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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받았으면 지분 내놔라?…미 정부, 반도체 패권 장악 의도 노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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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8-24 03:45 조회 27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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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삼성전자·대만 TSMC 등 자국의 보조금을 받는 반도체 기업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미 정부의 손길이 자국 기업 인텔에 이어 해외 업체까지 뻗치면서 국내 반도체 업계에선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실현 가능성에 대해선 고개를 젓는 한편 반도체 패권 장악을 위한 미국의 의도가 한층 노골화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로이터통신은 19일(현지시간)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이 반도체지원법(칩스법)의 지원을 받아 미국에 공장을 짓는 반도체 업체들에 대해 미 정부가 지분을 취득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익명의 소식통 2명의 말을 인용, 러트닉 장관이 검토 중인 이 안을 트럼프 대통령도 마음에 들어한다고 전했다.
이날 보도는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의 지분 확보 계획을 밝힌 가운데 나왔다. 연방정부는 반도체법에 따라 인텔에 주기로 한 보조금(약 109억달러)를 지분 투자 형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인텔의 시가총액(1107억달러)을 고려하면 정부가 취득할 지분은 약 10%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러트닉 장관은 이날 CNBC 인터뷰에서 해당 지분이 ‘의결권 없는 주식’이라며 “경영권 행사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결정된 기업별 보조금 액수는 TSMC가 66억달러, 삼성전자가 47억5000만달러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에 적용한 방식을 삼성전자에 대입하면 19일 시가총액(414조원) 기준으로 약 1.6%라는 계산이 나온다. 보조금은 아직 미지급 상태다.
반도체 업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실현 가능성에 대해선 의구심을 제기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전례가 없는 일이라 약속된 보조금으로 지분을 확보한다는 구상이 현실성이 있는지 판단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최리노 인하대 신소재공학과 교수도 “투자자와 주주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미국 정부의 지본 확보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의문”이라며 “TSMC와 삼성전자도 그런 방식으로 자본금을 늘릴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지분 확보가 쉽지 않은 한국 법인 대신 미국 현지 법인의 지분을 노리는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경희권 산업연구원 전문위원은 “지분 확보의 구체적 조건이 나와봐야 안다”면서도 “(보조금) 상환 필요성이 없는 비의결권 지분이고 배당도 없는 조건이라면 (트럼프의 지분 요구를) 받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실현 가능성과 별개로 트럼프 대통령의 반도체 패권 장악 의도가 한층 노골화했다는 사실은 분명해보인다. 기술 패권 경쟁에서 중국을 따돌리고 미국 중심으로 반도체 공급망을 재편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은 품목 관세 부과, 반도체법 폐지(보조금 취소) 등을 무기로 국내외 기업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경 연구위원은 “미국은 역내 공급망의 완결성을 강력하게 원한다”며 “경제성이 아닌 국가 안보 논리가 작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보도에 백악관은 논평을 거부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별도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이 21일 ‘삼성생명 회계처리’ 관련 간담회를 열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추가 간담회를 열기로 했다. 참석자들 의견이 극명하게 갈리면서다. 금감원은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이날 오후 3시부터 학계, 시민단체, 4대 회계법인 관계자 10여명과 최근 논란이 된 삼성생명 회계처리 방식에 관한 비공개 간담회를 열었다.
‘삼성생명 회계처리’ 논란은 크게 두가지로 나뉜다. 2023년 새 회계기준(IFRS17) 도입 이후에도 삼성생명이 유배당 보험 계약자의 배당재원을 계속 ‘계약자지분조정’ 항목으로 표시하도록 예외를 계속 허용할지와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자회사 회계처리를 ‘지분법’으로 적용할지 여부다.
이날 간담회는 우선, 삼성생명의 유배당 보험 계약자 배당항목 관련 회계 논쟁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회의는 3시간 넘게 진행됐을 정도로 치열한 공방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복수의 참석자들은 ‘회계 기준을 갑자기 변경할 경우 회사의 재무제표 충격 등을 이유로 계약자지분조정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과 ‘삼성생명도 새 회계기준에 따라 고객에게 제공할 미래 의무를 현재가치로 평가해 유배당 보험 계약자의 배당재원을 보험부채로 잡아야 한다’는 의견이 맞부딪혔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전문가들 의견이 갈리는 만큼 이날 하루만으로 결론을 내리기 힘들다고 판단, 추가 간담회를 열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워낙 다양한 의견이 나와서 오늘 결론을 내리기가 어려웠다. 추가로 간담회를 열 계획”이라며 “결론을 낼 시점을 정해두진 않았지만, 최대한 빠르게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찬진 신임 금감원장 취임 후 삼성생명 회계 관련한 간담회를 처음 여는 등 논란 해소를 위해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북한이 휴전선 부근에서 공사 중인 자신들의 군 병력에 한국이 경고사격을 했다며 “도발행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북한군 총참모부 부총참모장 고정철 육군 중장(별 2개)은 23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남부 국경 일대에서 군사적 충돌을 야기시키는 위험한 도발행위를 당장 중지해야 한다’ 제목의 담화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고정철은 “8월19일 한국군 호전광들이 남쪽 국경선 부근에서 차단물 영구화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우리 군인들에게 12.7㎜ 대구경 기관총으로 10여발의 경고사격을 가하는 엄중한 도발 행위를 감행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군대는 정상적인 국경 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대한민국과 접한 남부 국경을 영구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차단물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군사적으로 예민한 남부 국경 일대의 긴장 격화 요인을 제거하고 안정적 환경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누구에게도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해 6월25일과 7월18일 등 두 차례에 걸쳐 주한미군 측에 공사 관련 내용을 통지했다면서, 그런데도 “확성기 도발 방송이 점차 한국군 3, 6, 15, 28사단 등 여러 부대들에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제는 ‘사격하겠다’는 위협적 망발이 일상화되고 있는 정도”라고 주장했다.
