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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산법 EU, 무기조달 사업 참여 대가 영국에 ‘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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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7-26 17:25 조회 10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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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산법 유럽연합(EU)이 1500억유로(약 243조원) 규모의 무기 조달 사업에 참여하는 영국에 대해 이 사업을 통해 얻는 수익 일부를 EU 방위 기금으로 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영국은 EU가 얼마를 요구할 것인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21일(현지시간) 영국이 EU의 무기 조달 사업 ‘유럽 안보 행동 계획(이하 세이프)’에 참여하는 것을 허락받은 대가로 EU에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EU 외교관들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들 외교관은 “세이프 규정은 외부 국가의 기여와 혜택 사이에 공정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EU에서 탈퇴한 영국이 세이프에 참여해 혜택을 입으면 EU에 그만큼 기여해야 한다는 뜻이다.
세이프는 EU 재무장을 위해 2030년까지 총 8000억유로(약 1298조원)를 국방비로 지출한다는 계획의 일부다. EU는 지난 5월부터 1500억유로 규모의 세이프 기금을 조성하고 무기 공동구매를 위한 대출 절차를 시작했다. 무기 수출 규모 세계 10위권에 드는 영국의 키어 스타머 총리는 “방위 산업에 새로운 기회와 일자리를 제공할 것”이라며 세이프 참여를 선언했다.
EU는 회원국이 세이프 기금으로 영국 방산업체의 무기를 공동구매하면 영국 정부가 그 수익 일부를 EU에 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쟁점은 영국이 얼마를 내야 하는지다. 프랑스가 영국의 기여금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어 영국이 곤혹스러워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라시아그룹의 유럽 담당 전문가 무즈타바 라만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제기하는 위협을 고려하면 프랑스와 영국은 자신들의 국익이 유럽 집단방위 강화라는 목표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국은 EU와 논의한 후의 결과를 예단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영국 정부는 “영국과 EU가 각자의 고유한 역량과 전문 지식을 모아 유럽을 더 안전하고 안정적이며 번영하는 곳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 모두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우리는 유럽연합(EU)과 심각한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에서 열린 인공지능(AI) 서밋 행사에서 이같이 말하며 “그들이 미국 기업에 (시장을) 개방한다면 관세를 낮춰주겠다고 제안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는 매우 중요하지만, 다른 나라의 시장을 개방하는 것은 더 중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 필리핀, 인도네시아, 영국 등 그간 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를 거론하면서 “우리는 많은 국가가 시장을 여는 놀라운 거래를 성사시켰다”고 자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무역협상과 관련해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부 국가에 대해서는 매우 간단히 관세를 적용할 것이다. 많은 국가들과 협상을 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따라서 15%에서 50% 사이의 단순한 관세를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미국과 EU가 EU산 수입품에 15%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 합의에 근접했다고 이날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EU 집행위원회가 미국 측과 협상 후 이날 이같은 내용으로 회원국들에 브리핑했다고 한다.
미국과 EU는 항공기, 증류주, 의료기기 등 일부 품목 관세 면제 안에 가까워진 것으로도 전해졌다. 관세율 15%에 실제로 합의가 이뤄지면 전날 미국과 일본이 발표한 무역 합의와 비슷한 수준이 된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이 EU에 예고한 관세율은 30%다.
이번 안을 두고 EU 내부에선 ‘현상 유지’라는 평가가 나온다고 FT는 전했다. EU산 제품은 지난 4월부터 미국에서 기존 평균 4.8% 관세에 10% 추가 관세를 적용받았는데, 합의에 가까워진 관세율 15% 안은 이와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소식통들은 미·일 무역협상이 타결되면서 EU가 받는 압박이 강해져 이같이 진행하게 됐다고 전했다.
다만 미국 당국자는 FT에 상황이 유동적이라고 말했다. 논의 중인 안이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의미다. EU는 협상 기한인 내달 1일까지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최고 관세율 30%, 약 930억 유로(약 150조5000억원) 규모의 보복 관세 패키지를 계속 준비할 방침이라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오는 8월6일 소환조사 통보를 받은 김건희 여사 측이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혐의별로 조사를 받도록 해달라”고 의견을 내자 특검팀이 “법과 원칙에 따라 하겠다”고 밝혔다.
오정희 특검보는 24일 오후 브리핑에서 “오늘(24일) 김건희씨 변호인이 각 혐의별로 다른 날에 나눠 소환조사하고, 각 소환조사 사이에 최소 3~4일 휴일 일정을 보장하고, 오후 6시 전에는 조사를 종료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오 특검보는 “특검은 법과 원칙에 따라 소환조사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여사 측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미인가’라고 취재진이 묻자 “어느 부분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진행 중인 다른 피의자들의 소환조사 기준에 맞춘다면 특검팀이 김 여사 측의 요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는다. 다음 달 6일로 예정된 조사에서 특검팀은 김 여사를 불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건진법사 청탁 의혹 사건, 명태균게이트 공천개입 의혹 등을 물을 예정이다.
