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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흥신소 한·미 관세협상 타결? ‘합의 문서’는 아직…관전 포인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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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11-02 14:18 조회 3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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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흥신소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 양국이 관세 협상을 타결했지만 ‘합의 문서’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대규모 대미 투자가 한국에 미칠 영향이 큰 만큼 투자를 통해 실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 또 한국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전문가들은 합의안에 적힐 수익 분배 방식, 투자 결정 과정에서의 참여 정도, 반도체 등 구체적인 품목 조항 등에 주목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한·미 관세 협상의 핵심은 3500억달러 대미 투자펀드 조성 방식이다. 이와 관련해 김양희 대구대 경제금융통상학과 교수는 30일 통화에서 “대미 투자가 실제 이익을 만들 수 있을 만큼 상업적으로 합리적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수익 배분을 어떤 식으로 설계했는지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미국과 일본의 투자 수익 배분 방식은 ‘투자 원금을 제외한 순이익’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원리금(이자수익과 원금)까지도 반반씩 나누는 개념이라는 취지다. 이렇게 되면 수익을 반반 나누게 돼도 실질적으로 투자금은 절반만 회수할 수 있다. 이 조건에서 한국이 투자액을 회수하려면 프로젝트가 창출할 총 수익이 투자액의 2배가 돼야 한다.
또 김 교수는 “일본처럼 ‘스냅백’(Snapback) 조항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스냅백은 합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관세율 등을 합의 이전으로 원상 복귀시키는 일종의 무역보복 조치다. 앞서 일본은 미국과의 합의문에서 ‘출자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으면 상호관세 등을 다시 올린다’는 취지의 내용에 서명한 바 있다.
한·미는 연간 투자액 한도를 200억달러로 설정했고, 투자액이 200억달러에 미치지 못하면 미국 측이 ‘성실한 이행’을 문제삼을 수도 있다. 김 교수는 “200억달러까지 투자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조항도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투자 결정 과정에 한국이 얼마나 개입할 수 있는지도 관전 포인트다. 한아름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 수석연구원은 “(실제 프로젝트를 결정하는 구조가) 일본과 같은 구조로 가는 것은 아닌지, 한국 정부가 어느 정도 발언권이 있는 것인지는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일 협상 결과를 보면 일본은 투자 결정에 대해 미국에 ‘자문’할 수 있지만, 최종 결정권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가지고 있다. 한·미 협상도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을 의장으로 하는 투자위원회에서 투자 대상을 결정하는데, 실제 한국이 투자위원회에 참가할 수 있고 권한은 얼마나 가졌는지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외교부 2차관을 지낸 이태호 법무법인 광장 고문은 반도체 등 구체적인 품목이 합의안에 어떤 식으로 서술됐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핵심 경쟁국인 대만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보장받았다”고 했지만, 외교 문서에 특정 국가를 비교 대상으로 하는 게 어색한 만큼 이 내용이 최혜국 대우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구두 합의’에 불과한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정부는 의약품 등에 대해선 ‘최혜국 대우’라는 표현을 명시했다.
한편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한국 시장을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는 미국 측 주장에 “전혀 그렇지 않다”며 “(러트닉) 상무장관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하면서 99% 정도 개방됐다는 것을 그렇게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반도체, 철강은 추후 협상이 더 가능하느냐’는 질의에 “지금 철강은 50%로 돼 있는 상황”이라며 “그 부분은 미국에 더 요청해야 할 사항이고 현재까지는 안 되는 부분”이라고 답했다.
충북도의 역점사업인 K-유학생 정책에 힘입어 도내 거주하는 체류 외국인이 8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도는 지난 9월 기준 도내 체류 외국인은 8만416명으로 집계됐다고 29일 밝혔다.
충북 전체 인구(167만2847명)의 4.81%로, 충남(6.25%), 경기(5.06%)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비중이 높다.
체류 자격은 비전문취업(E-9)이 25.7%, 재외동포(F-4)가 20.2%, 유학생(D-2·D-4)이 13.3%를 차지했다. 국적별로는 중국(한국계) 1만4266명(17.7%), 베트남 1만1670명(14.5%) 우즈베키스탄 7360명(9.1%), 네팔 6495명(8.0%), 캄보디아 4808명(5.9%), 러시아(한국계) 2694명(3.3%) 등이다.
음성군 지역의 외국인 비율이 1만8595명(16.68%)으로 가장 높았고, 진천군(12.51%)과 증평군(4.63%)이 뒤를 이었다. 청주시의 체류 외국인은 2만8555명(3.22%)으로 도내에서 가장 많이 외국인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20~30대 청년층이 58% 이상을 차지했다.
충북도는 지역 산업 현장뿐 아니라 문화·소비 등 다양한 분야에 외국인들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충북도의 역점사업인 K-유학생 정책으로 외국인 유학생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은 2024년 5053명에서 올해 1만537명으로 늘었다.
도는 지난 4월부터 충북 광역형 유학비자를 시행 중이다. 광역형 유학비자는 반도체와 이차전지, 바이오와 화장품 등 지역 산업 관련학과 유학생에 한해 재정요건 등의 발급 기준을 완화하고, TOPIK 3급 이상이면 주중 30시간까지 시간제 취업도 허용한다.
충북연구원 정책연구 자료에 따르면 유학생 1만 명 유치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연간 212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재외동포, 유학생, 숙련기능인력, 결혼이민자 등 다양한 체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들이 정착하고 다문화 공동체가 형성되면서 이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박선희 충북도 외국인정책추진단장은 “외국인 8만 명 시대는 충북이 다양성과 포용을 바탕으로 성장하는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다는 의미”라며 “이들이 지역사회의 동반자로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외국인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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