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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로영화보기 보증금 못 돌려받은 ‘청년안심주택’ 입주자, 서울시가 보증금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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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8-23 21:57 조회 23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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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로영화보기 서울시가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청년안심주택’ 선순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우선지급한다. 9월말까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청년안심주택 사업자는 ‘임대사업자 등록말소’를 추진한다. 또 부실업체로 판단된 사업자는 향후 청년주택 진입을 차단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반환문제 해결방안을 20일 발표했다. 서울시가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마련한 정책인 만큼 설령 사업자의 부실로 보증금 미반환문제가 발생했더라도 서울시가 1차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다.
청년안심주택은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2016년부터 역세권 주변에 민간과 공공이 협력해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주변 시세대비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한다. 입주자는 최대 8~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주거복지정책 중 하나다. 현재까지 총 2만6000가구를 공급했다. 경쟁률만 수백 대 일에 달할 정도로 인기가 높다.
서울시는 퇴거가 시급한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사가지 못하는 ‘선순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우선 지급한다. 통상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금을 우선반환하지만 이번 부실 청년안심주택의 경우 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임차인이 보증금을 우선반환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시는 금융권과 법무법인 등을 통해 보증금을 지급한 뒤 경매에 참여, 우선변제권을 행사에 보증금을 회수한다는 계획이다.
또 보증금 회수 가능성이 불확실한 ‘후순위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피해주택을 우선매입한다.
피해임차인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한 집에 다시 임대해 살 수 있다. 향후 임차인이 퇴거할 때 공공주택사업자는 낙찰가격에서 감정평가액을 뺀 금액을 임차인에게 반환한다.
서울시는 부실 청년안심주택 사업자에 대한 검증도 강화하고 향후 해당 사업 진입도 차단하기로 했다.
현재 입주자 모집을 진행하면서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에는 보증보험 가입을 촉구하고, 9월까지 가입하지 않는 경우 즉시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조치에 들어간다. 또 입주자 모집을 앞둔 사업장은 ‘공급신고’ 단계에서 보증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해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입주자모집을 시작할 수 없도록 사전에 차단한다.
또 보증보험 미가입 사업장은 과태료 부과,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등 행정처분에 들어간다. 또 청년안심주택 건설시 받은 각종 용적률 인센티브, 융자금 지원 등 혜택도 환수조치한다.
특히 부실사업자가 청년안심주택 사업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사업자 선정단계에서부터 재정건전성·보증보험 가입능력 등을 철저히 검증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현재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반환문제가 불거진 현장 2곳에 서울시 전세피해지원팀을 파견, 관련 상담도 진행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청년에게 주택 보증금은 유일한 목돈이자 전 재산”이라며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반환 피해 최소화와 신속한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23일 이시바 총리 만난 뒤25일 미국서 트럼프와 회담필리조선소 동행할지 주목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출국해 한·일 및 한·미 정상회담을 위한 5박6일의 해외순방에 나선다. 이 대통령은 우선 일본을 찾아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 후 미국 워싱턴으로 이동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방미 기간 관세협상 타결의 열쇠로 평가받는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 현장인 필라델피아 한화 필리조선소를 찾는다.
이 대통령은 김혜경 여사 등과 함께 23일 오전 출국해 방일·방미 일정을 시작한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21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재일동포 오찬 간담회를 하고, 오후에 이시바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과 만찬 등 공식일정을 이어간다. 24일 오전에는 일본 의회 주요 인사와 만나고, 당일 오후 출국해 24일 오후(현지시간) 미 워싱턴에 도착할 예정이다.
미국에서는 재미동포 만찬 간담회를 시작으로 방미 일정을 이어간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은 25일 진행된다. 이 대통령은 이후 경제계·학계 인사 등과의 일정을 소화한 후 26일 필라델피아로 이동해 한화 필리조선소 시찰 등을 한다. 이후 필라델피아에서 출발해 28일 새벽 서울에 도착하는 것으로 방일·방미 일정을 마무리한다.
한화 필리조선소는 지난달 관세협상 과정에서 지렛대 역할을 한 마스가 프로젝트로 명명된 한·미 조선 협력을 상징하는 장소다. 한화그룹은 지난해 6월 필리조선소를 1억달러(1390억원)에 인수하며 국내 기업 최초로 미국 조선업에 진출했다.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만난 이튿날 이곳을 방문하는 건 긴밀한 한·미 조선 협력을 뒷받침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관세협상에 활용된 것으로 알려진 마스가 모자를 이 대통령이 쓰고 시찰하는 그림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대통령과 함께 필리조선소를 찾을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말 관세협상 타결 직후 “트럼프 대통령도 한국 조선업 능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미국 내 선박 건조가 최대한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한·미 정상이 필리조선소를 함께 찾는다면 양국 조선 협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큰 이벤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태원 참사 현장 지원 이후 우울증을 앓다가 최근 연락두절된 소방관 A씨(30)가 결국 숨진 채 발견됐다. 트라우마와 우울감 등을 호소하던 그는 소방청으로부터 9차례나 심리상담 및 정신과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죽음을 막지 못했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20일 낮 12시 30분쯤 경기 시흥시 금이동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인근 교각 아래서 A씨(30)의 시신을 수습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2시 30분쯤 남인천요금소 주변 갓길에 차를 정차한 후 사라진 뒤 연락두절된 상태였다.
