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12-20 22:24 조회 0회 댓글 0

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서울시가 추진하는 ‘남산 곤돌라’ 설치 사업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법원은 서울시가 곤돌라를 설치하기 위해 사업 부지의 용도구역을 변경한 조치가 공원녹지법 등을 위반했다고 봤다. 소송으로 일시 중단됐던 서울시의 곤돌라 설치 사업은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는 19일 한국삭도공업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서울시의 2024년 도시관리계획은 공원녹지법 시행령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며 “서울시의 남산 용도구역 변경을 취소한다”고 했다.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명동역에서 남산 정상까지 이어지는 곤돌라 설치 사업을 추진해왔다. 외국인 관광객이 늘며 기존 케이블카의 대기시간이 길어지고, 휠체어 이용 등이 불편한 문제 등을 해결한다는 취지다. 그런데 한국삭도공업은 서울시의 도시관리계획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집행 정지 신청을 냈고, 지난해 8월 법원이 집행정지를 받아들여 공정률 15% 수준에서 사업이 중단됐다. 한국삭도공업은 1961년 박정희 정부 당시 곤돌라 사업을 승인받았는데 종료 기간을 정해두지 않아 지난 64년째 사업을 독점 운영해왔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서울시가 곤돌라 설치 과정에서 철근 기둥 5개를 세우려 남산 일부 구역을 시설공원으로 용도변경한 점이 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였다. 곤돌라 무게를 견디려면 45~50m 높이의 중간 기둥을 세워야 했는데 공원녹지법이 정한 ‘도시자연공원구역’에는 높이 12m 이상의 구조물을 설치할 수 없게 돼 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해 8월 공사를 앞두고 구조물이 설치될 구역을 남산1근린공원으로 편입하는 용도구역 변경을 했다.
재판부는 서울시의 이 같은 결정이 공원녹지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위법하다고 봤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을 해제하려면 ‘녹지가 훼손돼 자연환경 보전 기능이 현저히 떨어진 지역’이거나 ‘도시민의 여가·휴식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지역’ 등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서울시의 처분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법원은 “도시자연공원구역을 다른 공원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제’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서울시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근린공원으로 바꾸는 것 역시 도시자연공원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에 해당한다”며 “남산 곤돌라 설치라는 동일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단계적 처분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시설공원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더라도 이는 기본적으로 법 개정 등 입법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서울시의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언제든지 시설공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했다.
서울시는 이날 선고가 끝난 뒤 입장문을 내고 “도시관리계획 결정 과정에서 서울시가 준수한 절차적 정당성과 법률상 요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납득 못할 판단”이라며 판결에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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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살던 지역에서 가장 잘나가는 폭주족 부두목이었어요”
“지역에서 가장 잘나가는 6인조였어요. 그중 가장 미녀였죠”
분명 연애 예능인데, 출연자의 자기소개부터 특이합니다. 자신의 학벌과 직업을 이야기하겠다 기대하는 순간, 이들이 내놓은 이야기는 ‘가장 빛났던 양아치(양키) 시절’ 입니다. 지난주부터 넷플릭스에서 공개되고 있는 연애 예능 <불량연애>는 일본의 소년원, 폭주족, 야쿠자 출신의 남성들과 갸루, 양키 여성 등 11명의 청춘이 2주간 시골 학교에서 합숙하는 과정을 담은, 특이한 듯 특별한 연애 예능입니다.
거칠것 없는 인생을 살아온 이들인 만큼, 학교는 늘 시끄럽습니다. 남성 출연진인 츠짱과 밀크가 교실에서 처음으로 서로를 마주하는 순간 나눈 첫마디는 “뭘 쳐다봐.” 일명 ‘특공복’이라고 불리는 일본 폭주족 복장을 한 두 남성은 책상을 차고 서로를 위협적으로 밀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시큐리티’라고 써진 옷을 입은 경비원들이 등장해 두 사람의 싸움을 말립니다. 이 학교에는 일촉즉발의 상황을 막기 위해 싸움을 말릴 경비원이 상주 중입니다. 그렇게 말려진 두 사람 입에서 나온 말은 가히 놀랍습니다. “앉으라고, 여기 사랑하러 왔잖아.” ‘훅’ 하고 들어오는 로맨틱한 말에 웃음을 참기 어려워집니다.
거칠고 어두운 과거를 가진 이들의 무기는 솔직함입니다. 보호소에서 지냈던 학창시절로 비행을 하게 됐다거나, 부모님이 상처를 받은 모습을 보고 조직에서 손을 씻게 됐다는 등 자신이 겪은 일들을 진솔하게 털어놓죠. 격렬하게 싸우다가도, 빠른 사과와 인정으로 관계는 다시 금방 회복되기도 합니다. 사랑에서 겪은 아픔이나 고통도 속 시원히 나누다 보니, 합숙 며칠 만에 출연자들이 끈끈해지는 건 당연한 순서입니다.
