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예종연출과과외 종로구, 집회·야생동물 출몰 알림 시스템 구축[서울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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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7-25 01:05 조회 31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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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와 함께 하는 이번 사업은 주민과 기업, 행정이 협력해 실생활과 밀접한 안전 문제를 발굴하고, 첨단기술을 활용해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과제로는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위·집회 정보 제공, 야생동물 출몰 대응을 선정해 다양한 기술 실험과 의견수렴을 병행한다.
구는 “시위·집회 알림서비스는 공공데이터와 경찰, 교통정보를 통합해 시위 일정과 통제구역, 도로 차단 상황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개발한다”며 “도심의 교통혼잡과 민원 발생을 최소화해 주민 이동 편의와 안전을 높일 것”이라고 기대했다.
도심 내 멧돼지 출몰이 잦아짐에 따라 야생동물 출몰 구역 안내 및 알림서비스도 추진한다. 구는 “참여자들은 소방 데이터를 바탕으로 위험지역을 시각화하고 알림 기능을 갖춘 서비스 모델을 만들 것”이라며 “주민과 공무원이 실시간 위험 정보를 공유해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구는 생활 안전 강화를 위해 9월까지 주민 20여명이 참여하는 ‘범죄예방 포용도시 리빙랩’도 운영한다. 신청은 오는 28일까지 QR코드로 받는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범죄우려가 높은 지역이나 야간 골목길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비명이나 충돌음 등을 감지하고 관제센터에 알리는 시스템 구축 실험에 함께한다. 정문헌 구청장은 “이번 리빙랩은 주민과 기업이 첨단기술을 활용해 문제를 해결하고 그 결과를 행정에 반영하는 의미 있는 여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은석 특별검사가 24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은 이날 서울 종로구 한 전 총리 자택과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자택도 포함됐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한 전 총리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등 혐의가 기재됐다.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 강 전 실장,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12·3 불법계엄 당시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에 선포문을 작성했다가 폐기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해제 이튿날인 지난해 12월5일 강 전 실장이 작성한 허위 계엄 선포문에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과 함께 서명한 뒤 ‘문제가 될 수 있다’며 폐기하도록 한 정황을 확인했다. 앞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이 같은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 선포에 가담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는지도 수사 중이다. 한 전 총리는 그간 “계엄 선포 당일 윤 전 대통령을 만류했지만 의지가 너무 확고해 ‘다른 국무위원들의 말도 들어보시라’며 국무위원들을 추가로 부르도록 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한 전 총리는 앞서 헌법재판소와 국회 등에서 “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열릴 때까지는 계엄 선포문을 받은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나중에)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다”는 취지로 말했다. 하지만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2월3일 대통령실에 도착해 계엄 관련 문건을 살펴보는 모습을 폐쇄회로(CC)TV에서 확인했다.
한 전 총리는 지난 2일 특검에 출석해 조사 받았다. 특검은 혐의가 중대한데도 이를 부인하는 한 전 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핵심 기술과 관련 엔지니어들을 중국으로 유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직 삼성전저 부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김성수)는 23일 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직 삼성전자 기술팀 부장 김모씨(57)에게 징역 6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이 징역 7년에 벌금 2억원을 선고한 것보다는 감형됐다.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반도체 장비 생산업체 A사의 전직 부장 방모씨와 또다른 김모씨는 1심의 징역 2년6개월과 징역 1년6개월이 그대로 유지됐다. 나머지 공범 2명도 1심과 같은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날 재판부는 전직 삼성전자 부장 김씨에 대해 “피해 회사들의 막대한 피해가 유발될 수밖에 없고 국가에도 악영향을 주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면서 범행을 주도했다”며 “피해 회복 가능성도 없어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술 사용을 지시·공모한 적 없다”는 등 김씨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에게 범죄 전력이 없고, 다니던 회사에서 해고된 뒤 국내에서 재취업이 어렵게 되자 부득이 중국 기업에 취업하면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삼성전자 핵심 기술 유출에는 관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원심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도 김씨에 대해 “건전한 경쟁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이를 만든 피해 회사의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헛되게 할 뿐 아니라 실제로 대한민국 국가 산업 경쟁력에 큰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국가 핵심기술인 삼성전자의 18나노 D램 반도체 공정 정보를 무단 유출해 중국 반도체업체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에 넘긴 혐의를 받는다. CXMT가 반도체 증착장비 개발을 확정하자 A사 첨단기술인 설계 기술자료를 무단 유출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들이 2016년 신생 업체인 CXMT로 이직하면서 기술을 유출하고 그 대가로 수백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지난해 1월 이들을 구속기소 했다. 검찰이 파악한 유출 기술자료의 개발비용은 총 736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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