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검찰, ‘고려아연 유상증자’ KB증권·미래에셋증권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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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11-05 09:40 조회 2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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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김진호)는 4일 오전 고려아연 본사와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대표 주관사였던 미래에셋증권과 공동 주관사였던 KB증권 본사, 하나은행의 일부 부서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고려아연이 자사주 공개매수를 진행한 뒤인 지난해 10월30일 2조5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의심한다. 고려아연이 공개매수 이후 재무구조 등에 변경을 가져오는 계획을 수립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미래에셋증권이 같은 달 14일부터 유상증자를 위한 실사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당시 금융감독원은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며 증권신고서 정정을 요구했고 고려아연은 일주일만인 지난해 11월13일 유상증자 결정을 철회했다.
검찰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자사주를 매수해 소각한 후 유상증자로 상환할 계획을 세웠음에도 공개매수 신고서에 이를 기재하지 않은 게 부정거래에 해당하는지를 비롯해 일련의 의사 결정과 실행 과정에서 고려아연과 유증 관여 회사들 사이의 위법 행위를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4월에도 고려아연 본사, 미래에셋증권과 KB증권 본사 등 사무실 6곳과 주거지 5곳을 압수수색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떠나 귀국한 날 완공을 앞둔 병원의 건설 현장을 찾았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회동 제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31일 김 위원장이 전날 평양시 외곽에 위치한 강동군 병원건설 현장을 방문했다고 보도했다. 현장 시찰엔 조용원 당 비서가 동행했다.
김 위원장의 공개 활동은 지난 24일 중국군의 6.25전쟁 참전 75주년을 맞아 중국인민지원군 전사자 묘지를 참배한 이후 엿새 만이다. 김 위원장은 그간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한 기간 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다가 그가 떠나자 공개 활동을 재개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이번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회동 제의에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방한 전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도 김 위원장 측에 여러차례 회동 의사를 보였다.
김 위원장은 “강동군 병원 건설에서 훌륭한 경험과 본보기적인 창조기풍을 각급 지방건설 단위들에 시급히 확대해 전국적 판도에서의 본격적인 보건 현대화 계획 사업을 최상의 질적 수준에서 힘 있게 전개할 것”이라며 “천사만사의 국사 중에서도 모든 공민들의 생명 안전과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것은 마땅히 첫자리에 놓여야 할 중대 국사”라고 했다.
그는 “첨단 의료기술과 건축기술의 종합체인 병원 건축은 그 어느 건설 대상보다 높은 기능성과 전문성을 요구하는 영역으로서 보건 진흥의 방대한 계획사업들을 전망성있게 과학적으로 가속화해나가기 위해서는 지방 건설 역량을 이를 담당 수행할 수 있도록 강화하는 문제가 선결적으로 해결되여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제부터 우리 앞에 나선 보건분야 현대화 계획 사업의 중요목표는 매해 어김없이 20개 시, 군들에 이와 같은 현대적인 병원들을 건설하는 것”이라며 “나라의 보건시설 건설 역량을 확대하기 위한 결정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참사 현장 근처 상인에 대한 조사도 시작했다.
특조위는 4일 제39차 특조위 회의를 열고 20건의 조사 사건 개시를 의결했다. 앞서 특조위는 지난 8월22일 국무총리 산하 10·29 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구제심의위)와 공동으로 ‘이태원 지역 상인 대상 합동설명회’를 열어 상인 19명, 노동자 1명 등에게 조사 신청서를 받았다.
일부 상인들은 참사 현장 인근에서 영업하다가 입은 경제적 피해를 인정받고 싶어 조사를 신청했다. 참사 현장에서 구조 작업에 직접 참여한 상인도 있다. 특조위는 “참사 경험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과 상권 침체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아직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위원들은 ‘상인의 경제적 피해’의 경우 피해구제위 영역과 중복된다고 주장했다. 양성우 특조위 비상임위원은 “경제적 피해를 본 부분은 구제심의위에 전달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며 “1년 내내 경제 피해만 조사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정문자 특조위 비상임위원도 “조사 기한이 무한정 남은 것이 아니니 구제심의위의 조사 자료를 받는 등 효율적인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조위 사무처는 “매출액 감소 서류만으로 담을 수 없는 경제적 피해나, 현장 목격자, 구조자로서 할 수 있는 진술도 있을 것 같다”며 “구제심의위 조사와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이날 특조위는 지난달 23일 발표된 국무조정실 이태원 참사 합동감사 TF의 결과와 감사원이 이태원 참사 대응 등을 조사한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 점검’ 감사 보고서를 어떻게 활용할지도 논의했다. 특조위는 합동감사 TF 결과와 감사원 보고서에 다 담기지 않은 기초 자료를 각 기관에 요청했다. 특조위 사무처는 “합동 감사는 대상이 경찰청, 용산구청, 서울시청에 한정돼 한계가 소방청, 행정안전부, 대통령실 등이 조사되지 않은 한계가 있다”며 “제도 개선 방안의 경우 특조위가 고려하고 있는 방향과 달라 내용을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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