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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파일 [포토뉴스] 신임 장관들과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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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7-24 07:00 조회 38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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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파일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임명장 및 위촉장 수여식에서 신임 장관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재판소원 도입에 “고민 필요”대법관 증원은 ‘신중 입장’국민의힘 “보은 인사” 비판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5·18 민주화운동을 헌법 전문에 두고 교훈으로 삼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여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 도입에는 “장단점을 면밀히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1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헌법 전문을 개정하자는 논의가 있다.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계승해야 된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경우에는 4·19 혁명과 성격이 공통된 부분이 많다”며 “구성원들의 공감대하에서 전문에 두는 것도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청문회에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 제도에 대한 질문이 여러 차례 나왔다. 재판소원은 3심제인 법원 재판에 대해 헌재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김 후보자는 “법조 영역에선 37년 역사가 있는 쟁점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드디어 논의되고 있다는 생각은 갖고 있다”며 “실질적으로 4심제로 작동되는 부정적 면도 장점과 함께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대법관 증원에 대해서도 신중했다. 김 후보자는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려면 대법관 증원보다는 1심 법원이 먼저 개선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국민이 최초로 접하는 1심 법원의 양적·질적 확대가 필요하고, 이런 피라미드 구조로 심급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며 “대법관 수도 그런 논의를 거쳐 나와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 후보자가 대법관을 지낸 2020년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무죄 취지 의견을 낸 점을 들어 ‘보은성 인사 아니냐’고 지적했다. 서범수 의원은 “헌재에 상정될 사건들에서 한 번 더 (이 대통령의) 정치적 생명을 구해줄 것을 기대하는 보은 인사라는 세간의 평이 있다”고 했다. 조배숙 의원도 김 후보자가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점 등을 언급하며 “앞으로 있을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방탄하기 위한 청탁 인사 아니냐”고 했다.
김 후보자는 “당시 판결은 법리적 판단의 결과로 나왔다는 점을 강조해 말씀드리겠다”며 “그런 우려가 기우가 될 수 있도록 늘 마음가짐과 판단을 신중히 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가 2007년 부장판사 시절 청소년 제자를 성폭행한 학원 강사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가 공개되기도 했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이 이 판결을 두고 “이게 후보자가 말한 구체적 정의가 실현된 판결이냐”고 묻자, 김 후보자는 “성인지 감수성에 입각한 양형기준의 관점에서는 대단히 미흡한 판결이란 점을 인정한다”고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신임 사무총장(장관급)에 허철훈 현 사무차장(60·사진)이 임명됐다.
중앙선관위는 22일 “전체 위원회의에서 허 사무차장을 신임 사무총장에 임명하기로 의결했다”며 “지난 2년 동안 사무차장으로서 김용빈 사무총장과 함께 조직 혁신과 선거절차 개선 등 선관위 개혁을 추진해왔고, 그 개혁을 지속적으로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허 사무총장은 선거국장·기획국장·감사관·기획조정실장·선거정책실장 등 중앙선관위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중앙선관위는 앞서 김용빈 사무총장이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선관위 안팎의 인사를 다수 추천받아 후임 인선 논의를 진행했다. 신임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차관급)에는 강동완 제주특별자치도선관위 상임위원(57)이 임명됐다. 강 신임 사무차장은 경기도선관위 사무처장과 중앙선관위 조사국장, 서울특별시선관위 사무처장 등을 역임했다. 허 사무총장과 강 사무차장은 다음달 1일 취임해 임기를 시작한다.
지난 5월14일 개막한 제22회 서울국제무용콩쿠르(집행위원장 허영일)가 22일 갈라 공연까지 모든 경연을 마쳤다. 서울국제문화교류회(이사장 김성재)가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예술위원회가 후원한 이 콩쿠르에는 한국·중국·일본·몽골·파라과이 등 총 10개국 1080명(국내 509명, 해외 571명)이 참가했다. 역대 최대 규모다.
발레, 컨템포러리 댄스, 민족춤, 안무 등 네 부문 경연을 진행했다. 시상식과 폐막식은 지난 21일 국민대 예술관 대극장에서 열렸다. 민족춤 전통 부문 주니어 1위는 가오 루쳰(상하이희극대 부속무용학교), 시니어 남자 1위는 안준영(서울대)이다. 민족춤 창작 주니어 1위는 장 보하오(상하이희극대 부속무용학교), 시니어 남자 1위는 루 쿠이원(베이징무용대)이다.
컨템포러리 댄스 시니어 여자 1위는 권진원(한국예술종합학교), 시니어 남자 1위는 이예성(국민대)이다. 발레 시니어 여자 1위는 소하은(한국예술종합학교), 시니어 남자 1위는 이시환(세종대)이다.
젊은 안무가 1위는 진 사오선(화중사범대), 전문 안무가 1위는 쑤펑(베이징사범대)이다.
수상자들은 이날 마포아트센터 아트홀맥에서 갈라 공연을 진행했다. 오는 10월27일 경주 첨성대 특설무대에서 열리는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념 축하 공연에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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