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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기임대 성평등 가치 흔들리니 인선도 ‘흔들’···여가부 장관 공백 17개월, 낙마 이어지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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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7-25 21:56 조회 11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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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기임대 윤석열 정부에 이어 이재명 정부에서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내각 인선에서 낙마했다. 여가부 장관 자리는 지난해 2월 이후 17개월째 공백이 이어지게 됐다. 후보자 개인의 도덕적 결함이 낙마의 주요 원인이었지만 근본적으로 두 정부 모두 성평등 부처에 걸맞은 관점을 가진 후보자를 지명하지 않아 여가부 장관직을 ‘누더기’로 만들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취재를 종합하면 여가부는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3일 물러나면서 김행 전 여가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두 차례 연속 장관 후보자가 사퇴하게 됐다. 최문선 여가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장관 공백이 17개월째 이어지는 데 대해 “당혹스럽고 허탈한 느낌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여가부 내부에선 “많은 직원이 무기력해져 있는 것은 사실”, “이러다 부처가 지금보다 더 쪼그라들지도 모르겠다”는 반응이 나왔다.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정부에 걸쳐 이어진 여가부 장관 후보자의 낙마가 우연은 아니라는 분석이 나온다. 부처의 설립 취지 자체가 흔들리다보니 이에 걸맞지 않은 후보자들이 여러 정치공학적 이유로 임명됐고 부적격 인사가 장관 후보자에 지명될 가능성이 타 부처에 비해 상대적으로 커졌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여가부 폐지’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성평등 정책 추진과 동떨어진 이들을 장·차관직에 임명했다. 초대 장관이던 김현숙 전 여가부 장관은 여성 정책 전문가가 아닌 경제학과 교수였다. 김 전 장관은 청문회 때부터 ‘여가부 폐지’를 옹호하고 구조적 성차별에 대한 답변을 피하며 자질 논란을 자초했다. 이후 지명된 김행 전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첫 소감에서부터 “드라마틱하게 엑시트하겠다”며 여가부를 폐지하겠다고 하며 논란을 키웠고 결국 자진 사퇴했다. 지금까지 장관 대행을 맡고 있는 신영숙 차관도 공무원 인사를 담당하는 인사혁신처 출신이다.
이재명 정부에선 여가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우며 기조를 바꾸겠다고 했지만 젠더평등 이슈를 전면에 내세우지 않으려는 흐름이 감지됐다. 이 대통령은 그간 차별금지법을 두고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했고 남자 청년들의 역차별에 대한 대책 마련을 지시하는 등 여성·소수자 의제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강 후보자가 출근 소감에서부터 구조적 성차별 대신 ‘역차별’을 언급했던 것도 성평등 정책을 앞세우지 않는 기조와 일맥상통한다. 강 후보자는 사퇴 직전까지 가족, 청년 등을 담당하는 여가부 공무원들의 보고를 받았지만 여성·청소년 폭력 피해를 다루는 권익국 업무에는 주목도가 떨어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차기 여가부 장관 후보자로는 전직 여가부 차관들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이날 “여가부 장관은 여가부의 존재 이유를 제대로 이해하고 성평등 추진체계로서의 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역량을 갖춘 인물이어야 한다”며 “한국 사회의 성차별과 혐오를 구조적 문제로 인식하고 철학과 의지를 갖춰야 한다”고 했다.
청소년 단체와 인권 단체 활동가들이 학생들의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이 학생들의 자유와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청소년·인권 단체들이 연합한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청시행)’ 활동가들은 24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지난 8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학교 내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단체는 “해당 법안이 학생의 자유를 위협하고, 과도한 인권 침해가 조장될 수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한다”며 법안의 재논의를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이미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며 “각 학교의 학칙 및 자율규제만으로도 필요한 수준의 스마트기기 제한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의 인권을 보장할 제도적 장치는 너무나 미흡한 와중에 금지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는 것은 학생의 헌법상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과잉입법”이라고 지적했다.
