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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준비에도 기록관은커녕 ‘임시서고’만···입양 기록 체계 ‘부실’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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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7-24 15:03 조회 32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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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입양기관에서 맡아 왔던 아동 입양 체계가 국가 책임 방식으로 전면 개편되면서, 국내외 입양인들의 기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보관시설이 마련됐다. 하지만 기록관을 건립하겠다는 기존 목표 대신 5년짜리 임시 서고 형태로 보관시설이 마련돼 준비가 미흡했고, 기록 이관부터 공개까지 담당할 전문 인력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보건복지부 산하 아동권리보장원은 고양시 덕양구 한 저온 물류센터 건물 4층에 마련된 입양기록물 임시 서고를 공개했다. 서가 면적 약 670평, 분류 등을 위한 작업공간 201평, 사무실 71평 등 전체 1472평 규모다.
이날 방문한 임시 서고에는 빈 캐비닛과 책장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었다. 보장원은 이달 25일부터 기록물 이관을 시작해 올해 내에 8개 입양기관과 일부 아동 양육시설이 보유한 26만권 이상의 기록물을 정리할 계획이다. 2027년 지방자치단체와 기타 시설의 입양 관련 기록물까지 단계적으로 옮긴다.
기록 열람을 원할 경우 신청하면 서고에서 본인의 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보장원 측은 “거동이 불편해 직접 오지 못하면 열람 반출 절차를 거쳐서 서울의 아동권리보장원에서도 자료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보공개를 청구한 입양인에게는 기록 사본을 온라인으로 보내줄 수 있게끔 서고 한 편에 스캐너 4대도 설치하기로 했다.
이날 임시서고 앞에서 해외입양인 연대 단체인 입양기록 긴급행동(EARS·이하 ‘긴급행동’)은 영어로 “인권을 보장하라, 우리의 기록은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고 외치며 피켓 시위를 벌였다. 긴급행동은 14개국 29개 해외입양인 연대 단체다. ‘입양인 참여 없이 입양기록 이관 없다’ ‘입양기록은 냉동식품이 아니다’ 등의 피켓이 눈에 띄었다.
긴급행동은 2023년 7월 ‘국내 입양에 관한 특별법’ 등이 공포되고 2년의 준비 기간이 있었는데도 임시서고 형태로 시작됐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2023년 12월에 기록관 건립 타당성 연구용역이 마무리됐고 3개월 후 건립 추진계획이 복지부에 보고됐으나 기록관 건립은 기약 없이 미뤄졌다. 또한 보장원이 서울 강서구 마곡동 등에 접근성과 서류 보존성이 더 좋은 후보지를 선정해놓고서도 4개월간 최종 후보지 선정을 미루는 바람에 냉동창고로 쓰던 물류창고를 급히 계약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긴급행동 측은 “건물 전체가 거대한 냉장고라서 건물 온도를 낮추는 것은 가능하지만, 높이는 것은 어렵다”며 “화재 시 스프링클러가 가동돼 서류가 젖게 된다는 점도 공공기록물 보관방식에 적합하지 않다”고 했다.
보장원 측은 예산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한명애 입양사업본부장은 “2023년 연구용역을 했을 때 기록관을 짓는 데 필요한 예산이 4년간 340억원 정도로 추정됐는데, 확보된 예산은 23억 정도였다”며 “스프링클러 등 화재 대비 시설은 법을 준수해 설치했다”고 말했다.
입양 당사자들은 기록물 이관의 전반적인 과정에도 관리 부실이 우려된다고 했다. ‘긴급행동’의 신서빈 공동대표는 “민간 입양 기관들이 과거에 실종된 이들을 불법으로 입양시키고 기록도 제대로 남기지 않았다. 입양 기록 서류를 빠짐없이 가져올 수 있게끔 관리·감독할 방안이 미흡하다”고 말했다.
이미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보장원의 기록 이전 작업 문제가 지적됐다. 2013년부터 10년간 보장원은 폐업한 아동복지시설 86개의 기록을 전산화했는데, 어떤 해에는 백지 스캔본이 전체 스캔 파일의 절반에 이르는 등 기록이 제대로 이전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본부장은 “보장원 직원들이 매일 현장에 나가서 검수작업, 기록물 전수조사 등 관리하고 있다”며 “용역업체와 보장원에도 전문 기록사가 있어 이관 작업에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긴급행동 공동대표인 김오묘씨(45)는 미국 보스턴으로 입양된 후, 2004년 한국을 찾아 친부모의 기록을 찾고 있지만 아직도 알아낸 것이 거의 없다. 김씨는 “홀트아동복지회를 처음 찾았을 때 담당자가 내가 넷째 딸이었고 관악구 신림동에 살았었다고 했다. 그런데 다음 날 다른 담당자가 와서는 지난 담당자가 ‘실수’를 한 것이며 기록이 있어도 말해줄 수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정부가 입양인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절차를 더 투명하게 공개해야 제대로 된 기록 이관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몹시 갖고 싶던 책을 선배가 내 생일에 선물해주겠다 했다. 박사과정 초반 무렵, 우리가 함께 준비하던 대학원총학생회 학술행사의 뒤풀이 자리에서였다. “정말요?” 기뻐하며 손가락을 걸어 약속했다. 여러 날 지나 생일이 되었으나 선배한테선 종일 연락이 없었다. 서운함을 참지 못한 난 늦은 시각 “약속을 지킨다고요? 지나가던 강아지가 웃겠어요”라 메시지를 보냈다. 며칠 후 만난 그는 당일 심한 몸살로 학교에도 못 나왔었다며, 이걸로 그 책을 사보라고 도서상품권을 건넸다. 난 토라져 말을 안 했다.
