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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부안 줄포만 갯벌에 ‘착한 알박기’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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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7-25 01:13 조회 27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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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부안군이 줄포만 갯벌 생태 보전 캠페인의 대중화를 위해 온라인 플랫폼을 열고 ‘1평 보전’ 참여의 문턱을 낮췄다.
부안군은 23일 줄포만 갯벌 보전 캠페인 ‘한평生(생) 부안갯벌 프로젝트’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갯투게더’를 정식 개설했다고 밝혔다. 새롭게 선보인 플랫폼은 직관적인 사용자 화면과 시각 중심 디자인으로 구성돼, 갯벌의 생태적 가치를 쉽고 명확하게 전달하고 참여 절차도 간편하게 안내한다.
‘한평생’ 프로젝트는 시민이 줄포만 갯벌의 3.3㎡(1평)을 매입하고 지분 등기를 한 뒤, 염생식물을 심고 직접 관리하는 방식의 생태 보전 운동이다. 개발로부터 갯벌을 지키고, 염생식물의 탄소흡수 기능을 통해 기후 위기에 대응하자는 취지에서 출발했다.
이 캠페인은 부안군을 비롯해 월드비전, GS칼텍스, NH농협은행 전북본부, KB증권, 현대백화점, 글로벌ESG협회 등 다양한 민관 주체가 함께 참여하고 있으며, 플랫폼 운영은 월드비전이 맡고 있다.
부안군은 현재 ‘ESG 행정’을 핵심 전략으로 삼고, ‘부안형 ESG+N 상생협력 5개년 종합계획’을 통해 생태 보전과 기후 대응, 지역 산업 육성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한평생’ 프로젝트는 이 전략의 대표 사업이다.
이 캠페인은 시민이 갯벌을 한 평씩 매입해 평생 소유·관리하는 일명 ‘생태적 알박기’ 방식으로 진행된다. 실제로 개발 압력을 원천 차단하면서 시민이 갯벌 보전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
지난해에는 GS칼텍스 임직원과 가족 345명이 줄포만에서 칠면초 1만 주를 심는 ‘블루카본’ 활동에 나섰고 월드비전과 자연환경국민신탁, 군산대학교 등도 연대에 합류하며 생태 보전 협력망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김병태 부안군 기획감사담당관은 “줄포만 갯벌은 람사르 습지로 지정된 국제적 생태 자산”이라며 “지속 가능한 생태 체험·관광 프로그램과 연계해 지역 경제에도 기여하는 모델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호텔신라와 신세계면세점이 적자운영을 이유로 “임대료의 40%를 깎아달라”며 인천국제공항을 상대로 낸 조정이 사실상 결렬될 전망이다.
23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인천공항공사는 1차 조정 결렬 이후 내달 14일 인천지법에서 예정된 2차 조정기일에 불참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조정을 통한 임대료 할인 합의는 사실상 물 건너 간 셈이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달 30일 열린 1차 조정기일에 참석해 두 면세점에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것은 다른 상업시설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법원은 두 면세점의 적정 임대료에 대한 감정평가를 주문했다.
인천공항공사가 2차 조정기일에 참석하지 않으면 조정은 결렬된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1차 조정은 의무참석이지만 현재로서는 조정을 계속할 필요가 없어 불참하기로 결정했다”며 “본안소송 여부는 두 면세점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제공모까지 한 면세점 입찰에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것은 배임은 물론 넓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소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두 면세점이 본안소송을 제기할지는 미지수다. 재판청구를 위해 감당해야 할 인지대가 높기 때문이다.
앞서 두 면세점은 지난 4월과 5월 인천공항공사를 상대로 임대료 인하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하자 법원에 조정신청을 냈다.
한편 인천공항 내부에서는 최근 두 면세점 중 한 곳이 철수할 예정이라는 얘기도 급속히 퍼지고 있다. 이유는 감당하기 어려운 적자액 때문이다.
두 면세점은 인천공항에서 각각 월 50억~60억원의 적자를 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여객은 크게 늘었지만, 고환율이 이어진 데다 면세점계의 ‘큰 손’인 중국인 관광객 감소, 온라인 구매와 해외직구 증가가 매출부진으로 이어진 탓이다.
올해 예상 출국객을 기준으로 산정한 두 면세점의 월 임대료는 각각 300억~340억원으로 예측된다. 두 면세점이 월 매출 추정액 600억원의 절반을 임대료로 내고 있는 셈이다.
다만 두 면세점은 지난 2023년 면세점 입찰에서 인천공항공사가 제시한 임대료보다 높은 금액을 써내 면세점을 낙찰받았다.
당시 인천공항공사는 임대료로 1인당 여객수수료 5300~5600원을 제시했지만, 신라는 최종수용금액보다 68%, 신세계는 61%씩 많은 금액을 써냈다. 임대 기간도 10년으로, 아직 8년이나 남았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3일 미국으로 출국했다.
산업부는 김 장관이 오는 25일까지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과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 더그 버검 국가에너지위원회 위원장 등 미국 정부 주요 인사를 면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들과 만나 관세와 연관된 산업·에너지 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김 장관의 이번 방미는 취임 직후 이루어지는 첫 미국 방문으로, 8월1일 예고된 미국 측 관세 조치 시한이 임박한 상황에서 정부 차원에서 전방위적으로 전개하는 고위급 관세 협상 대응 활동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지난 21일 취임식을 열었다.
