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음악학원 21일 만에 이진숙 ‘지명 철회’···이 대통령은 왜 > 견적문의

실용음악학원 21일 만에 이진숙 ‘지명 철회’···이 대통령은 왜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7-23 21:35 조회 60회 댓글 0

본문

이름 : 또또링2
전화번호 :
업체명 :
사이즈 :
전선두께 :
케이블 사양 :
프레임 사양 :
상세내용 :

실용음악학원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한 배경은 악화된 여론 때문으로 풀이된다. 여권 지지층에서마저 ‘자격 미달’이라는 비판을 받은 후보자의 거취를 이 대통령이 직접 정리함으로써 인사 문제로 국정 동력이 발목 잡히는 일은 피하겠다는 목적으로 해석된다. 다만 이 후보자 못지않게 비판 여론이 높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임명을 강행하는 수순이어서 이 후보자 지명 철회의 효과가 퇴색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 대통령의 지명 철회 결정은 지난달 29일 이 후보자 인선을 발표한 지 3주 만이자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린 지 나흘 만에 내려졌다. 이재명 정부 국무위원 후보자 가운데 첫 낙마자로 이 후보자가 기록된 것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전후해 제기된 의혹들이 치명타가 됐다.
제자 논문 표절·가로채기 의혹은 교육 수장이 되기에는 결정적인 흠결로 작용했다. 두 자녀 모두 외국으로 조기유학을 떠나 고액의 사립 기숙학교에 다녔고, 특히 차녀의 불법 조기유학 사실도 드러났다. 초·중등 교육을 관할하는 교육부 장관으로서 부적격이라는 비판이 교육계 안팎에서 쏟아졌다. 충남대 총장 재직 당시 교내 평화의 소녀상 철거 요구 등 행정적인 갈등이나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사업 관련 국가건축정책위원회 활동 등도 논란이 됐다.
숱한 의혹이 제기된 상태에서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는 정책 관련 질의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면서 자질 논란이 더 커졌다. 인공지능(AI) 교과서, 고교 학점제, 영어 유치원, 초·중·고교 법정수업일수 관련 의원 질의에 답변을 못하거나 틀린 답변을 하는 모습이 보였다.
이 대통령으로서는 만약 이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경우 추가로 의혹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교육 수장으로서 부적격인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에 대한 여론은 싸늘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교육 관련 단체와 ‘우군’인 참여연대 등 진보적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공개적으로 사퇴 요구가 나왔다. 김상욱 민주당 의원은 지난 17일 “대통령에게 그만 부담을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강득구 의원은 전날 “현명한 결단을 요청드린다”며 이 후보자를 압박했다. 통상 후보자를 엄호하는 역할을 맡는 국회 상임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의 방어나 지원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와의 전날 면담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통합과 협치, 인사가 관련성이 매우 높다”고 했는데, 그는 실제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유임시키는 등 인사를 통해 통합의 메시지를 보여줬다. 이번 지명 철회도 야당의 요구를 일정 정도 수용함으로써 국정 운영에 야당의 견해를 청취하는 모양새를 갖추려 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임명 강행 수순에 들어간 강 후보자의 경우 야당의 요구를 거부한 셈이어서 이 같은 효과는 상쇄될 것으로 보인다.
교원단체는 일제히 지명 철회를 반겼다. 최선정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은 “이 후보자 지명 철회를 환영하며 교육대개혁을 이룰 교육부 장관이 새로 임명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승혁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유·초·중등 교육에 대한 전문성과 도덕성을 갖춘 인사가 조속히 재지명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민생회복을 위한 소비쿠폰 신청 접수가 이번주부터 시작된다. 경기 부진과 온라인 쇼핑 확대로 이미 어려움을 겪던 자영업자들은 불법계엄으로 소비와 투자 심리마저 위축돼 심각한 위기에 빠졌다. 현재의 어려운 상황은 경제지표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하다.
