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11-05 10:08 조회 1회 댓글 0

의정부이혼변호사 “지금 미국에서는 노 킹스(No Kings)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트럼프에게 황금 왕관을 선물했습니다.”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폐막일인 1일 경북 경주시 성동동 옛 경주역 광장에서 2025 APEC 반대 국제민중행동 조직위원회(국제민중행동)의 ‘APEC반대! 트럼프반대! 국제민중대행진’이 열렸다.
국제민중행동은 민주노총, 정의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등이 38개 단체가 참여했다. 인도·멕시코 등 국제민중총회(IPA) 도 함께했다.
이들은 “한국이 관세 협상을 위해 트럼프에게 신라 왕관을 선물하는 아이러니와 팔레스타인 집단학살의 공모자인 트럼프를 피스메이커로 추켜세운 것이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부끄러운 민낯”이라며 “트럼프는 자본과 미국의 이익만을 위해 전 세계 민중들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아 가는 흡혈귀일 뿐이다”고 주장했다.
‘노 킹스(왕은 없다)’ 시위는 트럼프 대통령의 권위주의적 통치를 규탄하는 집회다. 외신에 따르면 미국 50주에서 동시에 열린 이 집회에는 700만명이 참여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9일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열린 공식 국빈 환영식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무궁화 대훈장을 수여하고 천마총 금관 모형을 선물했다.
인터넷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금관을 쓰고 황홀경에 빠진 듯한 모습 등을 연출한 풍자 ‘밈’이 인기를 끄는 등 미국 내에서도 풍자와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국제민중행동은 “APEC은 강대국 정상과 자본의 이익을 대변하는 권력과 자본들만의 회의”라며 “민중의 참여 없는 자본만을 대변하는 APEC은 지속 가능한 회의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1% 강대국과 대기업 이익만 대변하는 APEC에 반대한다”며 “APEC 정상들은 트럼프가 아닌 세계 민중의 목소리를 경청하라”고 촉구했다.
코라손 파브로스 국제평화국(IPB) 공동대표도 “트럼프의 관세정책은 동남아시아 많은 국가들에게 탄압적이고 폭압적이다”며 “미국은 필리핀과 한국에서도 군사적 위기를 고조하고 있다. IPB는 반제국주의운동에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국제민중행동은 다 같이 죽은 듯 드러누워 항의하는 ‘APEC 다이-인(die-in) 퍼포먼스’도 벌였다. 경제전쟁과 자본 중심의 APEC 정상회의로 인해 전 세계 민중들의 삶이 위협받고 있다는 취지다.
경찰은 경비 비상 단계 중 가장 높은 갑호비상을 내리고 돌발 상황에 대응하고 있다. 각국 정상 출국이 완료되는 오는 2일까지 가용경력 100%를 동원하는 이 비상 단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31일 경주에서 첫 정상회담을 열고 “건설적이고 안정적 관계를 구축하자”고 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아베 신조 전 총리 시절 수립한 양국관계 원칙인 ‘전략적 호혜 관계’ 구축을 강조했으며, 시 주석은 ‘대만 문제’를 간접 언급했다.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한 두 정상은 이날 오후 정상회의를 가졌다. 지난 21일 취임한 다카이치 총리가 시 주석과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일 정상회담은 지난해 11월 페루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 이후 1년여 만이다.
