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8-24 03:45 조회 29회 댓글 0

9월증권사이벤트 일본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시작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한·일 정상의 소인수 회담이 오후 4시55분에 시작됐다고 공지했다. 한·일 정상회담은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렸다.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는 소인수 회담에 이어 확대 회담을 진행하며 이후 공동 언론 발표를 할 계획이다. 이날 저녁 양 정상의 비공개 친교 만찬도 예정돼있다.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의 만남은 지난 6월17일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서 회담한 이후 67일 만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한·일 정상회담에 앞서 진행한 언론 브리핑에서 “변화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이웃 나라이자 협력 파트너로서 미래 지향적 한·일 관계를 위한 다양한 분야의 협력과 소통을 나누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과거를 직시하되 미래로 나아간다는 대일 외교 원칙 아래 두 손을 맞잡고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는 성숙한 한·일 관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일본에 도착한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에 앞서 첫 공식 일정으로 재일동포들과 오찬 간담회를 했다.
국민의힘이 당헌을 개정해 대통령의 당무 개입과 계파 정치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국민의힘은 22일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6차 전당대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당헌 개정안을 상정해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당헌 제 8조(당과 대통령의 관계)에는 ‘당내 선거 및 공천 인사 등 주요 당무에 관하여 대통령의 개입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신설됐다.
‘계파 불용’(제 8조의 3) 조항도 신설됐다. 이 조항은 ‘대통령을 포함하여 특정인이 중심이 되거나 또는 특정 세력이 주축이 되어 당내 민주주의와 당원의 자율성 및 자율경쟁을 훼손하는 행위는 허용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다.
정점식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이번 개정안은) 수평적 당정관계를 확립하고 특정인 중심으로 사당화되거나 당내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당이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국민의힘이 여당이 됐을 때 대통령의 당무 개입 금지가 지켜질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말이 많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당헌에 규정한다고 해서 대통령에게 복종하는 당의 문화가 바뀔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계파 불용 조항의 경우 당의 주도권을 쥔 계파가 소수 계파를 탄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란 우려도 당내 일각에서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청구를 대법원이 받아들였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9일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 전 부원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김 전 부원장의 보석 조건은 주거 제한, 보증금 5000만원을 비롯해 지정조건 엄수 등이다. 소환되면 반드시 정해진 일시와 장소에 출석할 것, 도망가거나 증거를 인멸하지 않을 것, 3일 이상 여행하거나 출국할 경우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받을 것이 포함됐다.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민간업자 남욱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민주당 대선 경선 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2013년 2월~2014년 4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뇌물 1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김 전 부원장의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진 건 이번이 세번째다.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부원장은 1심 재판 중이던 2023년 5월 보석 석방됐지만, 같은 해 11월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보석이 취소돼 법정구속됐다.
2심 재판 중 재차 보석이 받아들여져 풀려났는데 지난 2월 징역 5년 실형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됐다. 이후 상고해 대법원이 사건을 검토하고 있다.
경향신문이 주최하고 스포츠경향이 주관하는 2025 경향 뮤지컬콩쿠르 본선이 열린 23일 서울 강동구 호원아트홀에서 중등부 김찬성이 ‘캐치미이프유캔’을 열창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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