자영업자에 대한 정부 지원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나뉜다. 하나는 직접적인 비용 지원이고, 다른 하나는 매출 증가를 통한 간접 지원이다. 1차 추가경정예산에서 시행된 부담 경감 크레디트는 전자에 해당하는 타깃형 비용 지원 정책이었다. 하지만 시간도 오래 걸렸고, 50만원 상당의 지원이 자영업자들에게 이 난관을 타개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는 미지수다. 반면 이번 소비쿠폰은 후자에 해당하는 정책으로, 소비자들의 구매력을 높여 자영업자들의 매출 증대를 도모하는 방식이다.
정부가 자영업자의 매출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매우 제한적이다. 인공지능(AI)에 대한 투자를 늘린다고 해도 장기적으로는 도움이 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체감되는 지원이 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공무원들이 골목골목 다니면서 식당마다 먹고 다니며 정부 지출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유일한 방법이 가계에 돈을 주고 소비에 나서게 하는 이전 지출뿐이다. 선진국에서도 경기 부양을 위한 소비쿠폰 정책을 자주 활용한다. 미국의 경기부양 수표, 일본의 지역진흥 쿠폰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소비쿠폰 정책 효과의 핵심은 가계의 한계소비성향에 있다. 한계소비성향은 지급받은 소비쿠폰 중 가계가 얼마를 지출할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항상소득가설과 같은 전통적인 소비이론들은 정부의 긴급 지원금과 같은 갑작스러운 소득 증가의 소비 효과에 대해 보수적인 전망을 제공한다. 평상시의 한계소비성향은 20% 정도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코로나19와 같은 경제위기 순간에는 70% 가까이 올라갔다. 사회적 거리 두기 같은 외부적 제약이나 유동성 제약, 외생적 불확실성의 발생 때문에 소비가 위축된 경우에는 소비 증가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자영업 비중이 높은 경우 수혜 대상이 많아 효과가 더 클 수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중은 20% 정도로 미국의 6%보다 3배 이상 높고, 일본의 9%보다도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자영업자 비중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국민이 정책의 직접적 수혜를 누릴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국내총생산(GDP) 0.1% 증가 정도로 기획재정부나 한국은행이 예상하고 있는 소비쿠폰의 효과는 과소평가됐을 가능성이 있다. 정부가 작은 효과를 보고하고 있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예측 모형에 작은 한계소비성향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지금은 평상시와 코로나19 시기의 중간 어딘가에 있다고 보는 편이 합리적일 것이다. 거기에 이번 소비쿠폰은 사용 기간이 제한돼 있고, 용처와 지역이 한정돼 있다는 점도 경기 부양 효과를 제고하는 포인트가 된다.
소비쿠폰 정책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기는 하다. 총수요가 증가하면 필연적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발생한다. 다행히 한국은행의 예측에 따르면, 그 크기는 상대적으로 작고 천천히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소비쿠폰의 규모와 지급 방식이 급격한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정도는 아니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소비쿠폰 정책을 바라보는 적절한 관점은 ‘응급 처치’로 이해하는 것이다. 배가 아파서 병원 응급실에 가면 진통제가 들어간 수액을 맞는다. 이 수액은 당장의 고통을 완화해주는 역할을 하지만, 무병장수하게 해주는 명약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소비쿠폰은 성장률을 일시적으로 높일 수는 있지만, 그 자체가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보장해주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의 성패는 우리가 얼마나 소비에 나서느냐에 달렸다. 받은 것을 남김없이 써주는 것이 우리 경제의 쿠션 역할을 해온 자영업자들에 대한 연대가 된다. 그 과정을 통해서, 위축됐던 우리의 소비심리가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다면 우리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소비쿠폰은 단순한 지원금이 아니라 경제 회복을 향한 우리 모두의 협력이자,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해나가는 연대의 상징이다. 소비가 미덕인 순간이 왔다.
