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과금모바일게임 김용현 측 “‘황색언론’ 때문에 전국민에 욕먹어…재판 출입 금지를” 황당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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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8-24 00:18 조회 24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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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21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에 대한 15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김 전 장관 측 유승수 변호사는 오후 재판을 시작하기에 앞서 재판부를 향해 “최근 JTBC, MBC 등 언론사들이 수사기관과 공모해서 보도하는 행태를 이어가고 있다”며 “수사기록 유출 자체가 불법인데, 스스로가 마치 무슨 특종을 한 것처럼 보도한다. ‘최초 공개’라는 제목부터 ‘황색언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3일 경기 안산시 패스트푸드점에서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대령 등이 ‘계엄 모의’를 하는 장면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이 최근 보도된 것에 대해 이렇게 말한 것이다. 유 변호사는 “이 증거는 아직 진정 성립이 되지 않아 재판부도 보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언론이 이미 유죄로 결론 난 것처럼 호도하면서 여론 재판이 되고 있어 도저히 피고인의 방어권이 선입견 없이 행사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을 공정하게 받을 수 없는 위험이 이들 같은 ‘인민 기관지’로 인해 초래된다. 저희는 온 국민에게 욕먹고 있다”며 “불공정 재판 우려가 크기 때문에 지금 당장 기자증을 확인해서라도 이들에 대한 출입 금지를 조치해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헌법에서 피고인이나 변호인들이 하는 얘기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 것으로 규정한다. 그래서 재판부에서도 변호인들이 무슨 얘기를 하든 가급적 모든 말씀을 하실 수 있게 한다”며 “재판부는 이를 통해서 적법 절차를 보장하고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려고 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는 계엄 당일 밤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청사에 진입했다고 알려진 정보사 소령 김모씨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씨는 당시 자신을 포함한 정보사 군인들이 선관위에 들어가 당직자 등 직원들의 휴대전화 전원을 꺼 보관하게 하고, 당직 사무실 유선전화를 제거했다고 진술했다. 기존에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이 “선관위 군 투입은 조사 차원이었다”고 주장한 것과 배치되는 증언들이 추가로 나온 것이다.
올해 2분기 대외채무가 지난 1분기보다 7.6%(521억달러) 증가한 약 7356억달러(약 1030조원)로 집계됐다. 외국인들이 한국 국고채에 순투자하면서 대외채무가 늘었다. 외채 건전성 지표는 소폭 악화했으나, 기획재정부는 “과거 추이 내에서 안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기획재정부는 20일 ‘2025년 2분기 대외채무 동향’에서 2분기 대외채무는 7356억달러로 지난 1분기(6834억달러) 대비 7.6%(521억달러) 증가했다. 지난 1분기(1.6%) 때보다 전 분기 대비 상승 폭이 가팔라졌다.
만기별로 보면 단기외채(만기 1년 이하)는 1671억달러로 177억달러 증가했고, 장기외채(만기 1년 초과)는 5685억달러로 344억달러 늘었다.
부문별로 보면 국고채 등 정부 외채가 302억달러 늘어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은행(112억달러), 비은행권·공공·민간기업 등 기타부문 외채(86억달러), 중앙은행(22억달러)의 외채가 모두 늘었다.
기재부는 대외채무가 늘어난 이유를 두고 “외국인 등 비거주자가 국고채, 재정증권, 통화안정증권(통안채) 등 원화로 표시된 한국 채권에 대해 지속적으로 순투자해 온 영향이 컸다”고 분석했다. 외국인은 올해 2분기에 총 26조2000억원어치의 상장채권에 순투자했다.
반면 한국이 외국에서 받아야 할 대외채권은 1조928억달러다. 국내 거주자의 해외 채권 투자 확대 등으로 지난 1분기(1조513억달러)보다 3.9%(414억달러) 늘었다.
