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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드라마다시보기 ‘탈세 혐의’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법정구속···6년만에 항소심 선고,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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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7-24 18:46 조회 24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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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드라마다시보기 탈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겸 에어프레미아 회장이 6년만에 진행된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 됐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징역 3년에 벌금 141억원을 선고했다.
김 회장은 전국에 타이어뱅크 판매대리점을 운영하면서 개인사업자인 점장들이 독립 운영하는 것처럼 명의를 위장하는 방법으로 종합소득세 80억원 가량을 탈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9년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100억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1심 법원은 방어권 보장 등을 위해 김 회장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김 회장은 1심 선고 후 세무당국을 상대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다. 이로 인해 항소심 재판이 지연돼 6년만에 선고가 내려지게 됐다.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김 회장의 탈세액은 55억원으로 줄어들었고, 검찰은 김 회장 측의 소명 자료를 받아 최종적으로 탈세액을 39억여원으로 조정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포탈 세액이 감액되고 탈루 세액을 납부한 점 등을 고려해 1심 보나 낮은 형량을 선고했으나,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벌금은 1심보다 높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백개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명의를 위장하는 수법으로 종합소득세를 포탈하고, 증거 인멸을 통해 세무조사를 방해했다”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다수 임직원을 동원하는 조직적 범행으로 국세 정의를 심각히 훼손한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세액을 납부하고 위장 사업을 그만뒀으며 1심 보다 포탈 세액이 감액된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선고 이후 법정에서 문제가 된 사업 방식을 “새로운 사업 모델”이라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한 만큼 곧바로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은 1991년 타이어뱅크를 창립해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전국적인 타이어 유통 전문기업으로 키워 왔다. 사업 성공을 바탕으로 올해는 저비용항공사(LCC)인 에어프레미아를 인수해 사업을 확장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2일 민주노총을 찾아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김충현씨 사망사고 관련 협의체를 최대한 빨리 구성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총리는 한국노총을 찾은 자리에선 정년연장과 노란봉투법 등 노동계 주요 현안에 대해 언급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여론조사를 해봐도 의외로 비교적 젊은 층에서 정년 연장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있다는 사회적 변화를 느낀다”며 “어떻게 보다 폭넓은 사회적 공감의 틀 속에서 적절한 수준으로 제도화할 것인가 하는 고민의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노동계 주요 현안인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국회에서의 결정 사항”이라면서도 “어떤 큰 틀에서의 당의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하는 노란봉투법은 앞서 두 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김 총리는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 때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는 소통과 속도를 굉장히 중시한다”며 소통 정례화를 약속했다. 그는 “여야를 떠나 초당적으로 국가와 국민에게 도움이 되면 미니 정책 TF(태스크포스) 형식으로라도 빨리 풀어가자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대통령이 소년공 출신 아니냐”며 “저도 사실은 학생 시절을 지나고 원래 ‘공장에 가서 일을 해야지’라고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아주 짧게 시계 공장을 다녔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 총리는 곧바로 서울 중구 민주노총을 찾아 간담회를 이어갔다. 김 총리는 “대통령은 초반 국정의 상당한 에너지를 외교 문제에 집중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회적 갈등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선 총리가 적극적으로 나서라는 말씀을 들었다”며 “고용노동부 장관님이 워낙 역량 있는 분이기에 함께 앞으로 민주노총 등 노동계와 적극 대화하는 일도 훨씬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취임한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지냈다.
김 총리는 “오늘 (회의실에) 올라오면서도 여러 다급한 민생 현안 당사자들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달해주셨는데 다 귀하게 듣고, 특별히 그 중에 태안 화력 발전소 사망사고 관련 협의체는 제가 후보자 시절에 빈소를 찾아가기도 했었고 그때나 지금이나 빨리 협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다만 그간의 진행 과정에서 협의에 참여하는 주체의 문제가 있고 노동위원회 내에서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등 깔끔하게 빨리 안 된 측면이 있다”며 “최대한 빨리 풀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김 총리가 민주노총을 찾는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일부 조합원들은 노동계 현안 해결을 요구하며 항의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들은 간담회 후 민주노총을 떠나는 김 총리를 향해 ‘정부는 대책위와 김충현협의체 즉각 구성하라’는 피켓을 들고 “김민석 총리 약속을 이행하라”고 외쳤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 논란을 둘러싼 이재명 대통령의 침묵이 길어지고 있다. 대통령실 참모들을 통해 임명 방침을 알리고 절차를 밟아나가는 동안에도 각계의 강 후보자 지명 철회 요구는 확산 중이다. 이 대통령이 직접 설명에 나서지 않는 것은 그간 경청과 소통을 국정운영 철학으로 강조해온 기조와 차이가 있다.
이 대통령은 2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강 후보자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다. 언론에 공개되는 국무회의 모두발언은 통상 국정 핵심 현안이나 여론의 관심이 높은 사안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과 입장을 알리는 통로로 활용돼 왔다.
전날 이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의 주례 회동에서도 인사와 관련한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강 후보자 임명 강행의 이유와 절차 개시는 대통령실 참모들을 통해 전해지고 있다. ‘임명 방침(지난 20일) →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방침(22일 오전) → 재송부 요청(22일 오후)’이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의 브리핑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침묵에는 이미 임명 결정을 굳히고 공표한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 ‘강선우 거취 정국’을 장기화하거나 논란을 확산하지 않으려는 뜻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여권 관계자는 “인사 결정이 다 끝났는데 (이 대통령이) 무슨 얘기를 더 하겠느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이날 국회에 강 후보자 청문보고서를 오는 24일까지 보내달라며 이틀의 시한을 부여한 데도 신속하게 임명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관련 법은 재송부 시한을 최대 열흘로 두고 있다. 서둘러 임명 절차를 마무리해 다음 국면으로 넘어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임명 결단을 내린 만큼 시간을 두고 결과로 평가받겠다는 뜻으로도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기자회견에서 인사 문제를 두고 “어떤 결과를 낼 거냐로 평가, 판단하는 게 좋지 않을까. 좀 시간을 주고 기다려 주면 어떨까”라고 말한 바 있다.
침묵에 비례해 부담은 쌓이고 있다. 강 후보자 거취 문제가 국정운영 스타일의 가늠자로 부상한 상황에서 직접 설명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그간 갈등 현안과 리스크에 직접 해명으로 정면돌파를 시도해왔다. 임명 강행 뒤에도 부정적 여론이 사그라들지 않을 경우에는 국정 지지율 하락이나 국정 동력 약화 등의 여파가 이어질 수 있다.
이 대통령의 침묵 속에 ‘강선우 카드’를 쉽게 내려놓지 못하는 이유를 두고 각종 추측도 난무하고 있다. 우 수석은 전날 CBS라디오에서 여당 지도부 의견이 강하게 반영됐다면서도 “최종적으로 인사권자는 이렇게 결정하셨는데,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가에 대한 설명을 저한테 하시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여권 주변에서는 강 후보자가 지난 대선 당시 <사피엔스> 저자 유발 하라리 작가와 이 대통령의 대담을 조율하며 신뢰를 구축했다거나, 2023년 민주당 대표 단식 투쟁 당시 친분을 쌓았을 것이라는 식의 각종 설이 난무한다. 다만 우 수석은 이런 추측들에 “우물가에서나 도는 얘기”라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국정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 등 민심의 흐름을 살피면서 재송부 기한인 24일 이후 곧바로 강 후보자 임명을 할지 등을 지켜보자는 기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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