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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위성락 “루비오, 트럼프 호출로 자리 비워 유선 협의···러트닉과도 이야기 나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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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7-26 17:10 조회 12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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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미국 방문 기간 중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과 유선으로 안보와 경제를 아우르는 총론적 협의를 했다고 24일 밝혔다.
위 실장은 지난 21일(현지시간) 약속된 시간에 백악관을 방문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긴급 호출로 루비오 장관이 자리를 비웠고, 이후 루비오 장관으로부터 3차례의 사과 전화를 받았으며 유선으로 추가 협의를 충분히 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미국의 관세부과 시한이 다가오는 가운데, 한·미 간 안보와 경제를 아우르는 총론적 협의를 통해 이후 진행될 경제 분야 각론 협의를 지원하기 위한 차원에서 방미했다”면서 “루비오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뿐 아니라, 베이커 국가안보부보좌관 겸 부통령 국가안보보좌관, 러트닉 상무장관과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 후커 국무부 정무차관 등 다양한 인사들과 협의를 했다”고 전했다.
특히 러트닉 상무장관·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의 면담에는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동석해 세부 협의를 추가 진행했다고 밝혔다.
앞서 위 실장과 루비오 장관과의 면담이 불발됐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는 “당사자의 명예뿐 아니라, 민감한 협상 국면에서 한·미 간 신뢰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부인했다.
위 실장은 “루비오 장관과의 유선 협의가 충분히 진행됐다”며 “루비오 보좌관은 ‘위 실장과의 면담을 고대하였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호출로 참석하지 못했다’고 세 차례나 사과했다”고 전했다. 루비오 장관은 “위 실장과 어제와 오늘 협의한 내용을 트럼프 대통령 및 관계 장관과도 충실히 공유하겠다”고 말했다고 위 실장은 전했다.
예금보호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중은행뿐 아니라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도 똑같이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예금자보호법,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등을 비롯한 6개 대통령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21일 예금보호한도를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공포한 바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은행·저축은행·보험·금융투자 업권뿐 아니라 개별법에 근거하여 각 중앙회가 보호해오던 상호금융의 예금보호한도가 9월부터 1억원으로 상향될 예정이다. 금융사나 상호금융 조합·금고가 파산해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해도 예금을 1억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시행으로 예·적금 등 원금보장형 상품은 가입한 시점과 관계 없이 원금과 이자가 1억원까지 보호되며, 그간 별도로 보호한도를 적용해온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역시 1억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반면 펀드 등 지급액이 운용실적에 연동되는 상품은 보호되지 않는다.
금융당국은 예금보호한도 상향으로 예금자 보호가 강화되고 금융시장 안정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예금자들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곳으로 예금을 재배치하면 일부 금융사들이 유동성·건전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예수금 잔액 등을 지속 점검할 방침이다.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으로 유입된 예금이 고위험 대출·투자로 이어지지 않도록 건전성 관리도 신경 쓸 계획이다.
금융위는 하반기 중에는 예금보험료율 인상 검토에도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예금보험료는 금융사들이 파산시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예금보험공사에 미리 적립하는 금액으로, 보호 수준이 높아지면 보험료율도 올릴 필요가 있다. 새로 인상되는 보험료율은 2028년 납입 보험료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순복음교회 등을 압수수색한 데 대해 한국기독교총연합이 “교회 공동체 전체에 범죄자 프레임을 씌우는 모욕감을 유발했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한교총은 22일 김종혁 대표회장 등 명의의 성명을 내고 특검팀의 여의도순복음교회, 극동방송 등 압수수색에 “깊은 유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명현 특검팀은 극동방송 이사장인 김장환 목사, 이영훈 여의도순복음교회 담임목사 등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명로비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벌였다고 보고 이들의 자택 및 극동방송 사무실, 여의도순복음교회 당회장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영훈 목사는 지난 20일 입장문을 내고 “저는 채 상병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관계 기관이나 공직자에게 청탁 등 어떠한 언급도 한 일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교총은 “꽃다운 나이의 청년이 부당한 명령으로 목숨을 잃은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데 한국교회는 깊이 공감하며 협조의 뜻을 가진다”면서도 “해당 목사는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이므로 압수수색과 같은 강제처분보다 임의제출 요구나 진술 청취 등의 방식이 우선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교회에 대한 공권력의 침입은 “교인 전체에게 모멸감을 줄 수 있다”며 “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종교시설에 대한 침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제하거나 제한된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도 했다.
한교총은 “이번 압수수색은 절차적 정당성 여부를 떠나 종교의 자유 침해 우려를 야기했고, 교회 공동체 전체에 범죄자 프레임을 씌웠다”며 “특검팀은 참고인을 피의자처럼 취급하고 교회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시행한 데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도 했다.
전북 부안군이 줄포만 갯벌 생태 보전 캠페인의 대중화를 위해 온라인 플랫폼을 열고 ‘1평 보전’ 참여의 문턱을 낮췄다.
부안군은 23일 줄포만 갯벌 보전 캠페인 ‘한평生(생) 부안갯벌 프로젝트’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갯투게더’를 정식 개설했다고 밝혔다. 새롭게 선보인 플랫폼은 직관적인 사용자 화면과 시각 중심 디자인으로 구성돼, 갯벌의 생태적 가치를 쉽고 명확하게 전달하고 참여 절차도 간편하게 안내한다.
‘한평생’ 프로젝트는 시민이 줄포만 갯벌의 3.3㎡(1평)을 매입하고 지분 등기를 한 뒤, 염생식물을 심고 직접 관리하는 방식의 생태 보전 운동이다. 개발로부터 갯벌을 지키고, 염생식물의 탄소흡수 기능을 통해 기후 위기에 대응하자는 취지에서 출발했다.
이 캠페인은 부안군을 비롯해 월드비전, GS칼텍스, NH농협은행 전북본부, KB증권, 현대백화점, 글로벌ESG협회 등 다양한 민관 주체가 함께 참여하고 있으며, 플랫폼 운영은 월드비전이 맡고 있다.
부안군은 현재 ‘ESG 행정’을 핵심 전략으로 삼고, ‘부안형 ESG+N 상생협력 5개년 종합계획’을 통해 생태 보전과 기후 대응, 지역 산업 육성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한평생’ 프로젝트는 이 전략의 대표 사업이다.
이 캠페인은 시민이 갯벌을 한 평씩 매입해 평생 소유·관리하는 일명 ‘생태적 알박기’ 방식으로 진행된다. 실제로 개발 압력을 원천 차단하면서 시민이 갯벌 보전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
지난해에는 GS칼텍스 임직원과 가족 345명이 줄포만에서 칠면초 1만 주를 심는 ‘블루카본’ 활동에 나섰고 월드비전과 자연환경국민신탁, 군산대학교 등도 연대에 합류하며 생태 보전 협력망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김병태 부안군 기획감사담당관은 “줄포만 갯벌은 람사르 습지로 지정된 국제적 생태 자산”이라며 “지속 가능한 생태 체험·관광 프로그램과 연계해 지역 경제에도 기여하는 모델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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