23일 오전, 법정을 나선 최말자씨(78)는 후련한 듯 환한 표정이었다. 그는 법정 앞에 모인 여성단체 회원들과 시민들에게 “제가 이겼습니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박수와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1964년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에게 저항하다 혀를 깨물어 중상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받은 최씨의 재심 첫 공판에서 검찰이 무죄를 구형하며 고개 숙여 사과했다. 검찰이 무죄를 구형함에 따라 최씨는 오는 9월로 예정된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을 것이 확실시된다. 18세의 나이로 성폭력 피해를 입고도 되레 가해자로 몰려 옥살이까지 해야 했던 최씨가 61년만에 정당방위를 인정받게 된 것이다.
이날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가 진행한 재심 첫 공판이자 결심공판에서 정명원 부산지검 공판부 부장검사는 “생면부지 남성으로부터 인적없는 집에서 갑자기 범죄를 당했고, 이에 대한 방어 행위로서 부지불식간에 혀를 깨물게 됐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정 부장검사는 “이는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한 행위로써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피고인에 대한 정당방위를 인정해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과거 기소에 대해서도 사과했다. 정 부장검사는 “검찰의 역할은 범죄 피해자를 범죄사실 그 자체로부터는 물론이고 사회적 편견과 2차 가해로부터도 보호하는 것”이라며 “과거 이 사건에서 검찰은 그 역할을 다하지 못했고 반대로 갔다. 성폭력 피해자로서 마땅히 도움을 받아야 했을 최말자님에게 가늠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드렸다.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최씨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은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무죄가 되는 사건이 아니라 그때나 지금이나 무죄일 수밖에 없는 사건이 검찰과 법원의 잘못으로 오판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최씨는 18세였던 1964년 5월6일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노모씨(당시 21세)에게 저항하다가 노씨의 혀를 깨물어 1.5㎝가량 절단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6개월간 옥살이를 했다. 재판에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다. 당시에도 최씨는 정당방위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씨는 2020년 재심을 청구했으나 이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부산지법과 부산고법은 최씨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며 청구를 잇따라 기각했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재심 청구 5년이 지난 뒤에야 재심 개시가 결정됐다. 재심 재판부의 선고공판은 9월10일 열린다. 최씨는 이날 재판이 끝난 뒤 “검찰이 사과하는 것을 분명히 들었지만 아직 실감이 나지 않는다.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는 것을 들으니 정의는 살아있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우리 화로에는 특별히 남겨둔 따끈한 감자가 있다네. 축축한 습지와 진창길을 걷는 나그네 몫이라네.”(수전 캠벨 바톨레티, <검은 감자: 아일랜드 대기근 이야기> 중 아일랜드 옛 노랫말)
최근 ‘연구자공제회 추진위원회’가 출범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연구자의 한 사람으로서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비단 연구자들만이 아니다. 학계를 포함해 사회적으로도, 더 나아가서는 정치권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할 일이다. 왜냐고? 희미해지고 허약해진 ‘서로 도움’의 정신을 ‘지식인’ 혹은 지식인이고자 하는 연구자들이 몸소 나서 복원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그것도 외환위기 이후 최근에 이르는 약 30년 동안 사회적 연대와 협력에 대한 정치(국가)의 (의도적) 무관심과 무능함 그리고 ‘자기과시적(자기학대적) 성과주의’로 홀로 갈가리 찢겨 위계적 질서를 재생산하는 학계(대학)의 지배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정치가 해야 할 여러 일 중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게 하나 있다. 국가공동체의 지적 자원과 역량의 육성 및 관리이다. 이때 정치는 (한국식으로 말하자면) 결코 ‘여의도 정치’만이 아니고, ‘대통령직과 정권의 차지 혹은 국회의원 배지 달기의 정치’만이 아니다. ‘서로 어울려 교제하는 공동체’라는 뜻을 가진 사회(society)의 구성을 통해 자기완결성을 띠는 문명 질서의 체계인 국가(polis/state)를 세우고 가꿔가는 실천이다. 즉 국가공동체를 유지 재생산하는 실천(politics)이 바로 정치다. 그런 정치를 구현하는, 단지 정치를 직업으로 삼았다는 의미의 정치인(politician)에 머물지 않는 이를 ‘정치가(statesman)’라고 한다. 그런데 그 실천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 또 그것을 수행하는 정치가를 낳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지적 자원과 역량이다.
