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8-24 01:00 조회 27회 댓글 0

코스피종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지상군을 파병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대신 유럽 지상군을 돕기 위해 공중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정부는 유럽과 구체적인 우크라이나 안전 보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폭스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자신이 퇴임한 후에도 “미군이 우크라이나 국경을 방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면서 “대통령인 내가 보장한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18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 안전 보장을 위해 미군 파병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시사한 것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은 아마도 기꺼이 지상군을 우크라이나에 파병할 것”이라며 “우리는 공중 지원을 통해 그들을 도울 수 있다. 우리처럼 그런 장비를 가진 나라는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영토에 지상군을 배치하는 것은 확실히 배제했다”고 확인하면서 “공중 지원은 여전히 선택 사항이자 가능성”이라고 말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공중 지원 비용은 미국의 대유럽 무기 판매 이윤으로 충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파병 불가 원칙은 유럽 국가들의 우크라이나 지상군 파병 규모를 축소시킬 우려가 있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지적했다. 지난 2월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영국군 파병 계획을 밝히면서 어떤 형태든 미국의 ‘백스톱’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백스톱은 우크라이나 주둔 유럽군이 공격받을 경우 미군이 반드시 개입한다는 최종 보증을 의미한다.
클레어몬트 매케나 칼리지의 러시아 전문가인 힐러리 애펠 교수는 “미군이 주둔할 경우 유럽 지도자들은 자국 군대 파병을 훨씬 더 쉽게 정당화할 수 있고 동시에 참여를 주저하는 국가들에 합류하도록 독려하기도 쉬워진다”고 NYT에 말했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공중 지원 약속이 우크라이나 안전 보장에 중요한 보조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 싱크탱크 CNA의 드미트리 고렌버그는 “유럽은 상대적으로 자원이 제한적”이라면서 “미국이 공중 감시, 정보 제공, 군수 지원 등을 해준다면 전체 작전이 훨씬 더 현실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공중 지원이 어떤 형태가 될지는 아직 명확지 않다.
미국과 유럽은 구체적인 우크라이나 안전보장 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대통령이 댄 케인 합동참모본부 의장에게 미 공군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수준의 안전 보장을 제공할 방안을 개발하라는 임무를 맡겼다고 보도했다. 케인 의장은 19일 영국·프랑스·독일·핀란드 등 유럽국가의 군 수뇌부와 만나 이에 대해 상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또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 대행이 이끄는 미국·유럽·우크라이나 3자 위원회도 구성됐다. 이 위원회에는 각국 최고위 안보 참모인 국가안보보좌관이 참여한다고 액시오스는 전했다.
이탈리아 일간 라스탐파는 복수의 유럽연합 소식통을 인용해 다국적군이 국경을 보호하는 한국식 완충지대 조성 방안이 트럼프 대통령과 우크라이나·유럽 지도자들 사이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유럽군이 우크라이나 지상에 주둔하고 미국이 위성 정보, 무인기 감시, 방공시스템 등의 기술을 지원하는 혼합형 배치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영국 더타임스도 미국과 유럽이 선택할 수 있는 안전 보장 방안으로 영국·프랑스가 우크라이나군 재건을 위해 무기, 훈련 인력 등을 파견하고 미국은 방공시스템 및 정보 지원에 나서는 한편 인접국에 전투기를 배치하는 방식을 꼽았다.
관건은 우크라이나에 나토 회원국 군대가 주둔하는 어떤 시나리오도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던 러시아가 이를 용인할지다. 더힐은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공중 지원도 러시아와의 충돌로 이어질 위험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조 바이든 전 미 대통령은 러시아 전투기와 미사일 공격을 막기 위해 우크라이나 영공을 비행금지구역으로 선포해달라는 젤렌스키 대통령의 요청을 확전 우려가 있다며 거절한 바 있다.
인천시가 북한이탈주민 자녀와 남한청소년이 함께하는 ‘남북청소년 축구교실’을 개설한다.
