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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파일다운로드 울산시의회, 무면허 운전 의원에 ‘경고’…“제 식구 감싸기”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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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7-24 04:47 조회 44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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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파일다운로드 울산시의회가 무면허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된 국민의힘 홍성우 시의원에게 가장 가벼운 징계인 ‘경고’ 처분을 내렸다.
울산시의회는 23일 제2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징계 안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30일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홍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경고로 결정했다.
홍 시의원은 지난 1월 12일 오후 2시쯤 울주군에 있는 KTX울산역 인근 한 도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그는 2022년 8월 음주운전을 하다 접촉사고를 내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
본회의 안건 처리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손근호 의원은 신상 발언을 통해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켜야 할 원칙이 있다면, 그것은 내부의 불편함보다 시민 신뢰가 앞서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윤리특별위의 결정에 대해 시민사회와 여론을 많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며, 의회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엄격해야 한다”며 중징계를 요청했다.
하지만 이날 시의회는 찬성 19표, 반대 2표로 홍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윤리위 결과와 동일하게 의결했다. 울산시의원은 국민의힘 19명, 민주당 2명, 무소속 1명으로 국민의힘 소속 의원 대부분이 ‘경고’에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이성룡 의장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부분에 대해 엄중하게 경고한다”며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의원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울산시당은 기자회견을 열어 “보수의 중심이라는 대구에서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가 있는 구의원을 만장일치로 제명한 사례가 있다”면서 “울산 국민의힘 의원들의 제 식구 감싸기는 결국 시민을 두려워하지 않거나 무시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울산공업축제 추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울산공업축제의 참가자에게 응원물품, 체험결과물, 기념품, 상품권, 경품 또는 홍보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불법 기부행위를 합법화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조례 개정을 반대했지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절대다수인 영향으로 표결에서는 찬성 20표, 반대 2표로 통과됐다.
민주당 울산시당은 “김두겸 시장이 부활시킨 울산공업축제를 비판하는 여론도 적지 않은데, 이제는 값비싼 경품을 미끼로 사행성 축제를 만들려고 한다”며 “행정안전부에 조례 감사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집중호우 영향으로 수돗물 송수관로가 파손돼 울산 울주군 6개 읍·면 지역에 수돗물 공급이 이틀째 중단돼 주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 이 지역에는 3만5000가구, 6만8000여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21일 울산시 상수도사업본부에 따르면 지난 19일 낮 12시 10분쯤 울주군 범서읍 천상정수장에서 언양1가압장으로 이어지는 지름 900㎜짜리 상수도 송수관로에 원인을 알 수 없는 문제가 생겨 수돗물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다.
상수도본부는 지난 18∼19일 울산에 내린 많은 비로 태화강 유량과 유속이 증가해 강을 따라 매설된 송수관로가 사연교 인근 지점에서 파손, 누수가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상수도본부는 20일 아침부터 파손된 관로를 교체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해당 작업으로 같은날 오전 10시부터 언양읍·삼남읍·두동면·두서면·삼동면·상북면 등 울주군 서부지역 6개 읍·면에 수돗물 공급이 중단됐다.
하지만 상수도본부는 당초 예상했던 사연교 인근에서 관로 파손 지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파손 지점의 관로를 즉시 교체해 21일 오후까지 복구를 완료한다는 계획도 틀어졌다.
관로 복구가 지연되면서 수돗물 공급 재개도 늦어졌다. 이틀째 단수 조치가 이어진 6개 읍·면에는 약 3만5000가구, 6만8000여명의 주민이 거주한다. 주민들은 다시 시작된 폭염에 씻는 것은 물론 식수마저 부족하다며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울주군은 민간 급수차 8대를 동원해 단수 지역에 식수를 공급하고 있다.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가구당 생수(2ℓ) 6병을 배부했다. 자치단체·봉사단체·지역 기업 등도 생수와 생활용수를 긴급 지원하고 있다.
상수도본부는 이날 오후 누수 지점이 강을 따라 사연교에서 약 1.4㎞ 하류에 있는 무동교 인근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 일대 교량 2곳에서 탐색 작업을 벌였고, 손상 지점을 확인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손상 지점이 확인된 만큼 밤을 새워서라도 공사를 마칠 예정”이라며 “내일(22일) 중으로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이 스토킹 피의자 등에 대한 영장 신청 시 구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재범 위험성을 반영, 구속 사유에 강조하기로 한 뒤 첫 관련 구속 사례가 나왔다.
21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대구 중부경찰서는 최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군(10대)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1~5월 피해자에게 전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100여차례 스토킹 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로부터 접근금지(잠정조치) 조치를 받았다.
하지만 A군은 지난 13일 피해자에게 접근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검거된 뒤 구속됐다.
대구경찰청 과학수사계는 A군을 상대로 면담과 평가를 실시해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이에 중부서는 구속영장 신청서에 관련 내용을 강조해 명시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청이 최근 스토킹 등 이른바 ‘관계성 범죄’ 피의자에 대한 구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재범 위험성을 평가하고 영장 신청서에 강조하라는 지침을 내렸고, 이후 전국 첫 구속 사례”라면서 “앞으로도 관계성 범죄 피의자에 대한 재범 위험성 평가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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