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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이혼전문변호사 8년만에 경주서 공식 정상회담한 중국과 캐나다···“양국 관계 회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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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11-02 15:45 조회 3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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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이혼전문변호사 중국과 캐나다가 8년 만에 공식 정상회담을 열고 관계 회복과 대화 중요성을 강조했다.
신화통신과 AFP통신에 따르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31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 만나 “양측의 공동 노력으로 중국·캐나다 관계가 회복세를 보이며 건전한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회담을 계기로 양국 관계를 조속히 건강하고 안정적이며 지속 가능한 발전 궤도로 되돌려, 양국 국민에게 더 큰 혜택을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카니 총리에게 중국을 방문해달라고 초청했고, 카니 총리는 이를 수락하면서 “건설적이고 실용적인 대화를 기대한다”고 답했다.
카니 총리는 “수교 55년 동안 캐나다와 중국은 오랜 기간 우호적 관계를 유지해왔다”며 “새 정부는 대중 관계를 매우 중시하고 있으며, 양국 관계 개선의 기회를 살려 수교 초심을 되찾고 잃어버린 시간을 회복하며 실질적·건설적인 협력으로 더 많은 성과를 내고 싶다”고 밝혔다고 신화통신은 전했다.
또 “농업·에너지·기후변화 등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국제무대에서도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을 함께 수호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공식 정상회담은 쥐스탱 트뤼도 총리 시절인 2017년 이후 처음이다.
양국 관계는 2018년 캐나다가 미국의 요청으로 화웨이 멍완저우 부회장을 체포하면서 급속히 냉각됐다. 중국은 이에 보복해 캐나다인 2명을 간첩 혐의로 구금했다.
2023년에는 중국이 캐나다 내 중국계 정치인을 사찰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양국이 서로 외교관을 추방해 갈등이 고조됐다.
또 캐나다는 2021년 총선에 중국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이후 지난해 8월 중국산 전기차에 100%, 철강·알루미늄에 25%의 관세를 부과했다. 중국은 올해 3월 카놀라유 등 캐나다산 농축산물에 25~100%의 보복 관세를 매겼다.
시 주석은 2022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당시 트뤼도 총리와의 대화 내용이 언론에 공개된 데 불쾌감을 드러내며 양국 관계의 냉랭함을 보여준 바 있다.
대통령실은 29일 방한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선물로 경주 금관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8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선물로 금관을 검토 중”이라며 “해당 금관은 특별 제작한 모형”이라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날 한·미 정상회담장도 황금빛으로 장식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양국 정상은 29일 경주에서 정상회담을 한다.
금관 선물과 황금빛 회담장 장식은 트럼프 대통령의 황금 사랑을 고려한 의전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백악관 집무실도 금으로 꾸미는 등 황금빛 소품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월 미국 워싱턴 한·미 정상회담에서 백악관 집무실의 금빛 장식에 대해 “아름답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미 조선업 협력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하자는 의미를 담아 금빛 거북선 모형을 선물했다.
이날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일본을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금박을 입힌 골프공을 선물했다. 이시바 시게루 전 일본 총리도 지난 2월 미·일 정상회담 당시 황금 사무라이 투구를 선물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지난 6월 백악관 방문 당시 선물로 독일이 고향인 트럼프 대통령 조부의 출생증명서 사본을 금박 액자에 담아 건넸다.
얼마 전 모 방송사 TV 뉴스에 짧은 인터뷰를 했다. 평소 개방되지 않는 종묘 영녕전의 신실에 김건희씨가 함부로 들어갔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그곳이 어떤 곳인지, 왜 함부로 들어가서는 안 되는지를 설명해달라고 요청받은 것이었다. 나름 길게 설명했으나 뉴스에는 10초 정도만 반영됐다. “조선시대 때에도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던 장소였을 뿐 아니라 굉장히 신성하게 관리가 되던 곳입니다. 이런 곳을 공식적인 절차도 없이 사적으로 마구 이용을 했다는 건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큰 틀에서 틀린 말은 아니었지만, 정밀하지는 않다는 생각에 약간의 아쉬움이 남았다.