몇 학기 더 흘러, 선배는 학위논문을 위한 자료 수집차 모스크바로 떠났다. 추운 지역에서 지낼 선배를 위해 조그만 상자에 보온물병 등속을 담아 선물 꾸러미를 만들었다. 그는 고맙다며 귀국할 때 뭘 사다 줄지 물었다. “보드카를 마시고 싶어요.” 나는 답했다. 꼭 사다 주마, 이번엔 손가락을 걸고 엄지 도장까지 찍었다. 실제로 귀국하며 근사한 보드카를 한 병 골라오셨다 전해 들었다. 나를 못 만난 사이 다른 형들의 회유에 넘어가 병을 따서 다 비웠다는 소식과 함께. 난 몹시 토라져 말을 한마디도 안 했다.
돌이켜보면 그 무렵 보드카가 무슨 맛인지조차 몰랐다. ‘블랙 러시안’이라 불리던 보드카 베이스 칵테일의 다디단 커피우유 맛은 거기 첨가된 칼루아라는 리큐어의 것인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 훗날 마셔본 진짜 보드카는 무색무취의 강렬한 불덩어리였다. 당시 난 그 술을 특정하여 원했던 게 아니라 그저 뭐든 졸라보고 싶었다. 그때껏 살며 ‘말씀만으로 감사합니다’라 예의 바르게 고사하는 대신 ‘꼭 사다 주세요’ 생떼 부릴 수 있던 존재는 남녀노소 불문하고 그가 처음이었다.
그는 나를 두고 너무 잘 토라진다고 평한 유일한 사람이었다. 사람 좋은 너털웃음을 짓긴 했으나 그도 내심 당혹스러웠으리라 헤아려진다. 언젠가 사소한 일로 문 쾅 닫고 합동 공부방으로 쌩 들어가자 뒤따라 들어오며 선배가 말했다. 이러지 말라고, 나라고 무쇠로 만든 심장을 가진 건 아니라고 말이다. 여기저기 뒷말 흘리던 이들 앞에선 억울함을 감춘 채 벙싯벙싯 웃었으면서 유달리 그 앞에서만 날것 그대로 감정을 표현했던 데 대해 “왜 나는 조그마한 일에만 분개하는가”라 준연히 자아비판 함이 옳겠으나, 사소한 일에 흥분을 표할 만큼 경계 해제하게 해준 그는 참 좋은 사람이었다고 생각하려 한다. 미안함보다 고마움으로 그를 기억하고 싶다.
술도 안 마신 말짱한 상태로 손윗사람에게 말 놓을 용기를 내어보게 했던, “이소영이가 미쳤구나. 하극상이야, 하극상.” 껄껄 웃으셨던, 문구용 칼로 연필을 예쁘게 깎을 줄 아셨던, 내가 아끼던 독일제 색연필을 다섯 자루나 깎아주셨던, 러시아어를 하실 때면 ‘산적’이란 별명에 걸맞지 않게 이지적이던, 지인들 전언에 따르면 결혼 전엔 모스크바 지하철에서 이국 여성의 대시도 받은 적 있다던 선배.
모교 후문의 오래된 커피가게가 이전을 위해 문 닫았단 소식을 들은 그 밤에도 선배를 떠올렸다. 학부 시절까진 그 가게를 할아버지 교수님들이 드나드는 지하다방 정도로만 짐작했던 나를 데려가 핸드드립 커피를 맛보여줬던 이가 그였다. 모종의 속상한 일로 저녁도 거른 채 고집스럽게 책 페이지를 넘기던 나를 달래어, 갓 내린 커피와 블루베리 넣어 구운 베이글을 사주셨지. 계단을 타닥타닥 내려가면 지하층의 습기 냄새와 로스팅 내음이 섞여들던 곳. 이후 종종 여럿이 혹은 혼자서 거길 찾곤 했다. 닫힌 쇠문엔 소설가의 문장을 옮겨 적은 쪽지가 붙어 있었다 한다. “우리가 잠시라도 시간을 보낸 장소에는 우리 영혼의 일부가 남는다.” 이젠 폐쇄되었을 장소 모퉁이에 여전히 남아 있을까. 낡은 주름치마에 곤때 묻은 블라우스를 입은 ‘너무 잘 토라지는’ 후배와 속이 깊고 너른 선배의 영혼 중 일부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오는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2+2 통상협의’를 재개한다. 미국이 제시한 상호관세 부과일(8월1일)을 꼭 일주일 남겨놓고 이재명 정부의 고위 인사들이 ‘최종’ 담판에 나서는 것이다.
