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싼땅 방통위, 스마트 학습지 ‘눈덩이 위약금’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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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8-23 21:31 조회 25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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싼땅 유아·초등생 대상 ‘스마트 학습지’들이 과도한 중도해지 위약금을 부과한다는 지적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칼을 빼 들었다.
방통위는 다양한 명목으로 과도한 중도해지 위약금을 부과해온 스마트 학습지 2개 사업자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실조사에 착수한다고 19일 밝혔다.
스마트 학습지는 기존 학습지에 태블릿PC 등 스마트 기기를 접목한 학습지다. 스마트 기기를 이용해 문제를 풀거나 강의를 듣게 된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학습을 선호하는 가정이 늘고 AI 기술 활용이 확산되면서 시장이 커지고 있다.
방통위는 올해 1월부터 스마트 학습지 시장에 대한 실태점검을 벌여 일부 서비스의 경우 중도해지 시 잔여비용 외에 위약금이 별도 부과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멤버십 해지금, 약정 할인 반환금은 이용 기간이 늘수록 누적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래 이용할수록 해지가 더욱 어려운 셈이다.
이는 이용 초반 위약금이 늘다가 중반 이후부터는 줄어드는 통신 서비스, 중도해지 위약금이 없는 콘텐츠 서비스와 비교할 때 과도한 수준이라는 게 방통위 판단이다.
방통위는 “이번 사실조사를 통해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리는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향신문이 주최하고 스포츠경향이 주관하는 2025 경향 뮤지컬콩쿠르 본선이 열린 23일 서울 강동구 호원아트홀에서 초등부 정세이가 ‘위키드’를 열창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국민의힘이 23일 “온갖 돈 뿌리기 정책을 남발하고도 겨우 0%대 성장률, 경제 아마추어 정부의 현실이 참담하기 그지없다”고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을 비판했다.
최은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재명 정부가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0.9%로 전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전날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하며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지난해보다 0.9%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재명 정부는 소비쿠폰 지급, 추가적 돈 뿌리기까지 계획하고 있다”며 “단기적 소비 진작으로 구조적 성장 동력을 마련할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경제 아마추어의 전형적 착각”이라고 주장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세계 초일류였던 반도체 경쟁력이 떨어지고, 경제 발전의 주력 산업 중 하나였던 석유화학 분야 경쟁력까지 붕괴 위기에 몰린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정작 구체적 대책 하나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더욱 가관인 것은 ‘진짜 성장’을 강조한다면서, 정작 ‘기업 옥죄기’에 혈안이 된 상호모순적 태도”라며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악으로 기업 경영 환경을 극도로 악화시켜놓고 성장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이율배반이며 자가당착”이라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기업을 살려야 성장률이 회복된다. 경제 성장의 주역인 기업의 기를 살리고 성장시켜야 투자와 고용이 확대되고 경제가 일어날 수 있다”며 “정부·여당은 지금이라도 노란봉투법, 상법과 같은 ‘경제 악법’들의 강행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 측이 김 여사를 접견한 뒤 발언을 전달한 신평 변호사를 21일 강하게 비판했다. “신 변호사가 무단으로 김 여사를 접견하고, 본인의 정치적 견해와 상상을 덧씌워 발언을 왜곡해서 전달했다”는 것이다. 특히 ‘한동훈(전 국민의힘 대표)이 그렇게 배신하지 않았더라면 그의 앞길에는 무한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었을 것 아니냐’고 김 여사가 말했다는 주장에 대해 “김 여사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님이 명확히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 여사의 법률대리인인 유정화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 “선임된 변호인도 아닌 신평씨가 특정 기자의 요청에 따라 무단으로 김 여사를 접견하고, 이어 언론매체와 인터뷰를 하며 민감한 사건 관련 발언을 쏟아낸 행위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는 사건 당사자의 권익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으며, 향후 재판에도 돌이킬 수 없는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위험한 언동”이라고 밝혔다.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여사는 지난 20일 유 변호사와의 접견에서 “신 변호사가 대통령(윤석열 전 대통령)과 친하니 ‘대통령이 보냈나’ 짐작하고 (신 변호사와) 만났다”면서 “(그런데 신 변호사가) 질문을 계속하니까 중간부터 이상함을 느꼈다”고 말했다고 한다. 유 변호사는 이날 김 여사의 구속 후 세 번째 특검 조사에 입회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들어가면서 기자들과 만나 신 변호사가 사전에 준비한 질문 목록을 갖고 김 여사와 접견했다고 밝혔다. 신 변호사가 먼저 한 전 대표 등에 대해 질문하자 김 여사가 “아 그래요? 한동훈이 왜요?”라고 반문한 것을 신 변호사가 왜곡해 언론에 전하고 있다는 것이 김 여사 측 주장이다. 유 변호사는 김 여사가 “신 변호사가 왜 거짓말을 하는지 도저히 이유를 모르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윤 전 대통령 멘토로 불린 신 변호사는 지난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지난 19일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김 여사와 약 50분간 접견한 내용을 전했다. 신 변호사는 김 여사가 “한동훈이 어쩌면 그럴 수가 있었겠느냐”며 한탄했다고 한다. 신 변호사는 같은 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선 김 여사의 정확한 발언이 “자기(한 전 대표)가 배신하지 않았으면 무엇이든 자기가 다 차지할 수 있었지 않았겠나”였다면서 김 여사가 한 전 대표에 대해 말하는 과정에서 “오죽했으면 우리 남편이 계엄을 했겠나”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서도 유 변호사는 김 여사가 “계엄의 ‘계’자도 안 꺼냈는데, 왜 계엄 얘기가 나왔냐”고 말했다고 밝혔다.
신 변호사는 김 여사가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해 “가장 큰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나”라고 물었고, 자신이 ‘무엇보다도 사람을 키울 줄 아는 분’이라고 답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김 여사가 “이것을 남편에게 다음에 (접견)가시거든 꼭 전해달라”고 당부했다는 게 신 변호사 주장이다. 신 변호사는 김 여사가 “남편에게 끝까지 버텨달라는 말을 꼭 전해달라”고도 했다고 말했다.
신 변호사는 21일 채널A 유튜브에도 출연해 김 여사가 접견에서 “정권 초반 인사는 돌아가신 장제원 의원이 거의 다 했다. 그러면서 많은 혼선이 빚어지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6000만원대 명품 목걸이 등을 김 여사에게 선물했다는 내용의 자수서를 김건희 특검에 제출한 데 대해서는 김 여사가 “이 회장이 (이재명) 정권과 손잡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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