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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깎은 일본이 미국에 준 것은?···조선·의약·광물·반도체 등 전략산업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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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7-25 07:40 조회 22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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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일본에 상호관세와 자동차 품목관세를 각각 15% 부과하는 양국 무역 협상을 타결한 이후 일본과 맺은 세부 합의 내용을 공개했다. 일본은 조선과 의약, 핵심광물, 반도체·에너지 등 전략 산업에 집중해 미국에 5500억달러(약 759조원) 규모를 투자한다.
백악관은 23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 전례 없는 미·일 전략적 무역·투자 협정 체결’이라는 설명자료를 내고 일본이 자국에 5500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면서 “이는 외국의 역대 최대 규모 투자 약속”이라며 “미국의 전략적 산업 기반 재활성화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은 조선소 건설과 상업·군 선박 건조, 제약 및 의료 제품 생산, 핵심 광물 채굴·가공·정제, 미국의 반도체 제조 및 연구 역량 재건, 액화천연가스(LNG) 등을 투자 주요 분야로 소개했다. 조선, 반도체 등은 한국도 미국과의 무역 협상 카드로 활용하고 있다.
백악관에 따르면 일본은 알래스카 LNG 공급 계약을 검토하는 등 미국산 에너지 수입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미국산 자동차·트럭에 대한 수입 제한을 풀고, 그간 국산·수입 차량 모두에 적용해온 엄격한 안전·환경·기술 기준을 버리고 미국산 자동차용 새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백악관은 일본이 옥수수, 대두, 비료, 바이오에탄올, 지속가능항공유(SAF) 등 미국 제품 80억달러(약 11조원)어치를 구매하고, 미국산 쌀 수입을 75% 늘리는 등 수입 할당량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협정에는 일본이 미국의 국방 장비를 연간 수십억달러어치 추가 구매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상호 운용성과 동맹 안보를 강화하기로 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는 “이미 결정해놓은 방위력 정비계획 등에 근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일본이 투자 협정을 지킬지 계속 지켜볼 계획이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일본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상호관세를 다시 25%로 올리겠다고 경고했다.
베선트 장관은 이날 폭스뉴스에 ‘일본이 합의를 지킬지 어떻게 보장하나’라는 질문에 “분기별로 평가할 것이며 대통령이 만족하지 않으면 자동차와 나머지 제품에 대한 관세율이 25%로 돌아갈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일본의 투자금을 미국의 대출, 신용 보증, 지분 등에 사용할 예정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금을 어디에 투자할지 지시할 것이며, 핵심광물, 제약, 반도체, 조선 등 공급망 위기 완화에 투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미 재무·통상 장관급의 ‘2+2 협상’이 연기됐으나,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정해진 일정을 그대로 진행할 예정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다음주 미국을 방문할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산업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전날 워싱턴에 도착했다. 덜레스 공항에서 취재진을 만난 김 장관은 미·일 관세 합의에 대해 “아직 평가할 입장은 아닌 것 같다”며 “지금 면밀히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방미가 정부 차원의 ‘올 코트 프레싱(전방위적 협상)’으로 해석하면 되느냐는 질문에 김 장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과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 등을 만날 예정이다.
지난 22일 워싱턴에 도착한 여 본부장도 ‘2+2 협상’은 돌연 연기됐지만,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일대일 면담은 진행할 계획이다.
김 장관과 여 본부장은 미국에 그동안 제안해온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무역 협상 진전 방안을 모색하며, 조선·반도체·배터리 등 전략산업 분야와 에너지 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강조할 방침이다.
한편 조 장관도 미국과의 관세 협상 시한(8월1일) 전 다음주쯤 미국을 방문해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과 만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신임 외교부 장관이 미 국무부 장관과 상견례 성격의 통화도 하지 않고 바로 미국을 찾는 건 이례적이다.
조 장관은 또 한국의 국방비 인상, 미국의 대중 견제 정책 및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등 ‘한·미 동맹 현대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루비오 장관과 대북 정책도 조율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정상회담 일정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
지난 20일 인천 송도에서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사건의 피의자를 두고 박선영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위원장이 “선천성 댕큐결핍증 환자들”이라고 평가했다. 박 위원장은 이 사건이 체면을 중시하는 ‘페이스 컬쳐’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며 “감사할 줄을 몰라 일어난 일”이라고도 했다.