고정철은 한미연합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이 진행되는 와중에 한국이 경고사격을 했다며 “군사적 충돌을 노린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도발행위”라면서 즉시 중지를 요구했다.
이어 “만일 군사적 성격과 무관한 공사를 구속하거나 방해하는 행위가 지속되는 경우 우리 군대는 이를 의도적인 군사적 도발로 간주하고 상응한 대응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합참 관계자는 “지난 19일 오후 3시쯤 북한군이 중부전선 군사분계선(MDL)을 침범해 경고사격 등의 조치를 했고, 북한군은 북상했다”며 “군은 접적지에서 북한군의 활동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 몸은 팔을 이용해 다양한 일을 수행하며, 운동이나 직업활동 등 일상 속에서 팔 사용이 빈번하게 이루어진다. 워낙 많이, 자주 쓰는 탓에 무리한 사용이나 반복적인 동작으로 팔꿈치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많다. 대표적인 질환은 ‘외측 상과염’과 ‘내측 상과염’으로, 통증의 위치에 따라 구분된다. 각각 ‘테니스엘보’ ‘골프엘보’라는 이름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테니스엘보는 손목을 들어주는 신전근이 시작되는 팔꿈치 바깥쪽 부위, 골프엘보는 손목을 구부리는 굴곡근이 시작되는 팔꿈치 안쪽 부위에서 통증이 발생한다. 이름에 ‘염(炎)’자가 포함돼 있지만, 최근에는 단순 염증보다는 힘줄의 미세 손상과 퇴행성 변화가 주요 원인으로 밝혀지고 있다. 특히 해당 부위는 혈류 공급이 적어 회복이 더딘 구조적 특성이 있어 손상 시 치유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퇴행이 반복되기 쉽다.
이러한 내·외측 상과염은 일회성 외상보다는 일상 속에서 손목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동작의 누적으로 발생하는 만성질환이다. 초기에는 가볍게 시작되지만 원인을 교정하지 않고 방치하면 증상이 점차 심해지며 물건을 들거나 팔을 비트는 동작, 장시간의 컴퓨터 작업에서도 통증이 악화될 수 있다. 팔꿈치 안팎을 눌렀을 때 통증이 유발되기도 한다.
이 질환의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치료는 손상된 부위를 쉬게 하는 것이다. 무리한 사용을 피하고 일정 시간 동안 팔을 충분히 쉬게 하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통증도 완화된다. 그러나 일상생활이나 경제활동으로 인해 팔 사용을 중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자세 교정이나 보조기 사용 등의 보조적 노력이 필요하다.
손목 스트레칭도 매우 효과적인 예방법이자 치료법으로 알려져 있다. 예를 들어 팔꿈치를 완전히 편 상태에서 손등을 반대 손으로 눌러주는 동작은 팔꿈치 바깥쪽 근육을, 손바닥을 눌러주는 동작은 안쪽 근육을 늘려주는 데 도움이 된다. 스트레칭 시 팔꿈치를 반드시 완전히 펴는 것이 효과를 높이는 핵심이다.
통증이 심할 경우에는 소염진통제나 근육이완제 등 약물치료와 함께 주사치료도 고려할 수 있다. 과거에는 스테로이드 주사가 많이 사용되었지만 이는 단기적 진통 효과에 그쳐 최근에는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대신 ‘혈소판 풍부 혈장’ 주사가 치료 효과를 인정받으며 건강보험 급여 항목으로 포함되어 활용되고 있다. 그 외에도 고농도 포도당 증식치료, 콜라겐 주사 등 다양한 주사치료가 병행되고 있다. 환자의 약 90%는 이 같은 보존적 치료만으로도 좋은 결과를 보이지만 수개월간 치료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을 때에는 수술적 치료를 고려할 수 있다. 수술은 관절경을 통한 최소침습법과 개방법으로 나뉘며, 핵심은 변성된 조직을 제거하는 것이다. 수술 후 90% 이상에서 증상이 호전된다고 보고되지만 회복 기간이 수개월 소요되고 증상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경우도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내·외측 상과염은 증상이 장기간 지속되며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질환이다. 질병 경과를 잘 이해하고 자신의 환경과 여건에 맞는 적절한 치료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일상 속에서 반복되는 동작을 줄이고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습관, 손목과 팔꿈치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주의하는 생활 관리가 통증 예방과 재발 방지에 도움이 된다. 팔꿈치 통증을 단순히 참고 넘기지 말고, 초기부터 적극적인 대처와 생활습관 개선에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다.