아쉬움이 남은 부분은 이런 것이다. 예를 들어 조선시대에 신성하게 여기던 것이면, 대한민국의 시민인 우리도 접근해서는 안 되는가? 그렇지 않다. 당장 조선왕조실록을 보라. 조선 임금도 열람하지 못하던 사료를 지금의 우리는 아무나 어디에서나 본다. 궁궐은 또 어떠한가. 조선시대 궁궐에 몰래 들어온 사람은 두들겨 맞고 변경으로 유배당했다. 그러나 지금의 우리는 일부 제한이 있기는 할지언정, 자유롭게 궁궐을 드나든다. 왕조의 신민(臣民)이 아닌 우리가 굳이 조선시대의 금기를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김건희씨의 행위는 무엇이 문제인가. 기본적으로 그 행위에는 문화유산에 대한 이해와 공동체 규범에 대한 존중이 결여돼 있다. 종묘 신실을 평소 개방하지 않는 것은 조선시대식의 금기나 그 보존 때문만이 아니다. 이는 종묘의 가치가 건물 외형만이 아니라, 그 공간이 지닌 경건함과 이를 존중하는 태도라는 무형의 유산을 포함하고 있어서 그런 것이다. 무형의 유산이 함께 지켜지지 않을 때 종묘의 아우라, 그 진정성은 유지될 수 없다.
경복궁은 또 다른 문제가 있다. 근정전의 어좌는 20세기의 복제품이고, 건청궁은 21세기에 복원된 전각들이다. 경회루는 치열한 선착순 경쟁을 뚫어야 하지만, 미리 신청만 하면 해설사의 안내 아래 얼마든지 구경할 수 있다. 적어도 문화재 훼손의 염려나 유산의 진정성과 바로 연결되지는 않는다는 말이다. 일반인이 못 드나드는 휴궁일에 온 궁궐을 휘저으며 다닌 것이 거슬릴 수는 있지만, 공적 목적만 분명하다면 휴궁일을 이용하는 것이 도리어 사리에 맞을 수도 있다. 허리춤에 손을 얹고 짝다리를 짚은 모습이 오만하다고 하거나 “어디 아녀자가 감히 용상에!”라고 말하는 것은 더욱이 초점에 어긋난다.
문제의 핵심은, 이런 모든 일들이 직접적으로 문화재 훼손 같은 문제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김건희씨가 제대로 된 공적 목적도 없이 자의적으로 규범을 무시하고 사적으로 문화유산을 유용했다는 데 있다. 동료 시민들은 문화유산을 그렇게 대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그 규범을 지켜왔는데 말이다.
지금의 문화유산 관리 규율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았다. 종묘 주변은 지저분하고 번잡하기로 유명했고, 일반인이 궁궐 전각 안에 함부로 들어가거나 대통령이 경회루 연못 담장에 전각을 지어놓고 낚시를 즐기던 시절도 있었다. 한 세대 전만 해도 조금만 ‘빽’이 있으면 휴궁일에 궁궐 돌아보는 일이 그렇게 어렵지도 않았다. 그러나 이제는 이 모든 것을 하지 않는다.
지난 몇십년간 지속적인 교육과 치열한 논쟁 끝에 우리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 방식에 대해 합의를 도출하고 제도와 규범을 다듬어왔다. 최근 근정전은 석조물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 하여 관람객의 월대 출입이 금지됐다. 당분간 전각 안은 고사하고 월대도 못 올라가게 됐지만, 우리는 그 규율을 준수한다. 교양 있는 공동체의 시민으로서 그 제한 이유에 동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권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권력은 그런 곳에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며, 왕조의 신민이 아니라 민주공화정의 시민이기에 우리 공동체의 규범을 준수한다. 비판의 지점은 그곳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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