박 위원장은 지난 22일 페이스북에 “며칠을 망설이다 욕먹을 각오로 쓴다. 내 마음 편하자고”라며 이 같이 글을 올렸다.
박 위원장은 “우리 민족은 태생적으로 고마움을 모르는 선천성 댕큐(땡큐)결핍증 환자들이 아닐까, 생각했는데 이번에 그 생각이 확신처럼 굳어졌다”고 썼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아들을 그 아내와 어린 손주가 보는 앞에서 총으로 쏴 죽였다. 그것도 자기 생일상을 차려준 아들 집에서”라며 “요즘 세상에 시아버지 생일상을 집에서 차려주는 며느리가 있다는 사실이 나는 더 놀라운데, 그 며느리의 남편인 자기 아들을 며느리가 보는 앞에서 총살을 했다”고 했다.
박 위원장은 “(총기 사건 피의자가) 평생을 무직으로 살았다”며 “아내인 아들의 엄마는 미용 관련 사업을 해서 크게 성공을 했고, 그 덕분에 이혼한 지 20년이 더 되는 지금도 그 아비는 성공한 아내 명의의 70평짜리 아파트에 홀로 산단다”고 했다. 이어 “아비는 상당 기간 동안 아내에 대한 열등감과 자격지심, 피해의식에 시달려왔으리라”고 덧붙였다.
박 위원장은 “주변에서도 많이 본다. 개천에서 용난 경우”라며 “아무리 그 용과 그 부인이 최선을 다해 부모와 형제들을 도와도 그들은 고마워하거나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아비의 아들 총살 사건은 타인의 거울에 비친 내 모습, 내 허상만 중요한 체면 지상주의, face culture(체면 중시 문화)가 초래한 범죄”라고 썼다.
박 위원장은 또 “나에게 주어진 것, 아주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모르는 선천적 댕큐결핍증이 사라지지 않는 한 대한민국 사회는 점점 더 미궁 속으로 빨려 들어갈 것”이라며 “이미 우리 사회 깊숙이 들어와 있는 마약과 함께 사제 폭발물, 사제 총기는 점점 더 우리 사회를 어지럽힐 것”이라고 했다.
서울시는 지난 21일 제7차 도시재정비위원회를 열고 세운재정비촉진지구 4구역(세운 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2022년 4월 발표한 녹지생태 도심 재창조 전략에 따라 세운지구에 약 13만6000㎡의 녹지를 단계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상가군 공원화와 개방형 녹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세운 4구역 민간 부지에 1만3100㎡ 규모로 시민을 위한 열린 녹지 공간을 만들도록 이 일대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했다.
세운상가군을 공원화할 수 있도록 상가군 매입 비용 약 968억원을 확보해 도심공원 조성의 기반을 마련했다.
아울러, 기존 도심 산업 세입자의 재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새로 공공임대상가 약 160호를 조성한다. 다양한 산업이 융복합되어 도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향후 온전한 도심공원을 조성해 종묘∼청계천∼남산까지 열린 남북 녹지 축이 구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3일 미국으로 출국했다.
산업부는 김 장관이 오는 25일까지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과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 더그 버검 국가에너지위원회 위원장 등 미국 정부 주요 인사를 면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들과 만나 관세와 연관된 산업·에너지 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김 장관의 이번 방미는 취임 직후 이루어지는 첫 미국 방문으로, 8월1일 예고된 미국 측 관세 조치 시한이 임박한 상황에서 정부 차원에서 전방위적으로 전개하는 고위급 관세 협상 대응 활동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지난 21일 취임식을 열었다.
정부는 현재 미국과 전방위적으로 고위급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20일 방미한 데 이어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2일 미국에 도착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방미할 예정이다. 구 부총리와 여 본부장은 25일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 ‘2+2 통상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그동안 한국이 제안한 ‘양국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관세 협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결과를 끌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현재 미 관세 조치의 향방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나 범정부 차원의 긴밀한 공조 하에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협상에 임할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한·미 간 산업 및 에너지 분야 협력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포지티브 섬(합하면 이득)’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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