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11-05 08:33 조회 1회 댓글 0

안양음주운전변호사 미국이 최근 태국·말레이시아의 희토류에 우선 접근할 수 있다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두 나라와 각각 체결한 것에 대해 자원주권 약화와 환경 파괴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일(현지시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달 26일 태국·말레이시아와 ‘새로 발견되는 희토류 매장지에 대해 미국 기업이 우선 투자·채굴·구매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맺었다. 말레이시아의 경우 MOU에 ‘핵심광물 수출 금지 및 수출 쿼터를 미국에 적용하지 않는다’는 조항도 포함했다.
MOU 내용이 알려지자 두 나라에선 전략 자산인 희토류를 미국에 헐값으로 넘긴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호주 전략정책연구소에 따르면 말레이시아가 보유한 1610만t을 포함해 전 세계 미개발 희토류 매장량의 최대 20%가 동남아시아에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말레이시아는 지난해 국내 관련 산업을 육성하겠다며 희토류 수출을 금지했던 터라 이번 MOU 체결에 대한 비판이 더욱 거세다.
논란이 커지자 틍쿠 자프룰 아지즈 말레이시아 무역장관은 지난달 29일 의회에서 수출 금지 조치를 재확인하면서 “우리의 정책은 교역을 영원히 막는 게 아니라 값싼 미가공 원자재의 수출을 막는 것이다. 더 이상 과거처럼 값싼 원자재만 파헤쳐 선적하는 국가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부가가치 산업을 말레이시아에 남기기 위해 국내 채굴·가공 산업에 외국 기업을 적극 유치하겠다고 했다.
태국 정부도 논란 진화에 나섰다. 타나콘 왕분콩차나 태국 산업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이 협정은 구속력 있는 조약이 아니다”며 “외국에서 태국에 투자할 경우 투자자는 태국 법과 환경·보건 평가 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태국과 말레이시아에서 희토류 채굴 작업이 본격화될 경우 환경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선 희토류가 주로 열대우림 지역에 있어 삼림 벌채가 불가피하다. 말레이시아는 법령에 따라 ‘영구 산림 보호구역’에서의 채굴을 금지하고 있지만 희토류 개발 수요가 급증하면 열대우림이 보호구역에서 해제될 수도 있다고 SCMP는 전했다.
또 희토류를 광석에서 추출하는 과정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이 토양과 강을 오염시킬 수 있다. 중국 기업 주도 아래 희토류 난개발이 이뤄진 미얀마 카친주와 샨주 등에서는 유독성 물질이 메콩강 지류로 흘러들어 강물 색깔이 주황색으로 변했고 일부 지점에선 비소 농도가 치솟았다.
르나르 시우 ‘정치·거버넌스 연구센터’ 기후 고문은 SCMP에 “미국과의 MOU가 무분별한 채굴을 허용하는 신호로 해석돼선 안 된다”며 “책임 있는 채굴에는 환경·사회 영향 평가, 주민 동의, 채굴 지역 복원, 친환경 기술 적용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화제인 ‘황남빵’을 구매해 비싼 가격이 되팔거나 유사품을 황남빵으로 속여 파는 일이 잇따라 제조업체가 주의를 당부했다.
황남빵측은 4일 누리집을 통해 ‘최근 온라인에서 기존 판매가보다 높은 금액에 황남빵을 재판매하거나 유사 상품을 판매하는 업체가 생겨나며 소비자분들의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내용의 공지를 올렸다.
이 업체는 ‘온라인 주문은 반드시 황남빵 홈페이지에서 해달라’고 당부했다.
APEC 정상회의 기간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선물 받은 뒤 “맛있다”고 직접 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화제를 모았다.
이에 최근 경주 천마총 인근 본점에는 황남빵을 사려는 이들의 발길이 계속되고 있다. 주문량이 평소의 3배가량 늘고, 구매 대기시간도 최대 3시간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황남빵 ‘품귀 현상’이 빚어지면서 온라인상에는 기존 가격에 웃돈을 얹어 황남빵을 되팔거나 유사 상품을 황남빵인 것처럼 속여 판매하려는 움직임 등이 잇따르고 있다. 제조업체측은 일부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피해를 막기 위해 공지까지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황남빵측은 자체 누리집을 통해 “1939년 경주시 황남동에서 시작된 ‘황남빵’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래된 팥빵”이라면서 “시대 흐름에 맞춰 변화해 온 다른 제빵 브랜드와 달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래된 팥빵의 역사를 보전하기 위해 오직 한가지 팥빵만을 고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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