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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없는월세 [속보]법원, 티몬 회생절차 종결 결정···‘오아시스’ 경영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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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8-24 03:21 조회 30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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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없는월세 법원이 대규모 정산자금 지급불능 사태를 일으켰던 티몬에 대한 회생절차 종결을 결정했다. 지난해 7월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지 1년여 만이다. 이에 따라 티몬을 인수한 새벽배송 전문기업 ‘오아시스마켓’의 경영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재판장 정준영)는 22일 티몬에 대한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티몬은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회생담보권 전부와 회생채권 중 96.5%의 변제를 완료했다”며 “티몬은 계좌 불일치 등 사유로 변제하지 못한 금원을 별도 계좌에 예치해 관리하면서 변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티몬은 지난해 7월29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법원은 같은 해 9월10일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이후 법원은 올해 4월14일 새벽배송 전문기업 오아시스마켓에 대해 최종 인수예정자 선정 허가를 결정했으나, 지난 6월20일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중·소상공인과 소비자가 모인 상거래채권 회생채권자 과반이 반대해 회생계획안이 부결됐다. 그러나 법원이 같은 달 23일 강제인가를 결정하면서 오아시스가 티몬의 새 주인으로 최종 선정됐다. 강제인가는 기업의 회생계획안이 부결되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승인할 수 있는 제도다.
강원 고성군은 최근 이상 고온 등의 영향으로 해변을 찾는 피서객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마차진 등 8개소 해수욕장의 운영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진5리 해수욕장은 오는 24일, 청간 해수욕장 25일, 마차진·반암·아야진·천진·봉포 해수욕장 31일까지 연장 운영된다.
반려동물 전용 해수욕장인 반비치의 경우 오는 10월 30일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고성군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이들 해수욕장이 문을 닫을 때까지 수상 안전요원을 배치하기로 했다.
지난 6월 개장한 고성지역 해수욕장엔 현재까지 210만 명가량의 피서객이 찾아 물놀이를 즐겼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피서객이 2.8% 늘어난 것이다.
고성군 관계자는 “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어 해수욕장을 연장 운영하게 됐다”라며 “안전한 해수욕장 운영을 위해 피서객들은 관리자의 통제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속초시와 양양군 해수욕장은 오는 24일 대부분 폐장한다.
미국·일본·영국 등 주요 7개국(G7) 비확산국장급그룹은 북한을 향해 핵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다면서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의 비핵화를 요구했다.
이들은 20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전념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결의에 따라 모든 핵무기와 대량살상무기(WMD), 탄도미사일, 관련 활동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포기할 것을 북한에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따른 핵보유국 지위나 다른 특별 지위도 가질 수 없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면서 대북제재가 명시된 유엔 결의의 효과적이고 완전한 이행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또 “북한의 불법적인 WMD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자금을 대는 불법 활동과 제재 회피 활동에 맞설 것을 약속한다”며 러시아와 중국을 ‘가장 중요한 조력자’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북한이 무기 시험을 중단하고 추가적인 핵실험을 하지 않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앞서 G7 외교장관들은 지난 3월 공동선언을 통해 북한에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모든 핵무기와 WMD,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당시에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이라는 표현이 포함되지는 않았다.
G7 비확산국장급그룹의 이번 성명에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전쟁 계속을 규탄하면서 북한과 이란의 대러 군사적 지원을 비난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획득할 수 없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추가로 소환해 조사키로 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20일 브리핑에서 한 전 총리에 대해 22일 추가 소환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현재 조사가 60~70% 정도 진행된 단계”라며 “특검에서 조사하고자 했던 사항이 어제 다 마무리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추가 소환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박 특검보는 “추가로 수집한 증거에 대해 질문할 내용이 많이 있고 추가 혐의와 관련해서도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며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제1 보좌기관이고 대통령의 제1 책무는 국가와 헌법을 수호하는 것이라고 헌법에 규정돼 있다. 그런 관점에서 한 전 총리가 제대로 보좌했느냐가 핵심”이라고 했다.
특검은 전날 한 전 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오전 9시30분부터 20일 오전 1시50분까지 16시간 넘는 고강도 조사를 진행했다. 한 전 총리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조사에서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해 계엄을 저지하려 했다는 한 전 총리 주장의 진위 등을 검증했다. 박 특검보는 “사실관계 파악에 있어 어느 정도 진전이 됐다”며 “증거에 대한 피의자 진술을 들어보면서 판단이 강화됐다고 보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특검은 윤석열 정부 ‘국정 2인자’였던 한 전 총리를 윤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 행위에 가담한 공범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전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폐기에 관여함으로써 불법계엄의 적법성을 확보하려 했다고 의심한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헌재와 국회 등에서 위증한 혐의도 수사 중이다. 한 전 총리가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에 연루됐는지도 수사 대상이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3일 밤 11시12분쯤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한 정황 등을 포착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민단체가 김현우 전 서울구치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단체는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특혜를 줬다고 주장했다.
촛불행동은 지난 19일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의 혐의로 김 소장에 대한 고발장을 온라인으로 검찰에 냈다”고 밝혔다.
촛불행동은 “김 소장이 서울구치소장일 때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비협조적 태도를 보이고, 폐쇄회로(CC) TV 열람 거부 등 행위를 했다”며 “이는 직무유기 및 직권 남용 혐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에게 ‘특별 접견 장소’를 제공했다는 주장도 있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 구치소 내 일반 수용자 접견 장소가 아닌 분리된 공간에서 변호인을 접견해왔다. 앞서 지난 1일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 대응 특별위원회는 “윤 전 대통령이 구속 기간 중 변호인 등을 접견한 시간이 총 395시간이고 접견 인원은 328명”이라며 “다른 수용자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특혜”라고 주장했다.
촛불행동은 “체포과정에서 비협조적 태도를 보이고 CCTV 열람 거부를 하는 것은 구치소 소장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며 “만약 이 과정에서 다른 교도관에게 자기 뜻을 따르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4일 김 소장에 대해 문책성 인사를 단행했다. 김 소장은 18일자로 안양교도소장으로 전보됐다. 법무부는 당시 인사를 발표하면서 “그간 윤 전 대통령의 수용 처우 등과 관련해 제기된 여러 문제에 대해 인적쇄신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침체된 조직 분위기를 전환하고, 본연의 업무에 더욱 충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특혜 시비 없는 공정한 수용관리 등 엄정한 법 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소장의 자리에는 김도형 수원구치소장이 전보 발령돼 새 서울구치소장으로 일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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