 위반하는 게 기업 입장에서 훨씬 이익일 것”이라며 “형사처벌 하지 말고 경제적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 일부 위반 유형의 경우 현재 관련 매출액의 최대 6%로 설정된 과징금 상한에 대해서는 “강자의 입장에서 정한 규정 아니겠냐”고 지적했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이에 “과징금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려고 한다”며 “과징금 부과율 상한 자체를 상향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공정위 인력 충원 규모를 기존보다 확대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공정위는) 경제적 약자들이 억울하게 피해 보지 않도록 하는 게 기본적인 업무”라며 “(직원을) 한 500명 늘리라고 했는데 소심하게 늘렸냐”고도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사건처리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 167명의 인력을 증원했다. 인력 증원은 하도급·가맹 분야 등 민생사건 담당 부서를 중심으로 늘어났다.
이 대통령은 “실제로 공정위가 조사해야 할 대상이 너무 많아서 감당할 인력이 없어 조사를 못 하는 것도 문제”라면서 추가 인력 확충 계획안을 검토해서 다시 제출하라고 했다.
퇴직한 중장년에게 적합한 시간제 노동 기회를 제공해 노동시장 복귀를 돕는 ‘라이트잡’ 사업으로 2377명이 재취업에 성공했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올해부터 노동시장 변화에 선제 대응하고 베이비부머의 사회적 재진입을 위한 ‘라이트잡’ 사업을 하고 있다.
라이트잡은 ‘일의 무게는 가볍지만(Light) 베이비부머와 기업의 가치는 다시 빛난다(Light)’라는 의미다. 시간제 근무를 희망하는 베이비부머의 실제 수요에 맞춰 설계됐다.
도는 50~64세 중장년을 채용해 주 15~36시간 미만 근로, 4대 보험 보장 등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지원하는 기업에 노동자 1인당 월 4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올해 11월 말 기준 596개 기업이 라이트잡에 참여하고 있다. 2377명의 베이비부머가 유통·제조·운송․서비스 등 다양한 업종에서 재취업에 성공했다.
참여기업들은 경력과 책임감을 갖춘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장년 노동자들은 일터에서 역할을 찾으며 일상의 활력이 회복됐다는 이유로 만족감을 표하고 있다는 것이 경기도의 설명이다.
스타트업 ‘하이드로젠 버터플라이’는 라이트잡을 활용해 경력 인력 2명을 부대표와 상무이사로 채용했다. 이들은 대기업에서 수소연료, 드론, 예산, 국방 과제 등을 담당했던 경험을 갖춘 인재다.
기업 관계자는 “지원금 덕분에 재정 부담 없이 고급 인력을 영입할 수 있었고, 앞으로 이들의 경험을 기반으로 회사를 성장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베이비부머의 역량에 걸맞은 양질의 일자리를 발굴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돕기 위해 추가 지원을 마련하겠다”며 “새로운 중장년층 고용 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8일 한·일 기본조약 발효 60주년을 맞아 양국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셔틀 외교’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과의 관계를 강화해 나갈 뜻을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엑스에 “지난 60년간 일·한 양국 사이에는 다양한 교류와 협력이 쌓여왔다”며 “특히 국민 간의 교류는 현재의 양호한 일·한 관계를 지탱하는 힘이 돼 왔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의 엄중한 전략 환경에서 지역 및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에 맞서 일·한 양국이 협력해 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정상 간 셔틀 외교를 통해 관계를 더욱 심화시켜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올해 외교 무대에서 이 대통령을 만난 순간을 소개했다. 두 정상은 지난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첫 정상회담을 가졌다. 지난달에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만났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 대통령과 만나 “국교 정상화 이후 지금까지 구축해 온 일·한 관계의 기반 위에서 미래지향적이고 안정적인 양국 관계를 발전시켜 가기로 뜻을 모았다”고 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 대통령에게 한국 제품을 선물받은 일화도 떠올렸다. 그는 “취임 기자회견 당시 발언을 들으셨는지, 이 대통령으로부터 훌륭한 화장품을 선물받아 매우 기뻤다”고 했다. 이어 최근에는 일본인 친구들로부터 한국 김을 선물받는 일도 늘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취임 이후 첫 기자회견에서 한국 김을 좋아하고 한국 화장품을 사용하며, 한국 드라마도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지난 10월 경주 정상회담 당시 다카이치 총리의 취향에 맞춰 한국 화장품과 김을 선물했다.
최근 두 정상은 다음달 13∼14일쯤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인 일본 나라시에서 정상회담을 여는 방안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만남이 성사되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다섯 번째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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