<불량연애> 제작진은 이 프로그램에서 ‘양아치들의 순애보’를 볼 수 있다고 소개합니다. 그 말대로 출연진들은 사랑에 대해서는 숨김없이, 그리고 거침없이 표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 사람을 재고 따지거나 자신을 감추려 하기보단, 솔직하게 털어놓고 대화하고 떠오르는 감정을 숨기려 하지도 않죠. 자신만만하게 허세를 떨던 남성들은 좋아하는 여성 앞에서 어쩔 줄 모르는 얼굴을 하고, 강해 보이기만 하던 여성들도 ‘나를 사랑해 달라’고 애원하기도 합니다. 하늘의 별을 따다 주겠다거나, 네가 없으면 내 세상이 무너진다는, 어쩌면 한물간 낭만이 이들에게는 있습니다.
<불량연애>는 일본은 물론 한국에서도 공개 직후부터 SNS를 달구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한국 넷플릭스 순위 3위까지 오르기도 했죠. 시청자들이 프로그램에 호응한 이유는 기존 연애 프로그램에서 느껴지던 피로감을 덜어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현실에서는 선뜻 도전하기 어려워진 사랑이라는 감정을 대신 느낄 수 있었던 연애프로그램들은, 어느샌가 서로를 재고 따지는 현실을 똑같이 옮겨놓은 일종의 다큐멘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거기에 인플루언서가 되는 걸 노리고 나온 이들도 많아지면서 진정성 논란도 이어졌죠. <불량연애>에서 마음을 나누는 투박하고 거친 방법들에서 ‘낭만’이 읽히게 된 것도. 어쩌면 그들의 무턱대고 지르고 보는 사랑이 연애의 본질에 더 가깝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출연자의 화려한 이력으로 인한 ‘폭력 미화’ 논란과 방송 중 보이는 욕설, 폭력으로 인해 선정성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이들 대부분이 ‘전직’ 양아치로 지금은 나름의 직업을 가지고 열심히 자신의 삶을 꾸려나가고 있는 이들이라는 점입니다. 물론 호스트나 성인바 댄서, 유흥업소 사장 등의 직업을 가진 이들도 있지만, 메이크업 강사, 페인트공, 건설업 종사, 분재 등 자신의 커리어를 쌓아가고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때문에 방송은 출연자들이 어둠의 길로 빠지게 된 이야기들을 담아내며 ‘그럼에도’ 이들을 사회 속으로 포섭시켜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서로에 대한 고백과 함께 지역 어린이 보호시설에서 식당을 여는 목표를 두는 것도 이 때문이죠. 출연자들은 자신이 비행으로 빠질 당시 이런 곳이 있었으면 했다고 인터뷰하기도 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기획한 배우 야마노 메구미는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주위에 있던 양키(불량배)지만 좋은 남자들을 떠올리면서 기획했다”고 밝혔습니다. 방송을 보다 보면 겉으로는 강한 척하지만 결국 외롭고 약한 내가 사랑받길 원하는, 누구보다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10회로 마무리되는 방송은 현재 7화까지 공개됐습니다.
신박함 지수 ★★★★★ : 연애 예능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원초적인 흥미로움을 유발하는 연애 예능이 등장했다.
낭만 지수 ★★★★★ : 양아치들도 사랑만큼은 진심이다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게 특혜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감사원 지적을 받은 인천 미추홀구가 당시 구청장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천지법 민사합의11부(이경은 부장판사)는 18일 미추홀구가 박우섭 전 구청장 등 전·현직 공무원 4명을 상대로 제기한 3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미추홀구는 이들이 재직 당시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해 협약이행보증금과 초과 사업비 부담 의무를 부당하게 면제해 구에 재정적 손실을 끼쳤다며 손실액 일부를 배상하라고 청구했다.
해당 사업은 2012년 2월 미추홀구가 주안2·4동 도시개발 1구역 개발 사업자로 SMC개발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협약을 체결하면서 추진됐다. 구가 미리 받은 부지 매매 대금으로 주안초등학교를 이전한 뒤 상업·업무용 부지(1만9431㎡)를 조성하고 사업자는 해당 부지에 의료복합단지와 상업·업무시설을 건립해 분양 수익을 얻는 구조였다.
그러나 감사원은 미추홀구가 ‘부지 매매 대금 1107억원을 초과하는 부지 조성 비용 1482억원은 구가 부담한다’는 내용으로 협약을 변경해줘 375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며 2023년 12월 손실 보전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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