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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모두의 가족정책’ 성평등가족부의 역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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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7-24 09:18 조회 38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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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강화하겠다고 선언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괴사 위기에 놓였던 여성가족부가 어떤 조직 구성과 정책으로 환골탈태해 성평등가족부로 전환하게 될지 기대된다.
성평등 정책의 범위와 전달체계 구성 등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전문가와 단체들에서 많은 제언이 있었기에 이 글은 성평등가족부 정책의 다른 한 축인 가족 정책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성평등 정책은 흔히 경제·정치·사회·교육 등 공적 영역에서 나타나는 성차별과 불평등을 해소하는 정책으로 이해된다. 공적 영역에서 형성되는 여러 차원의 불평등은 사적 영역인 가족의 삶에도 영향을 미친다. 성평등 정책의 다른 바퀴로 포용적이고 보편적인 가족 정책이 꼭 필요한 이유다.
현재 우리 법체계에서 아동기와 청소년기는 일부 연령 편차를 두면서 보육, 초등돌봄, 활동지원 및 보호와 상담, 복지급여 등이 정책 영역에 따라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부의 여러 사업으로 편재돼 있다. 가족 정책은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 부모, 다문화가족 등에 대한 지원 정책에 집중한다.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포용하되 모든 가족을 보편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으로 정착하지 못한 상태다.
가족 정책의 중장기 틀을 마련하는 법의 명칭은 심지어 건강가정기본법이다. 대가족은 희소하고 핵가족도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으며 심지어 모든 연령대의 1인 가구가 무서운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무엇이 ‘건강가정’이란 말인가.
이 법을 가족정책기본법으로 전면 개정하려는 시도는 종교계 반대로 무산됐는데, 법이 개정되면 동성혼이 허용된다고 하는 억지 주장에 밀린 탓이다.
현행 가족 관련 법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한부모가족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법, 건강가정기본법 등인데 가족 형태의 다양성을 모두 고려하고 중장기 가족 정책의 수립·이행·평가 등 가족 정책 추진체계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가칭)가족정책기본법’이 필요한 것이다. 분절적인 가족 정책을 통합해 다양한 가족의 돌봄 욕구를 차별 없이 충족해주고 안정적 삶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정책으로 정립해 나가기 위해서다.
특히 성인기 이전의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돌봄, 활동지원, 보호 및 복지급여 정책을 가족의 다양성을 고려하는 보편적 지원 정책과 교차시킬 필요가 있다. 현재는 이 모든 것이 파편화돼 있는 실정이다. 각 가족의 삶이 모두 차이 나는 현실과 비슷하다.
가구소득과 자산에 따라 주거 지역도, 아이들의 사교육 투자도 차이가 난다. 누군가는 해외에 어학연수를 다녀오는 사이에 열심히 공부한 학생이 ‘개근거지’가 된다. 양육시설에서 성장하는 아동이 있는가 하면, 부모의 과도한 학업 압박으로 남부럽지 않은 가정형편인데 우울증에 시달리는 아이들도 있다. 가족돌봄청(소)년이 되어 생애 첫, 버거운 학업이나 노동 경험을 가족돌봄과 함께 하느라 고된 나날을 보내는 이들도 있다.
성장기에 경험하는 사회적 격차의 폭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복합적으로 지원하고 다양한 상담, 활동지원, 급여 등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1인 가구는 청년층뿐 아니라 중장년층과 노년층에 모두 나타난다. 1인 가구를 위한 정책도 가족 정책 영역에서 새롭게 고민해야 한다.
학령기와 취업 초기에는 두드러지지 않고 어쩌면 해소된 듯 보이는 성별 격차는 여성의 경력단절 또는 가정 내 돌봄 부담 불균형으로 인해 다시 벌어진다. 이러한 리스크를 피하고자 결혼, 출산에 대한 선택이 어려워지는 청년층이 늘어나면서 저출생은 심화하고 있다.
저출생 현상은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불안감이 집단적으로 표출된 것이어서 돌봄권의 신장과 삶의 질 향상을 전방위적으로 견인하는 가족 정책 없이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다.
특히 출산율을 높이면 인구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착각에서 빨리 벗어나기 바란다. 오히려 고령사회에 진입한 마당에, 생산연령인구 및 노동인구 감소로 인한 성장 잠재력·산업 경쟁력 약화에 대한 대응, 학령인구 및 병역자원 감소 대책 등 인구구조 변화 관련 대책들을 중장기적으로 세우는 것이 맞다.
가족은 친밀성과 돌봄에 기반해 민주적 관계가 형성·학습되고 확대·전환되는 장이자 이 사회의 미래 시민들이 아동기와 청소년기를 거쳐 성장하는 과정의 동반자이며, 돌봄과 성장의 장이다. 출신 가정, 부모의 신분이나 혼인 상태, 직업 등과 상관없이 아동과 청소년이 존중받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가족을 둘러싼 돌봄권이 보장돼야 한다. 돌볼 권리, 돌봄을 받을 권리, 돌봄으로 인해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모두 보장되는 가족 정책이 필요하다.
20년간 혼수상태에 빠져 ‘잠자는 왕자’로 불렸던 사우디아라비아의 알왈리드 빈 칼리드 빈 탈랄 왕자가 향년 35세로 사망했다.