특검팀은 김 여사를 부르기 전 그의 최측근들에 대한 수사에 우선 집중하고 있다. 오는 25일 김 여사의 최측근이자 수행비서로 일한 유모 전 행정관과 정모 전 행정관이 특검팀에 소환된다. 오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김씨가 고가의 목걸이 등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의혹과 관련해 소환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 전 행정관은 오전 10시, 정 전 행정관은 오후 5시로 소환조사 시간이 예정돼 있다.
두 전직 행정관에 대한 조사는 2022년 6월 김 여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후 첫 외국 순방에 나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 동행하면서 착용한 고가의 액세서리와 관련이 있다. 당시 김 여사는 6000여만 상당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1000만원대 ‘까르띠에’ 팔찌 등을 착용했다. 이 고가의 액세서리들은 모두 재산공개에서 누락돼 논란이 일었다. 최측근이자 수행비서들을 통해 고가의 액세서리를 착용한 경위와 행방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두 행정관은 ‘건진법사 사건’에서도 김 여사에게 전달된 통일교 측의 청탁용 선물 창구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마찬가지로 NATO 순방에서 청탁용 선물 전달에 ‘문고리 역할’을 했는지 등을 규명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검은 당시 순방 때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이었던 이원모씨의 부인이 민간인 신분으로 대통령 전용기에 탑승한 경위도 조사하고 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사진)가 참의원(상원) 선거 패배 후에도 총리직을 유지할 뜻을 밝힌 데 대해 자민당 내에서 비판이 확산하고 있다. 물밑에서 총리 축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지만 이시바 총리가 사퇴를 거부한다면 현실적으로 당장 교체하기 어렵다는 회의론도 제기된다.
22일 요미우리신문은 아소 다로 자민당 최고고문과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이 전날 도쿄에서 만나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으면 당에 대한 비판이 늘어날 뿐”이란 인식을 공유했다고 보도했다. 아소 고문이 이시바 총리를 교체하기 위해 세 규합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아소 고문은 자민당에 남은 유일한 파벌인 ‘아소파’의 리더이자, 2009년 당시 농림수산상이었던 이시바 총리의 퇴진 압박에 밀려 총리직을 내려놓은 악연이 있다.
전날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도 “(총리가) 당 최고 지도자로서 책임의 무게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직격했다. 자민당 고치현 지부는 총리 퇴진을 당 본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한 각료 경험자는 “총리가 계속 자리를 고수한다면 ‘리콜 규정’이라도 발동해야 한다”고 요미우리에 말했다. 자민당 당규상 국회의원과 광역지자체 격인 도도부현 지부 대표자 과반의 요구가 있으면 총재 선거를 앞당길 수 있다. 당 소속 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경우 7일 이내에 양원 의원총회를 소집해야 한다는 규칙도 있다.
그러나 이시바 총리 끌어내리기가 당장 현실화하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아사히신문은 이시바 총리를 반대하는 자민당 의원들이 총회를 열어 퇴진을 요구하려 해도 집행부가 총회 개최를 막을 수 있다며 “총재 임기가 2년 이상 남은 이시바 총리를 그만두게 하기가 쉽지는 않다”고 해설했다. 자민·공명 연립여당이 참의원 선거에서 목표했던 50석 확보엔 실패했지만 이에 근접한 47석을 얻은 것도 이시바 총리에게 유리한 정황이라는 평가가 있다.
당내 이시바 총리 반대파 결집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기존 당내 최대 파벌이자 이시바 총리에게 비판적인 옛 아베파의 수가 중의원, 참의원 선거를 거치면서 급감했다고 전했다. 옛 모테기파, 아소파, 옛 기시다파 숫자도 줄었다.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는 “진퇴는 총리 스스로 정하는 것”이라며 사태를 관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시바 총리 측은 버티기에 들어갔다. 친이시바 성향의 무라카미 세이치로 총무상, 이와야 다케시 외무상, 나카타니 겐 방위상, 아오키 가즈히코 관방 부장관은 선거 전날인 지난 19일 도쿄 한 호텔에서 만나 결속을 다졌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야당이 내각 불신임안을 의회에 제출할 가능성이 변수가 될 수 있다. 야당이 합심해 불신임안을 가결하면 이시바 총리는 중의원을 해산하거나 내각 총사퇴를 결단해야 한다. 다만 불신임안이 통과되려면 중의원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해 야당이 얼마나 결집할지가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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