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시드김서준 [단독] ‘한국판 빅브라더’ 논란 군중 감시 AI, “개발 멈출 수 없다”는 정부 연구기관 > 견적문의

해시드김서준 [단독] ‘한국판 빅브라더’ 논란 군중 감시 AI, “개발 멈출 수 없다”는 정부 연구기관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11-02 15:01 조회 3회 댓글 0

본문

이름 : 또또링2
전화번호 :
업체명 :
사이즈 :
전선두께 :
케이블 사양 :
프레임 사양 :
상세내용 :

해시드김서준 대통령 경호 목적의 ‘군중 감시’ 인공지능(AI) 기술을 개발 중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기관이 인권 침해 논란과 연구부정 의혹으로 연구비 지급이 중단되자 이에 반발하고 나섰다.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최근 한국연구재단에 “특별평가 실시 여부가 결정된 이후 연구비 집행 중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시민 생체정보를 활용한 감시 기술로 ‘한국판 빅브라더’ 논란이 불거지고 연구부정 의혹까지 제기된 상황에서, 연구비 중단 조치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특별평가는 진행 중인 국가 연구·개발(R&D) 과제의 중단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절차로, 연구재단은 현재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실시 여부를 검토 중이다.
문제가 된 ‘군중 감시 AI’ 기술 개발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경호처와 과기정통부가 240억원 규모로 추진한 ‘지능형 유무인 복합 경비안전 기술개발사업’의 일환이다. ETRI는 민간 기업 두 곳과 함께 해당 사업을 수주해 이동형 카메라로 생체 신호를 인식하고 긴장도를 분석, 대통령 주변 ‘위험 인물’을 식별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국가권력이 AI를 시민 감시·통제 수단으로 활용하려 한다”(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는 등의 비판이 쏟아졌다.
사업을 둘러싼 연구부정 의혹도 제기됐다. ETRI와 컨소시엄을 구성한 경비보안업체 HDS는 대통령경호처 출신 인사가 대표로, 사업 공고 불과 2주 전 부설 연구소를 설립했다. HDS는 외부 업체의 기술을 비공식적으로 빌려 공모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기술 조력을 제공한 업체 대표는 연구재단의 해당 사업 기획위원이어서 외부 발설이나 사업 참여가 금지된 상태였다.
앞서 지난 24일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군중 감시 AI’ 사업에 대한 질타가 이어지자, 연구재단은 “23일자로 연구비 지급을 중단했다”고 밝히고 특별평가 실시를 위한 사전조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ETRI가 연구 중단에 반발하자 연구재단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다른 조항을 적용해 연구를 중단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윤석열 정권이 국민을 감시하기 위해 만들려 했던, 목적이 불순한 기술인 데다 수주 과정이 석연치 않은데도 연구를 멈추지 않겠다는 의도를 이해할 수 없다”며 “해당 기술 개발에 대한 의혹을 낱낱이 밝히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1주일 새 10%포인트 하락하며 국민의힘에 오차범위 내에서 역전된 것으로 31일 나타났다. 서울 전역에 적용된 정부의 10·15 부동산 규제 대책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한국갤럽이 지난 28~30일 전국 만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정당 지지율은 여당인 민주당이 지난주 같은 조사보다 2%포인트 하락한 41%를 기록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1%포인트 오른 26%였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 등락은 서울에서 두드러졌다. 민주당의 서울 지지율은 31%로 지난주보다 10%포인트 떨어졌다. 반면 국민의힘은 12%포인트 오른 32%를 기록했다.
정부가 지난 15일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과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고강도 부동산 대책이 서울 민심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결과일 수 있다. 부동산 정책을 주관하다가 지난 25일 면직된 이상경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의 갭투자 내로남불 등 논란, 최근 민주당 일부 의원의 부동산 관련 부적절한 발언 등이 악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은 지난 23일 정치브로커 명태균씨가 서울시 국정감사에 출석해 오세훈 서울시장을 거침없이 공격한 것을 계기로 오 시장의 사법리스크와 각종 정책을 집중적으로 비판해왔지만 지지율상 효과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탈환을 핵심 목표로 삼고 있는 민주당의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1%포인트 상승해 57%를 기록했다. 서울 지역 이 대통령 지지율은 47%로 전주 대비 8%포인트 하락해 민주당과 유사한 모습을 보였다. 긍정 평가 이유는 외교(23%)와 경제·민생(18%)이 1·2위였고, 부정 평가 이유는 외교(12%)와 부동산 정책·대출 규제(12%)가 가장 많았다.
보수세가 강한 영남권에서 이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은 상당폭 상승했다. 대구·경북에서 이 대통령은 지난주보다 11%포인트 올라 44%, 민주당은 7%포인트 상승해 27%를 기록했다. 부산·울산·경남 지지율은 이 대통령이 3%포인트 상승해 53%, 민주당이 5%포인트 오른 39%로 나타났다.
이날 경북 경주에서 시작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이를 계기로 지난 29~30일 열린 한·미, 한·일 정상회담 등 일련의 주요 외교 행사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된다. 지방과 비교해 주택 가격이 극도로 높은 서울 중심 부동산 대책에 대한 지지 여론, 서울·수도권의 과열된 부동산 민심을 바라보는 지방의 부정적 여론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연령대로 보면 18~29세에서 이 대통령 지지율은 45%로 전주보다 11%포인트 올랐다. 30대는 56%로 지난주 대비 7%포인트 상승했다. 코스피 지수가 지난 27일 사상 처음으로 4000을 넘으며 주가가 치솟는 상황이 주식시장 참여도가 높은 20·30대 지지로 이어졌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2.6%다.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 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와 한국갤럽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