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벅스요금제 [포토뉴스] “한국에서 ‘대졸자’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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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8-23 21:38 조회 26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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벅스요금제 외국인 유학생들이 21일 부산 서구 동아대학교 부민캠퍼스에서 열린 2024학년도 후기 외국인 유학생 졸업환송회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연합뉴스>
절기상 처서를 이틀 앞둔 21일 경기 수원시 권선구 국립농업박물관에서 열린 ‘내 화분을 지키는 꼬마 허수아비 만들기’에 참여한 어린이들이 직접 만든 허수아비를 보며 웃고 있다.
<연합뉴스>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북 청도 열차 사고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경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북경찰청 경부선 열차사고 수사전담팀은 22일 사고 현장 주변에서 피해 작업자들의 물건이 남아 있는지 살폈다. 수색을 통해 열차접근 알림장치의 잔류물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고 당시 작업자들이 갖고 있던 열차접근 알림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측으로부터 확보한 관련 로그인 기록의 분석 작업도 진행 중이다. 경찰은 신호·제동 장치 작동 기록과 역무원 교신 로그 등도 확보했다.
또한 경찰은 사고 열차의 블랙박스를 분석해 기관사가 현장 작업을 위해 선로 주변을 이동하던 작업자들을 발견한 시점과 대처 방식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수사팀은 사고가 난 후 작업자들이 속한 하청업체로부터 작업계획서 등을 확보해 사고 원인과 과실 여부 등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하청업체 소속 작업자 6명 중 2명이 당초 작성된 작업계획서 내 과업 참여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바 있다. 이에 실제 작업 투입 전 해당 작업자들이 제대로 된 안전 교육을 받았는지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사고 열차 기관사와 부상을 입은 작업자들, 업체 대표 등에 대한 조사도 이뤄지고 있다. 다만 변호사 선임 등을 이유로 기관사와 업체 대표 등 소환이 다소 늦춰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만큼 인적 과실 부분과 안전 규정 위반 여부 등을 전반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20일 피해 작업자들이 사고 때 처했던 상황을 전반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관계기관들과 합동 감식을 실시했다.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해 선로 너비와 기차의 폭, 노반 폭 등을 측정하기도 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추진하며 9개 거점국립대 1곳당 연간 9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는 방안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는 국립대 교원에게 인건비 상한을 초과해 월급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보수체계 개편안도 만들었다. 이런 방안들이 시행되면 고등교육 체제 개편에 속도가 날 것으로 보인다.
21일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기획위는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거점국립대 1곳당 연간 900억원가량을 투입하는 예산안을 마련했다. 다만 예산 배분 방식은 정하지 않았다. 국립대 9곳에 균등 배정할지, 3~5곳을 선정해 집중 투자할지는 정부 판단에 맡겼다. 연도별로 지원 대상 거점국립대를 늘려가는 안도 검토됐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지원 범위를 정하는 것은 교육부의 몫”이라고 했다.
국정기획위는 거점국립대에 재원을 투입해 학부·대학원을 동시에 지원하는 구상을 정부에 제시했다. 학부 지원은 거점국립대 9곳에 동일하게 가더라도, 연구분야를 특화한 대학원 지원은 한정된 대학에 집중될 수 있다. 김용 한국교원대 교수는 “거점국립대 지원 확대는 (정부가) 의지를 갖고 추진하는 상황”이라며 “일단 2~3개 국립대의 대학원을 지역 관련 산업과 연관된 분야로 육성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국립대 우수 교원 유치를 위해 규제 특례 활용, 인사혁신처 협의를 통해 인건비 상한액 초과 보수 지급’ 방안도 담았다. 실적이 좋은 교원의 경우 총장보다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 적절한 인센티브가 주어지지 않아 인재 유출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에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최근 4년간 국립대 9곳의 교수 323명이 대학을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초중등 교육 분야에선 청소년의 마음건강 지원을 확대한다.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다룰 때 학내 1차 진단과 관계 회복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국정기획위는 최근 부각된 위기학생의 증가가 꼭 과잉경쟁이나 학업 스트레스에서만 비롯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원인이 존재하고, 위기학생이 늘어나는 이유를 면밀히 파악하는 게 우선 중요하다는 점에 집중했다. 홍창남 부산대 교육학과 교수(국정기획위 사회2분과장)는 “학교의 대응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전문인력을 늘려, 병원 연계에 집중하던 방식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봤다”고 했다.
국정기획위에선 사교육비 경감 정책이나 특목고·자사고·외고 존폐 등은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정부에선 사실상 특목고·자사고·외고 체제가 유지될 가능성이 커졌다.
교육감 직선제 폐지 여부를 두고도 논쟁을 벌였으나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와 경제분과에선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강하게 요구했고, 사회분과에서는 반대했다. 경제분과에선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교육자치·행정자치를 통합해 교육재원을 지방자치 재원에 흡수하려 하고, 교육계에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며 교육자치 및 교육감 직선제를 이어나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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