또 “스마트기기 사용에 대한 규율은 학교 운영과 교육활동에 꼭 필요한 내용을 민주적 절차에 따라 결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가장 바람직한 것은 학생들의 자발성과 동의에 기반하여 함께 지킬 약속을 만들고 문화를 만들어가는 비강제적인 방식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험기간 중 기간제 교사와 함께 고등학교에 무단 침입해 시험지를 빼돌리려 한 학부모 등 3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북 안동경찰서는 중간·기말고사 시험지를 상습적으로 빼돌린 혐의(특수절도 및 야간주거침입절도, 뇌물공여 등)로 학부모 A씨(40대)와 이들의 범행을 도운 학교 행정실장 B씨(30대)를 구속 송치하고, A씨의 딸 C양(10대)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B씨에게는 야간주거침입 방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건조물 침입 방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방조, 증거인멸 혐의가 적용됐다. C양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다.
A씨와 함께 시험지를 빼돌렸던 전직 기간제 교사 D씨(30대)는 지난 18일 구속 송치됐다.
A씨는 딸의 고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였던 D씨와 함께 2023년부터 이달 초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C양이 재학 중인 고등학교에 무단 침입해 시험지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D씨가 해당 학교에 재직 중이던 2024년 2월까지는 D씨가 직접 시험지를 빼돌렸고, D씨가 퇴직한 후부터는 A씨와 D씨가 함께 학교에 무단침입해 시험지를 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과외와 시험 정보를 넘겨주는 대가로 D씨에게 2000여만 원의 금품을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D씨는 A씨 자녀가 중학교 1학년이었던 2020년 초부터 최근까지 개인 과외를 해온 혐의(교육공무원법 위반)로도 구속 송치됐다. 현행법상 현직 교사는 별도 허가 없이 개인 과외를 할 수 없다.
A씨 역시 현직 교사를 과외 선생으로 채용한 혐의(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가 적용됐다.
A·D씨는 지난 4일 오전 1시 20분쯤 안동의 한 고등학교에서 행정실에 몰래 들어가 시험지를 훔치려다가 교내 경비 시스템이 작동하며 적발됐다.
이 학교 교감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고 침입자들의 신원을 특정하고 다음날인 지난 5일 오전 9시38분쯤 경찰에 ‘건조물 침입’ 혐의로 이들을 신고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들이 과거부터 학교에 여러 차례 침입한 흔적을 확인했다. 또 공범인 B씨가 A씨 요청을 받고 CCTV 영상을 삭제하고, B씨 지문이 학교 보안시스템에 등록되도록 한 정황도 파악했다.
D씨는 퇴직한 이후에도 교내 경비 시스템에 지문이 등록돼 있어 자유롭게 학교를 출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 측은 C양을 퇴학처리하고 1·2·3학년 전 성적을 모두 0점 처리했다.
경남도는 체감형 생활복지 사업 ‘찾아가는 빨래방’을 이번 수해지역에 투입했다고 24일 밝혔다.
투입 지역은 산청군·합천군·하동군·의령군 등 집중호우 피해가 큰 4개 지역으로, 빨래방 트럭 7대가 가동되고 있다.
세탁기 4대·전기온수기를 탑재한 2.5t 차량은 4개 지역 마을을 돌며 주민이 가져온 세탁물을 무료로 세탁해 준다.
세탁 트럭은 세탁기를 돌려야 해 전기·상수도가 들어오는 피해지역 마을을 우선 방문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세탁 트럭은 평소에는 시군 전역에 대형 세탁이 어려운 홀로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찾아가는 마음채움 버스’ 사업이다.
평소엔 세탁물이 마를 때까지 휴대전화 사용법 교육 등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치매 예방 교육, 건강상담, 한방진료 등도 진행한다.
경남도는 지난해까지 전액 도비로 이 사업을 해오다 올해부터 복권기금 지원을 받아 사업을 지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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