20일(현지시간) BBC 보도에 따르면 병상을 지키며 알왈리드 왕자를 간호해온 아버지 칼리드 빈 탈랄 알사우드 왕자는 엑스에서 “신의 뜻과 운명을 믿는 마음으로, 크나큰 슬픔과 비통함 속에 사랑하는 아들 알왈리드 왕자를 애도한다”며 사망 소식을 전했다.
고 알왈리드 왕자는 2005년 16세 나이로 영국 런던의 사관학교에 재학 중 교통사고를 당해 심각한 뇌출혈을 겪었고 이후 혼수상태에 빠졌다. 이후 20년 넘도록 인공호흡기를 달고 연명치료를 받아왔다.
그는 아버지의 헌신적인 치료 의지 덕분에 사우디를 비롯한 아랍 세계 전역에서 큰 주목을 받아왔다. 2019년에는 머리와 왼팔을 움직였다는 소식이 전해졌지만 끝내 의식을 완전히 회복하지는 못했다.
유족은 20일부터 사흘간 사우디 수도 리야드에 있는 알왈리드궁에서 조문을 받을 예정이다.
일본 여당이 20일 치러진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목표로 내건 과반 의석수 유지에 실패했다.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 공명당은 지난해 10월 중의원 선거(총선)에 이어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도 참패해,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여소야대 구도가 형성됐다.
21일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기준 이번 선거 개표 집계에서 자민당은 39석, 공명당은 8석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 두 정당이 합쳐서 획득한 의석은 49석이다
이번 선거 대상이 아닌 의석수(자민당 62석, 공명당 13석)를 합치면 두 정당의 참의원 의석수는 총 122석으로 과반인 125석에 못 미친다.
참의원 선거는 전체 의원 248명 중 절반인 124명을 3년마다 교체하는 방식으로 치러진다. 이번 선거에서는 도쿄도 지역구 결원 1명을 포함해 지역구 75명, 비례대표 50명 등 총 125명을 선출했다. 여당이 과반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의석수는 50석이었다.
자민당과 공명당은 2012년 옛 민주당 내각으로부터 정권을 탈환한 이후 지난해 총선 전까지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하며 안정적인 정치 기반을 유지해왔지만, 이번 선거를 계기로 자민당 중심의 독주 체제는 사실상 막을 내리게 됐다.
자민당 총재인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미·일 관세 협상 등 당면 과제를 언급하며 총리직 유지를 밝히긴 했지만, 잇따른 선거 패배로 퇴진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아사히신문은 “중의원에 이어 참의원에서도 과반을 밑돌면 정권 운영은 극히 어려워진다”면서, 1955년 자민당 창당 이후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모두 과반을 잃고도 정권을 유지한 사례는 없다고 했다.
1년이 흐른 뒤에야 당신의 얼굴을 보게 됐습니다. 광대의 모습인 자화상은 모든 광대가 그러하듯이 씁쓸한 슬픔이 배여 있네요. 아닙니다, 솔직히 제가 느낀 슬픔은 나의 회한 때문입니다. 지난해 초여름 당신이 제안한 일을 거절한 것이 몹시도 후회됩니다. 당신을 아는 모든 이들이 놀랐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였죠. 전화를 받은 지 일주일이 흐른 뒤 당신의 부고를 들었거든요.
며칠 전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2025 동강국제사진제에서 당신의 사진전 <人 THE VIEW - 손홍주>가 열린다는 소식이었죠. 당신의 자화상이 걸려 있을 것이라 나는 확신했습니다. 예상은 맞았지만 곤혹스러웠습니다. 당신의 민낯을 볼 수는 없었기에. 벽에 걸린 당신의 사진들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극장의 관객석, 매표소 그리고 당신의 동료들을 찍은 인물 사진들. 씨네21 창간 멤버로 영화인들의 모습을 꾸준히 사진에 담아왔더군요. 아 참, 당신의 동생 역시 손현주라는 이름의 걸출한 배우더군요. 물론, 당신도 동생만큼이나 훌륭한 사진작가였습니다. 전시장 한편에 당신을 기억하는 한 후배의 편지가 있더군요. “선배가 찍어준 내 사진은 손홍주의 사진인가요, 나의 사진인가요?” 광대의 모습을 한 당신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글쎄, 그건 네가 알아내야 하는 거 아닐까?”
인천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해 가족을 숨지게 한 피의자의 주거지에서 사제 폭발물이 발견됐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특공대는 피의자의 서울 도봉구 쌍문동 주거지에서 시너, 타이머 등 사제 폭발물을 발견해 안전하게 제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검거된 피의자로부터 자신의 쌍문동 주거지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뒤 해당 건물 주민 105명을 모두 대피시키고 현장 수색을 실시했다.
피의자인 60대 남성은 20일 오후 9시31분께 인천시 연수구 모 아파트에서 자신의 가족인 30대 남성에게 사제 총기를 발사했다. 현장에서는 총에 맞은 30대 남성은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사제 총기를 발사한 뒤 달아난 피의자를 추적해 21일 오전 0시 20분쯤 서울에서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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