“항상 먼 미래를 내다보려고 노력한다. 이번 책에서 일어나는 일은 앞으로 정말 일어날 일이고 그것은 ‘인간과 동물의 혼종’이다”
<개미> 등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의 작가 베르나르 베르베르(64)가 황폐화된 지구에서 신인류가 그려가는 이야기를 그린 소설 <키메라의 땅>을 들고 한국을 찾았다. 작가는 20일 오후 서울 중구 엠버서더 서울 풀만 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책을 구상한 계기와 방한 계획 등을 밝혔다.
1권과 2권 두 권으로 나뉜 소설은 핵 전쟁 이후 디스토피아가 된 지구를 배경으로 인간과 동물의 유전자를 조합한 신인류 키메라들이 이 땅의 새로운 지배자가 되어가는 과정을 그린다. 소설에서 진화생물학자인 알리스 카메러는 인간이 단 한 종으로 존재하는 것이 인류를 취약하게 만든다고 생각해 키메라를 만들어낸다. 이 과정에서 고농도 방사능 환경에서도 생존할 수 있는 3종의 키메라 ‘에어리얼, 디거, 노틱’이 탄생한다.
키메라들은 각각의 고유한 능력을 가진다. 인간과 박쥐의 혼종을 통해 얻어진 에어리얼은 날개가 있어 공중을 날 수 있으며, 인간과 돌고래의 혼종인 노틱은 헤엄칠 수 있고, 인간과 두더지의 혼종인 디거는 땅속을 파고 들어갈 수 있다.
베르베르는 “어떻게 보면 정신 나간 설정으로 보일 수 있는 소재이지만, 인간 유전자와 동물 유전자를 혼합해서 혼종 존재를 만들고자 하는 연구는 계속 있었다”라고 했다. 그는 “작가라는 직업은 본질적으로 인류를 위해서 더 나은 미래가 무엇인지 사유하는 것”이라며 “소설에서 내가 인간의 더 나은 미래로 고안한 것이 신체적인 형태를 바꾸는 일이었다”고 말했다.
베르베르는 소설과 현실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했다. 그는 “우리는 이미 3차 세계 대전을 벌이고 있다. 책 속에서는 (핵 전쟁으로) 긴급하게 진행되지만, 현실에서는 느리게 진행되고 있는 것뿐”이라며 “세계적으로 군비에 이렇게 많은 돈이 투자된 적은 없다. 모든 세대가 전쟁을 경험하고 있다. 세상이 평화로워지고 있다는 인상을 받지만 지금도 전쟁 중인 나라가 있고, 전쟁에 에너지를 쏟는 나라들이 많다. ‘늑대’(전쟁 국가)가 있다면 ‘양’(비전쟁 국가)으로서 그저 존재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책은 즐거움을 선사하는 도구이기에 항상 해피엔딩으로 마무리한다고 했다. 베르베르는 “책 안에서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함께 살 방법을 찾는다는 점에서 해피엔딩이라고 봤다”며 “하지만 그 과정이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열린 결말이긴 하지만 나는 긍정적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독자가 단지 즐거움만을 위해 책을 읽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독서는 내가 몰랐던 걸 새롭게 알게 되는 것”이라며 “이 책 역시 그런 의도로 썼다”라고 했다.
베르베르는 집필 과정에서 상상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음악을 자주 듣는다고 했다. 베르베르는 “서사적인 웅장함이 있어 특히 영화음악을 즐겨 듣는다. 우리가 하는 생각은 90% 정도는 전날 했던 것과 다르지 않다. 그러나 책과 음악, 영화를 본다면 이런 순환적인 생각의 고리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고를 할 수 있게 된다”며 “그렇기에 책을 쓴다는 직업의 본질은 독자에게 새로운 사유와 질문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내 책을 읽는 독자들이 읽지 않는 독자들보다 더 총명해지길 바란다”고 웃었다.
그는 자신의 작품이 한국에서 인기가 높은 이유에 대해서 “한국 독자들은 지적 수준이 높고 호기심이 강하다”라며 “좋은 출판사와 번역가 덕분”이라고 말했다. K콘텐츠의 성공을 두고는 “한국에는 천연자원은 없지만 훌륭한 인적 자원이 있다”라며 “영화, 음악 등 한국이 굉장히 창의적인 예술을 많이 보여주었다고 생각한다. 지금 전 세계에서 한국인의 재능을 알아보고 있다.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말했다.
베르베르는 오는 27일 ‘2025 아르코 썸 페스타’에서는 <키메라의 땅>을 토대로 만들어진 음악극 ‘키메라의 시대’ 대본 내레이터로 무대에 선다. 키메라의 시대는 서울, 부산, 대구 등 전국 7곳에서 공연되며 베르베르는 함께 무대에 오르게 된다. 베르베르는 다음달 5일 출국 전까지 북토크 등 다양한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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