정부는 현재 미국과 전방위적으로 고위급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20일 방미한 데 이어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2일 미국에 도착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방미할 예정이다. 구 부총리와 여 본부장은 25일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 ‘2+2 통상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그동안 한국이 제안한 ‘양국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관세 협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결과를 끌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현재 미 관세 조치의 향방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나 범정부 차원의 긴밀한 공조 하에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협상에 임할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한·미 간 산업 및 에너지 분야 협력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포지티브 섬(합하면 이득)’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외환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사진)에 대해 일단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지 않고 조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특검팀은 북한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 관련 지시가 ‘윤석열(전 대통령)→김용현(전 국방부 장관)→김용대’로 연결됐을 것으로 보고 이를 규명하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22일 브리핑에서 서울중앙지법이 전날 김 사령관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데 대해 “존중한다”며 “긴박하게 신병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될 사유 때문에 사실관계만으로 영장을 청구했는데, 당분간 재청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지난 20일 김 사령관에 대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5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사령관은 지난해 10월 드론사가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보낸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유엔군사령부 승인 없이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드론작전사는 ‘정찰드론중대 숙달비행훈련’ 문건에서 지난해 10월15일 우리 군 무인기 2대로 비행 훈련을 했다고 적었다. 그러나 “실제론 1대만 비행했고 나머지 1대는 정상 비행 중 원인 미상으로 없어진 것처럼 보고서를 만들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내부 증언이 나왔다.
특검팀은 김 사령관의 개인 신변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서둘러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기각했다. 김 사령관의 심리 상태는 구속영장 청구와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치면서 호전됐다고 한다. 법원도 이런 점을 고려해 구속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특검팀은 앞으로 김 사령관을 상대로 외환 의혹 수사가 수월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검팀은 외환 관련 혐의는 김 사령관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넣지 않았다. 특검팀은 법원이 ‘김 사령관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숨기기 위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는 사실관계를 인정한 점을 중요하게 평가했다. 법원이 김 사령관의 주요 피의사실을 인정했으므로 수사가 다음 스텝을 밟을 발판이 마련됐다는 것이다.
법원은 전날 영장 기각 사유 중 하나로 ‘피의자가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한다’는 점도 들었다. 김 사령관 측도 영장심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해당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실관계 확인을 마친 특검팀이 이제 밝혀야 할 대목은 외환 의혹 관련 동기와 배후다. 김 사령관이 왜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숨기기 위해 허위 공문서 작성을 했는지, 배후에 김 전 장관과 윤 전 대통령이 있는지 등이다. 특검팀은 조만간 김 사령관을 다시 불러 작전 은폐 경위, 공모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김 전 장관, 김 사령관과 공모해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다고 의심한다. 김 사령관과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모의했을 가능성보다는 김 전 장관이 중간에서 역할을 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에 특검팀은 김 사령관과 김 전 장관 사이의 보고 및 지시 내용과 경위를 먼저 파악하고 있다.
김 전 장관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의혹은 잇따르고 있다. 그가 대통령경호처장으로 재직할 때 이미 드론작전사의 무인기 작전 관련 보고를 받았고, 합동참모본부를 거치지 않았던 무인기 작전이 김 전 장관 취임 이후 합참에 공유됐다는 의혹이 나왔다. 김 전 장관이 합참의 반대에도 무인기 작전을 강행했으며, 무인기가 추락한 이후 부대원들을 격려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평화의 소녀상’을 10년 가까이 지켜온 진보성향 시민단체의 노숙 농성이 끝나자, 그 자리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가 거짓이라 주장하는 극우단체들이 들어섰다.
23일 낮 12시 서울 종로구 옛 주한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인근에선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1710차 정기 수요시위와 이들에 맞선 반대 집회가 동시에 열렸다.
소녀상 바로 옆에는 일장기와 태극기를 함께 든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국민계몽운동본부’ 등 우익단체들이 자리했다. 이 공간은 그동안 진보 시민단체 ‘반일행동’이 농성을 이어온 곳인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수사에 항의하며 최근 철수하자 극우 단체들이 그 자리를 차지한 것이다.
이날 우익 집회 참가자 약 25명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는 단 1명도 없다’, ‘위안부 사기 이제 그만’ 등이 적힌 현수막을 내걸었다. ‘소녀상도 위안부도 대국민 사기’, ‘위안부는 고소득 직업여성’ 등을 적은 손팻말도 들어 보였다. 이들은 “위안부가 성매매한 것이 대한민국 발전에 무슨 도움이 됐냐”, “위안부 문제는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거짓말” 등 노골적인 폄훼 발언을 쏟아냈다.
정의연과 시민 약 120명은 경찰의 거리 유지 조치에 따라 소녀상에서 약 100m 떨어진 국세청 인근 도로에서 집회를 진행했다.
이나영 정의연 이사장은 “2019년부터 수요시위를 방해하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정하며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공격해온 자들의 망동이 끝날 줄을 모른다”고 비판했다. 이어 “오랜 세월 평화의 소녀상을 지켜온 반일행동이 집회를 접는다고 하자 기세등등 ‘우리 자리를 되찾았다’며 큰소리치는 극우 인사들의 패악질을 언제까지 두고 볼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녀상 건너편에서는 일부 수요시위 참가자가 우익 단체들을 향해 “친일파”, “매국노” 등 구호를 외치며 항의했다. 경찰이 양측을 바리케이드로 분리하면서 물리적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4월 수요시위가 반대 집회 측의 방해를 받지 않도록 경찰이 적극 개입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날도 “서로를 비방하거나 자극적인 언행을 삼가 달라”는 안내 방송만 했을 뿐, 집회 선순위 신고 원칙에 따라 우익단체 집회에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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