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11-05 11:55 조회 0회 댓글 0

발기부전치료제구매 전동킥보드 사고가 빈발하면서 인천에서 ‘킥보드 없는 거리’가 추진된다.
인천 연수구는 송도 학원가 거리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을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해 보행자 사고를 예방하겠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18일 연수구 송도에서 중학생 두 명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다 두 살배기 딸을 안은 30대 어머니를 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수구는 이번 킥보드 사고는 법의 허점에서 출발한 인재라며 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연수구는 2021년 5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전동킥보드는 만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 소지자만 운전할 수 있고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됐지만, 일부 킥보드 대여업체는 면허 인증 절차조차 생략해 청소년들의 무면허 운전을 부추기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연수구는 면허 인증 시스템을 도입과 이를 강제하는 법 개정을 국회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기로 했다. 또한 송도 확원가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에는 킥보드를 탈 수 없도록 ‘킥보드 없는 거리 조례’를 제정하고, 불법 주차된 킥보드의 단속과 견인을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는 2018년 200건에서 2024년 2232건으로 5년 만에 10배 이상 급증했다. 이 중 40%는 18세 이하 청소년들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
이재호 연수구청장은 “이번 송도 킥보드 사고를 계기로 연수구는 무면허 전동킥보드 운전과 관련된 안전사고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주민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실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강수 인천시의원(연수구5)은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전통킥보드 사고에 대해 법·제도 전면개편과 안전대책을 마련을 강력 촉구했다.
이 시의원은 “이번 송도 사고를 보면 전동킥보드는 ‘혁신의 상징’이 아닌 ‘잠재적 살인도구’”라며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대여사업자의 면허 인증 의무화와 공유업체 등록제 도입, 책임보험 및 이용자 교육 강화 등 국가차원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인천 송도가 지역구인 정일영 국회의원도 이에 화답했다. 정 의원은 “킥보드 없는 거리 조성과 같은 자치단체의 안전정책이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경기 시흥에서 상수관로 누수사고가 발생해 약 800가구 주민들이 이틀째 수돗물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는 등 불편이 커지고 있다.
4일 시흥시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34분쯤 시흥시 물왕동 363-12 물왕배수지 앞 도로의 상수관로에서 누수가 발생하면서 수돗물 공급이 끊겼다. 시는 누수 배수관로를 다른 관과 연결하는 등 복구공사를 시작해 오후 1시쯤 복구를 완료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상수관로에 공기가 빠지지 않아 단수가 이어지고 있으며 일부 세대에서는 탁수(흐린물)도 발생하고 있다.
단수로 피해를 입은 지역은 목감·물왕·산현·조남·논곡·금이동 등 시흥지역 6개 동 주민 800가구 정도다.
시는 전날 오후 7시26분 재난안전문자를 보내 단수 및 탁수 발생 사실을 알린 데 이어 이들 지역에 급수차를 보내 비상 급수를 하고 시민들에게 생수를 전달했다. 또 상수관 내 공기 제거를 위한 퇴수(배수) 작업도 병행 중이다.
시는 사고 원인을 관로 노후화와 접합부위 불량 등으로 추정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금 최대한 신속히 물 공급을 재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언제 단수가 해제될지는 장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사고현장을 방문한 임병택 시흥시장은 “먹는 물은 그 어떤 것보다 우선시되는 시민 안전의 문제다. 빠른 문제해결을 위해 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시민불편을 최소화 해달라”고 공무원들에게 당부했다.
필리핀에 근거지를 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해 107명에게서 24억 원을 뜯어내는 범죄에 가담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범죄단체 활동,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2∼12월 필리핀에 근거지를 둔 전화금융사기 범죄단체에서 상담원 역할을 하며 107명으로부터 24억 원을 뜯어내는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조직원들과 역할을 분담해 은행 직원을 사칭하고 “정부 재난지원금으로 저금리 서민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꼬드기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했다.
총책 등 조직원들은 필리핀 메트로마닐라 한인타운에서 펜션 등을 빌려 노트북과 전화, 인터넷 회선, 가상사설망(VPN) 등을 갖춘 사무실을 열고,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경찰 수사에 대비해 각자 정한 가명을 사용하며 서로의 본명을 알지 못했고, 함부로 조직을 이탈하거나 외부와 연락하지 못하는 등 조직의 통제를 받았다.
A씨 등 가담자들은 국내은행의 업무시간에 맞춰 한국 시각으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근무하며 국내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사기 범행을 지속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피고인은 국내 피해자들을 직접 속이는 상담원 역할을 맡아 활동하면서 범행에 가담했다”라며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 측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라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직접 실행행위를 담당한 피해자 10명 중 8명과 합의하고,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형사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라며 형량을 감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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