대외채권에서 대외채무를 뺀 값인 순대외채권은 1분기보다 107억달러 감소한 3572억달러로 집계됐다. 2023년 4분기(3577억달러) 이후 6분기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외채 건전성 지표는 다소 악화됐다. 총외채에서 단기외채가 차지하는 비중은 22.7%로 0.8%포인트 상승했다. 다만, 직전 3년 평균치인 24.0%보다는 낮다.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율 40.7%로 4.2%포인트 올랐다. 직전 3년 평균치인 37.9%를 상회한다.
기재부 “건전성 지표가 1분기 말보다 다소 상승했으나 과거 추이 내에서 안정적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외채 등에 대한 국내은행의 상환능력을 나타내는 외화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CR)은 2분기 말 기준 153.4%로 규제비율인 80%를 크게 상회했다.
“그런 디테일이 있는지는 몰랐는데, 설명을 듣고 보니 새롭게 느껴져요.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21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상설전시관, 세계적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이하 <케데헌>)를 연출한 매기 강 감독은 백자실에 놓인 두 점의 달항아리를 보며 이렇게 말했다.
매기 강 감독을 안내한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이 “달항아리는 왕 사발 두 개를 이어서 만듭니다. 잘 보세요. 둥그스름하지만 퍼펙트(완벽한) 원이 아니죠?”라고 설명한 데 대한 답변이었다. 그는 전시장을 둘러본 뒤 취재진과 만나서도 “달항아리가 인상적이다”면서 “그 안에 담긴 디테일과 스토리를 알게 될수록 아이디어가 떠오른다. 디테일 하나하나의 의미가 커 보인다”고 말했다.
매기 강 감독은 이날 오전 10시쯤 국립중앙박물관을 찾아와 유 관장과 인사했다. 매기 강이 사전에 방문하겠다고 알려와서 만남이 이뤄졌다고 박물관측은 전했다. 유 관장이 먼저 ‘케데헌’ 열풍으로 품절 사태를 빚고 있는 인기 ‘뮷즈’(박물관 기념품)인 ‘까치 호랑이 배지’와 민중미술 대가 오윤(1946~1986)의 ‘무호도’를 본떠 그려 넣은 호랑이 부채를 선물하자 매기 강은 ‘케데헌’의 호랑이 캐릭터 ‘더피’ 인형을 답례로 건넸다. 강 감독은 “(케데헌 속 캐릭터는) 오윤 선생님 작품에서 영감을 받았다. 주로 인터넷에서 관련 자료들을 찾아 참고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도 했다.
약 40분간 매기 강 감독은 유 관장의 안내를 받으며 상설관의 디지털 실감 영상 1관, 국보 반가사유상 두 점이 있는 사유의 방, 백자실 등을 둘러봤다. 실감영상관의 ‘어흥, 호랑이―용맹하게, 신통하게, 유쾌하게’란 동영상 프로그램에 <케데헌> 호랑이 캐릭터와 비슷한 민화풍 호랑이가 등장하자 한참 바라보기도 했다. 매기 강 감독은 “호랑이는 우리나라 아이콘인데, 더피가 새로운 아이콘이 된다는 게 너무 자랑스럽다”고 했다.
김진경 학예연구사가 영상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설명하자 매기 강 감독은 “예전에 왔을 때는 못 봤던 영상이라 처음 봤는데 정말 대단하다”고 했다. 그는 유 관장과 함께 태블릿PC로 즉석에서 사진을 찍고 자신만의 서재 ‘책가도’를 만들기도 했다.
관람을 마치고 나온 매기 강은 “애니메이션 공개 전인 4월에 먼저 여기 왔었다. 이번엔 유 선생님한테 개인 수업을 받으면서 관람해 아이디어도 많이 생기고 너무 좋았다”고 말했다. 박물관측은 보도자료를 내고 매기 강이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많은 영감을 얻었다. 전통문화 속에 내재된 한국의 정체성을 현대 창작물에 접목하는 시도를 이어가려 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케이팝 데몬 헌터스>는 K팝 걸그룹 ‘헌트릭스’가 악령을 물리치고 노래로 세상을 보호한다는 이야기를 담았다. 올해 6월 공개된 이후 세계적인 열풍을 일으키면서 넷플릭스에서 가장 많이 본 오리지널 애니메이션 영화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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