서로 다른 생각과 처지의 사람들이 모여 이룬 국가공동체를 유지하고 재생산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을 하나로 묶을 가치와 규범이 필요하다. 가치와 규범은 그냥 보고 듣기 좋은 ‘공자님 말씀’이 아니다. 생각과 처지가 각기 다른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고 다투면서도 ‘한곳’에 모여 같이 살아야만 할 이유이고, 같이 모여 살기 위해 지켜야만 할 약속이다. 근현대 문명은 그런 가치와 규범을 담기 위해 헌법이라는 텍스트를 만들어냈다. 그리고 실제로 미국 독립혁명과 프랑스 대혁명 이후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적어도 약 250년에 걸쳐 헌법에 같이 살아야 할 이유를, 같이 살기 위해 지켜야 할 약속을 담아 공통의 삶의 기초와 근간으로 삼았다.
지식인, 주변 도움으로 역량 발휘
그런 공통의 가치와 규범을 마련하고, 이를 헌법이라는 이름의 텍스트를 창안해 담아낸 이들이 바로 지적 자원이자 역량의 보유자이며 발휘자인 지식인·정치가들이었다. 대표적인 경우가 프랑스 혁명의 사상과 이념을 선도한 볼테르, 몽테스키외, 루소 등이며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로 불리는 벤저민 프랭클린, 존 애덤스, 토머스 제퍼슨, 제임스 매디슨 등이다.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그리고 헌정주의라는 이름의 가치와 규범의 내용과 형식, 즉 사상과 이념을 생성하고 전파한 이들이다. 이들의 비판적 계승자이자 창의적 도전자로서 개성의 중요성과 사회적 자유주의를 주창했던 존 스튜어트 밀과 공산주의적 유토피아 정신을 복원했던 카를 마르크스도 빼놓을 수 없다. 1·2차 세계대전을 거치며 반전사상과 세계평화 그리고 복지국가와 반제국주의 민족독립 혁명을 이끌었던 이들도 마찬가지로 떠올려야 할 지식인·정치가들이다.
이들이 이끌었던 의식혁명(계몽주의 운동)과 정치혁명(자유주의·민주주의·사회주의 혁명) 앞뒤로 혹은 그것을 관통하며 종교·과학·경제·산업혁명을 이끌었던 이들도 근현대 문명 질서로서의 국가공동체가 경제적 토대를 탄탄하게 만들면서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강화하는 데 기여했던 ‘지식인·혁신가’들이었다. 한국의 경우를 보자. 일제 식민지 시기와 분단-국가 형성-산업화-민주화라는 근현대사적 거대 변동의 역사 속에서 떠올릴 수 있는 (그러나 가려지고 잊힌 이들을 포함한) 지식인·혁명가·운동가·정치가들이 있다.
근현대 문명과 이들의 등장·활약이 오로지 지식인·정치가들만의 개별적인 탁월함 때문이었을까? 애초 권력과 부를 가진 가문의 자손이 아닌 한(설사 그 자손이라 해도), 개인 혹은 집단의 ‘도움’을 받았고 그 도움으로 지적 역량을 함양하고 발휘하며 사회적 명망을 얻고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 가령 볼테르, 몽테스키외, 루소를 비롯한 계몽주의 지식인들은 마담(귀부인)들의 후원과 보호를 받는 ‘살롱의 아이들’이었다. 카를 마르크스는 혁명 동지이자 방적공장 경영자였던 ‘친구 엥겔스’의 도움을 받았다. 제임스 와트는 글래스고대학과 의류 사업가 매슈 볼턴의 도움을 받았다. 베트남의 호찌민은 민족독립을 위해 전쟁의 희생을 감내한 인민의 지지와 애정으로 ‘불멸의 지도자’로 여전히 남아 있다.