구 부총리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재명 정부 초대 경제·외교 장관들과 첫 대외경제장관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저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재무부 장관·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2+2’로 25일 회의를 하는 것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또 “긴급하게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해 향후 대미 협상, 관세 협상에 대응할 방향의 인식을 공유하고 전략도 논의했다”며 “8월1일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 있지 않다”고 했다.
한·미 2+2 통상협의가 재개된 건 석 달 만이다. 지난 4월24일 미국에서 최상목 전 부총리와 안덕근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테이블에 앉은 게 마지막이었다. 한국 대선 일정으로 멈췄던 2+2 고위급 협상이 이재명 정부 들어 재개된 것이다. 한국 측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의 카운터파트로는 미국 측 요청으로 김정관 산업부 장관 대신 여 본부장이 나선다.
구 부총리는 24일 출국하며 여 본부장이 이날 먼저 방미길에 올랐다. 여 본부장은 “현재 매우 엄중한 시기이고 우리에게는 최선·최악의 시나리오 등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는 만큼, 우리의 민감 사항을 최대한 반영해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미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미국으로 건너갔고, 초당적 협력차 한·미의원연맹 방문단도 미국에 체류 중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 김정관 산업부 장관도 이번주 미국에서 각자 카운터파트인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을 접촉한다.
한국은 ‘25% 상호관세율’을 낮추면서도 자동차·철강 등의 품목별 관세와 반도체·의약품 등에서도 예고한 관세를 0%로 낮추는 게 목표다. 미국은 쌀,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과일 등 민감품목 개방 확대 등 ‘비관세 장벽 철폐’를 요구하고 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채 상병 사건 특별검사가 24일 온라인 단체대화방 ‘멋쟁해병’과 관련된 인물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 단체 대화방은 구명 로비 핵심 피의자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속해 있었던 대화방으로, 특검은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의 통로라고 의심하고 있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 아침부터 멋쟁해병 관련 참고인들의 주거지 및 사무실, 차량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특검보는 “멋쟁해병이라는 단체 대화방이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의 주요 통로로 의심되고 있기 때문에 단체 대화방 참여자들이 구명 로비에 관여했는지 철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와 관련해서 구명 로비 의혹을 처음 제보했다가 입장을 바꾼 해병 출신 이관형씨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이날 이씨의 휴대전화 2대, 메모지, USB를 압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자전쟁 휴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져있는 중 이스라엘 지상군이 처음으로 인질 억류 지역으로 추정되는 가자지구 중부 데이르알발라로 진격했다.
로이터통신은 21일(현지시간) 이스라엘군의 탱크가 데이르알발라로 진격했다고 보도했다.
현지 의료진에 따르면 데이르알발라를 향한 전차 포격으로 주택과 모스크(이슬람사원) 등이 피해를 봐 최소 3명이 사망하고 여러 명이 다쳤다.
이스라엘이 데이르알발라에서 지상전을 감행한 것은 가자지구 전쟁이 발발한 2023년 10월 이후 처음이다.
로이터통신은 이스라엘군이 이 지역에 인질이 아직 살아있을 것으로 믿고 있다는 이스라엘 소식통의 발언을 전했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서 돌아오지 못한 인질 50명 가운데 20명은 생존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군사조직인 알카삼 여단은 데이르알발라에서 이스라엘군을 매복 공격했다고 밝혔다.
인질 가족 단체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등에게 인질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설명을 요구하며 데이르알발라 진입에 우려를 표명했다. 이스라엘 인질·실종자 가족 포럼은 성명에서 “이스라엘 국민은 인질이 죽었든 살았든 이들을 고의로 위험에 빠뜨린 사람은 누구라도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마스 관계자는 전날 로이터통신에 “사망자 수 증가와 기아 위기에 하마스가 분노했으며 이는 60일 휴전 및 인질 협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스라엘의 데이르알발라 진격 과정에서 WHO 등 국제기구 시설 등도 공격에 노출됐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데이르알발라 내 직원 숙소와 주요 창고가 공격받았다며 이스라엘군을 비판했다.
WHO 사무총장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는 “직원 거주지가 세 차례 공격받았고 이스라엘군이 건물로 진입해 여성과 어린이들에게 대피를 강요했으며 남성 직원과 가족들에게 수갑을 채우고 총구를 겨눴다”고 밝혔다. WHO는 직원 2명과 가족 2명이 구금됐다 3명은 풀려났지만, 직원 1명은 여전히 구금된 상태라며 “직원들에 대한 보호와 구금된 직원의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한다”고 했다.
데이르알발라 구역에는 WHO의 숙소와 창고, 진료소와 담수화 시설 등 주요 기반 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도 스테판 뒤자리크 유엔 대변인을 통해 성명을 내고 유엔 시설 위치를 이스라엘에 통보했음에도 유엔 게스트하우스 두 곳이 공격당했다고 말했다.
이날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최소 65명이 가자지구에서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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