일본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시 주석은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후 ‘중국은 중요한 이웃나라이며 건설적이고 안정된 대중관계를 구축해 양국의 전략적 호혜 동반자 관계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발언했다”고 언급한 뒤 “나 역시 다카이치 총리와 마찬가지로 중·일관계가 올바른 궤도로 나아가도록 미래를 향한 발전을 추진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세계와 지역의 정세 변화가 일어나는 가운데 중·일 양국은 한 줄기 물로 이어진 이웃(一衣帯水)이자 중요한 근린국가”라며 “중·일관계의 장기간에 걸친 건전하고 안정된 발전 추진이 양국 인민과 국제사회의 보편적 소원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중국은 ‘중·일 4대 정치문건’에서 확립한 원칙과 방향성에 따라 양국 관계의 정치적 기초를 지키고, 중·일의 전략적 호혜 관계를 추진하고, 신시대의 요구에 맞는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중·일관계 구축에 주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중·일 4대 정치문건’은 중·일수교 이후 양국이 맺은 4건의 성명·조약 등을 말한다. 1972년 수교 당시 발표한 중·일 공동성명, 1978년 중·일 평화우호조약, 1998년 중·일 평화와 발전의 우호협력 동반자 관계 수립 노력을 위한 공동선언, 2008년 중·일 전략적 호혜관계 전면 추진에 관한 공동성명으로 ‘하나의 중국’ 원칙과 영토의 완전성을 존중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국은 대만 문제와 관련해 일본을 압박할 때 ‘중·일 4대 정치문건’을 언급해 왔다. 시 주석은 지난해 10월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 취임 당시 보낸 축하 전문에서도 ‘중·일 4대 정치문건’을 언급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중국은 일본에 중요한 나라”라고 다시 강조하며 “일·중 양국은 지역과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이라는 중요한 책임도 갖고 있다. ‘전략적 호혜 관계’를 포괄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관계 구축이라는 일·중관계의 큰 방향성을 다시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일·중 간에는 다양한 현안과 과제도 있지만 이들을 줄여 이해와 협력을 늘려 구체적인 성과를 내고 싶다”고 말했다. 아울러 “나는 신념과 실행력을 정치신조로 삼아 왔다”며 “시 주석과 솔직한 대응을 거듭해 양국 정상 간의 관계도 심화하고 싶다”고 말했다.
전략적 호혜관계는 양국 관계의 기본원칙으로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집권 1기 때인 2006년 중국을 방문했을 때 후진타오 전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통해 합의했다.
시 주석과 다카이치 총리의 회담은 약 30분 만에 끝났다. 41분간 이어진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의 정상회담 시간보다 짧다. 극우 성향이자 대중강경책·친대만 정책을 주장하는 다카이치 총리는 중국의 경계를 받아 왔다. 중국은 다카이치 총리 취임 직후 시 주석이 축전을 보냈는지 여부를 밝히지 않기도 했다.
두 정상이 경주 APEC 정상회의에서 만날지 여부가 불투명했으나 지난 28일 양국 외교장관 통화를 계기로 정상회담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아사히신문은 시 주석이 다카이치 총리가 취임 후 역사 관련 강경발언을 자제하고 “중국은 중요한 이웃나라”라고 언급하는 행보를 보고 회담에 응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지난 1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정부가 온라인 범죄 대응과 경제 협력 등 양해각서(MOU) 6건과 계약 1건을 체결했다. 양국 중앙은행 간 70조원 규모의 원·위안 통화스와프 계약도 연장했다.
양국은 우선 ‘보이스피싱·온라인 사기 범죄 대응 공조 MOU’를 맺었다. 양국 경찰이 초국가 스캠(사기) 범죄에 공동 대응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기반이 된다고 대통령실은 2일 밝혔다. 최근 캄보디아 등지에서 온라인 스캠 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그 배후에 중국계 조직이 관여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한·중은 또 ‘서비스 무역 교류·협력 강화 MOU’를 체결했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협상의 실질적인 진전을 통한 경제 협력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라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양국은 2015년 FTA 체결을 통해 상품 교역 분야를 개방한 뒤, 2017년부터 서비스·투자·문화·금융서비스 등까지 확대하는 FTA 2단계를 논의하고 있다.
양국은 ‘실버경제 분야 MOU’ ‘혁신창업 파트너십 프로그램 공동추진 협력 MOU’와 단감 등 생과일 수출 시 따라야 하는 검역 요건에 합의한 ‘한국산 감 생과실의 중국 수출 식물검역 요건 MOU’도 교환했다. 한·중은 호혜적 협력 추진을 위한 장기적 방향을 설정하는 ‘한·중 경제 협력 공동계획(2026~2030) MOU’에도 합의했다.
양국 중앙은행 간에 5년 만기 70조원(약 4000억위안) 규모의 ‘원·위안 통화스와프 계약서’도 교환했다. 양국은 2009년 처음으로 1800억위안 규모의 통화스와프를 체결했고, 2011년 3600억위안으로 확대했다. 2020년에 5년 만기 4000억위안에 합의했고, 이번에 이를 연장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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