한국의 민주화운동가들은 동료 학우와 시민의 지지·성원과 가족의 희생을 바탕으로 투사의 삶을 살 수 있었으며, 그중 일부는 집권 세력의 경험까지 쌓은 (비록 정치가의 반열에 오르지 못하고 있지만) 정치인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이처럼 거창하지 않아도 한국에 사는 우리의 주변에서 가깝게 찾아볼 수 있는 사례들도 있다. 대표적인 게 ‘우리 시대의 어른’으로 불리는 김장하 선생의 도움으로 법관이 되어 헌정 질서 수호에 앞장서고(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학자가 되어 생명과학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는 이다(이준호 서울대 교수).
대부분의 연구자 생활고 시달려
원칙적으로 지적 자원과 역량의 육성을 위한 도움을 앞장서 줘야 할 뿐만 아니라, 사회 질서의 원리로 규범화하고 제도화해야 하는 건 정부(government)다. ‘통치하다(gorvern)’란 말은 배의 키를 잡고 방향을 결정한다는 의미다. 즉 정부는 국가공동체의 운명을 결정짓는 키를 잡고 방향을 정할 권한과 책임을 도맡고 있음을 뜻한다. 그래서 정부 인식과 태도를 담은 정책이 국가공동체 자체가 지적 자원과 역량 육성에 힘을 쏟을지 말지에 심대한 영향을 끼친다.
그간 한국의 정부는 이런저런 연구 지원 제도와 정책을 통해 지적 자원과 역량의 육성에 힘을 쏟아온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지적 역량의 보유자이고 발휘자여야 하는 연구자들 대부분은 그런 지원 제도와 정책에서 도움을 얻고 있지 못하다. 이른바 ‘불안정 연구자’의 처지에 놓여 있다. 연구비는 고사하고, 직업 안정성은 물론이고 생계의 안정마저 위협받고 있다.
김민환·구승우·권기현·박지훈·최은혜의 보고서 ‘불안정 연구자 현황’(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23)에 따르면, 조사 대상 불안정 연구자들의 월평균 소득이 한국 임금근로자 월평균 소득인 363만원에 이르지 못한다. 300만원 미만이 무려 76.4%에 달한다. 이때 불안정 연구자란 대학의 정규직 교수가 아닌 대학원생, 강사, 학술연구교수, 독립연구자, 대학 부설 연구소 연구교수 등이다. 의료비가 부담 된다는 경우도 57.7%에 달한다. 그런데도 대출 및 금융서비스 이용(금융 접근성)에 어려움을 겪는 현실에 놓여 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이들이 관계적 단절, 소속감 부재와 같은 사회적 고립의 처지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도대체 왜 정부의 이런저런 연구 지원 제도와 정책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연구자들이 이런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일까? 답은 간단하다. 그런 정책의 목적이 사실은 국가공동체 차원에서의 지적 자원과 역량의 육성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또 그것을 위한 호의적 관계의 구성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연구자공제회 설립 추진은 바로 그런 현실에서 나타난 ‘서로 도움’의 실천이고, 그것을 기리는 정신의 복원을 위한 실천이다. ‘불안정 연구자 현황’에 따르면 불안정 연구자 조사 대상자 중 74.8%가 공제회 가입에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비록 가입자에 한정되는 공제회의 형식을 빌려서 도모하는 시도이지만, 정부와 학계와 사회 전반에 걸쳐 서로 도움의 질서를 만드는 맹아 혹은 불씨가 되기를 소망한다. 그런 실천이야말로 진짜 정치의 모태이기도 하기에.
<검은 감자: 아일랜드 대기근 이야기>의 저자는 대기근 시절에도 나그네를 위해 따뜻한 감자를 남겨놓는다는 아일랜드인을 가리켜, “살려고 아등바등하면서도 품위를 지키려고 애쓴 사람들”이라고 했다. 연구자공제회 추진은 자신도 나그네이면서 다른 나그네와 함께하며 서로를 도우려는 ‘품위 있는 자들의 실천’이다. 이를 통해 ‘서로 도움’의 정신과 규칙이 우리 국가공동체와 삶의 방식을 혁신할 새로운 가치와 규범으로 다시금 세워져 가길 기대해보자.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