인천시는 남북한 청소년들이 스포츠 활동을 통해 상호 이해·협력하고,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남북청소년 축구교실을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운영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축구교실은 인천유나이티드아카데미 논현지부 풋살축구장에서 진행된다. 프로그램은 전문코치가 지도하는 축구기술 훈련과 협동심·스포츠맨십 교육, 남북청소년 혼합팀과 북한이탈주민 청소년 단일팀 축구반으로 편성돼 매주 2회 운영되며, 11월에는 팀별 단합 축구 경기도 열린다.
축구교실에 참가할 북한이탈주민 자녀 초등학생 30명은 오는 29일까지 인천하나센터에서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유준호 인천시 정책기획관은 “남북청소년이 함께 뛰고 웃는 자리가 진정한 통합의 출발점”이라며 “이번 사업을 시범 운영한 뒤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청년안심주택’ 선순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우선 지급하기로 했다.
9월 말까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신규 청년안심주택 사업자는 ‘임대사업자 등록말소’를 추진한다. 또 부실업체로 판단된 사업자는 향후 청년주택 진입을 차단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반환 문제 해결방안을 20일 발표했다. 서울시가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마련한 정책인 만큼 설령 사업자의 부실로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발생했더라도 서울시가 1차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다.
청년안심주택은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2016년부터 민간과 공공이 협력해 주변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공급하는 역세권 임대주택이다. 현재까지 총 2만6000가구를 공급했다.
시는 우선 퇴거가 시급한 ‘선순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한다. 시는 금융권과 법무법인 등을 통해 보증금을 내준 뒤 경매에 참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해 보증금을 회수한다는 계획이다.
보증금 회수 가능성이 불확실한 ‘후순위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피해주택을 우선 매입한 뒤 피해임차인이 계속 살 수 있도록 한다. 임차인이 이후 이사할 때 공공주택 사업자는 낙찰가격에서 감정평가액을 뺀 금액을 임차인에게 반환한다.
서울시는 부실 청년안심주택 사업자에 대한 검증도 강화하고 향후 해당 사업 진입도 차단하기로 했다.
현재 입주자 모집을 진행하면서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신규 사업자에 대해서는 보증보험 가입을 촉구하고, 9월까지 미가입 시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조치를 한다. 또 입주자 모집을 앞둔 사업장은 ‘공급신고’ 단계에서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입주자 모집을 시작할 수 없도록 사전에 막는다.
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그렇게 배신하지 않았더라면 그의 앞길에는 무한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었을 것 아니냐”라고 말한 것으로 20일 전해졌다.
김 여사는 최근 자신이 수감된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에 접견 온 신평 변호사에게 “한동훈이 어쩌면 그럴 수가 있었겠느냐"며 이같이 한탄했다고 신 변호사가 이날 페이스북에 밝혔다. 신 변호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멘토로 불렸다.
김 여사 말을 들은 신 변호사는 “한동훈은 사실 불쌍한 인간이다. 그는 허업(虛業)의 굴레에 빠져, 평생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대권 낭인’이 되어 별 소득 없이 쓸쓸히 살아갈 것이다. 그는 그야말로 인생의 낭비자일 뿐”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신 변호사는 김 여사에게 “많이 어렵겠지만 그를 용서하도록 노력해보라”며 “그의 현상과 초라한 미래를 연상하며 그를 잊어버리도록 하라”고 했다고 했다. 신 변호사는 “너무나 수척해 앙상한 뼈대밖에 남지 않았다”고 김 여사의 현재 상태를 설명했다.
한 전 대표는 검사 시절 윤 전 대통령 최측근으로 김 여사와도 가까웠다. 한 전 대표가 윤석열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을 마치고 2023년 12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 정계에 입문한 이후 윤 전 대통령을 비판하며 점차 갈등이 깊어졌다.
지난해 1월 불거진 김 여사와 한 전 대표 간 대국민 사과 문자메시지 논란, 김 여사를 ‘마리 앙투아네트’로 비유한 김경률 당시 국민의힘 비대위원 발언 논란, 지난해 11월 명태균 게이트 관련 한 전 대표의 김 여사 대외 활동 중단 요구 등이 갈등이 깊어지는 주요 계기가 됐다.
김 여사는 지난 12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돼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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