A씨의 시신은 부패가 심하게 진행된 상태였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부검을 의뢰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까지 타살 혐의점은 없는 것 같다”며 “시신을 부검해 봐야 정확한 사인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A씨의 휴대전화에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미안하다는 취지의 메모를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22년 10월 발생한 이태원 참사 현장에 지원을 나간 뒤 공포와 트라우마, 우울감 등을 호소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A씨는 참사 직후인 2022년 10월31일부터 두 달간 소방청이 제공한 ‘이태원 사고 관련 긴급 심리 지원’ 프로그램에 9차례나 참가했다. 같은해 말부터는 외부 병원에 직접 4번 찾아가 우울증 검사와 불안검사, 주의력 검사 등의 정신과 치료도 받은 것으로도 파악됐다.
이후 A씨는 2023년부터 올해까지 소방청이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소방공무원 심리상담도 세차례 받았다. 이태원 참사 심리지원 관련 프로그램에는 더이상 참여하지 않았다고 소방청은 밝혔다.
여러차례 심리상담과 치료에도 A씨가 사망하면서 소방관들의 심리치유와 관리 문제가 과제로 부각될 전망이다.
A씨가 속해있던 인천소방본부만해도 업무 과정에서 우울증·PTSD(외상후스트레스장애)·수면장애 등을 겪는 소방공무원이 지난해 1335명으로, 전체(약 3400명)의 40%에 달한다. 연구에 따라선 소방관 2명 중 1명꼴로 심리문제를 겪는다는 보고도 있다.
소방청 관계자는 “이태원 참사 현장에 투입된 소방공무원 전원을 대상으로 다시 한 번 추가 상담을 실시해 심리안정과 치료가 필요한 대원은 심층상담, 스트레스 회복 프로그램 참여, 병원 진료 등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아울러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현장에 출동한 소방공무원들에 대해서도 똑같은 절차를 거쳐 심리 회복을 위한 상담과 치료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올해 편성된 예산 연구·개발(R&D) 예산액이 약 35조3000억원 정도다. 거의 20% 에 육박하는 증가율”이라며 “대한민국의 새로운 발전의 시금석이 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윤석열 정부에서 삭감됐던 R&D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역사적으로도 보면 과학기술을 존중하는 나라 또 과학기술이 발전한 나라는 흥이 있고, 과학기술을 천시하는 나라는 대개 망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도 다르지 않다”며 “갖가지 영역이 있긴 하지만 그중에서도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와 관심을 어느 만큼 갖느냐에 따라서 국가의 미래가 결정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가진 건 특별히 없는데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해방된 식민지 중에서 산업화와 민주화에 동시에 성공한 것은 결국 우리가 미래에 투자했기 때문이다. 부모님들이 논 팔고 밭 팔아 배고프고 헐벗으면서도 자식들을 교육시키며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것”이라며 “국가도 역시 공부를 해야 한다. 학습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그 핵심 중의 하나가 이제 R&D일 텐데 불행하게도 이 R&D에 대한 일종의 오해나 약간의 문제점들 때문에 굴곡이 있긴 했지만 이번 예산으로 이제 정상적인 증가 추세에 복귀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자문회의는 2026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 새 정부 인공지능(AI) 정책·투자 방향, 부처별 현장·수요자 중심 2026년도 R&D 추진 전략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년도 정부 R&D 예산으로 편성된 35조3000억원은 2025년 예산 29조6000억원보다 5조7000억원(19.3%)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다. 내년도 AI 관련 예산은 2조3000억원으로 2025년 예산 1조1000억원에서 2배 이상(106.1%) 늘었다. 최종 규모는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이후 진행된 토론에서 R&D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 “특허청을 지식재산처로 승격해 특허나 기술거래 시장을 활성화하는 사업도 한번 해 보려고 생각 중”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 참석자가 “기초과학이 사실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수 있는데, 황금알은 생각도 못 하고 알 낳기도 힘들다”고 말하자 “거위를 아예 안 키우죠”라고 맞장구를 치기도 했다.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과학기술 인력 양성을 위한 병역특례 도입 필요성과 관련, “과학기술 핵심 인재 확보를 위해 중요한 제도라고 생각한다”며 “현행 제도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있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회의에는 최양희 자문회의 부의장,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석종건 방위사업청장, 최은옥 교육부 차관, 문신학 산업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김용범 정책실장, 하 수석 등이 참석했다.
한때 ‘트럼프 책사’로 불렸던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상대로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자택 수색에 나섰다.
22일(현지시간) AP 통신 등에 따르면 FBI는 이날 미 메릴랜드주에 위치한 볼턴 전 보좌관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볼턴 전 보좌관의 자택에는 FBI 요원들이 눈에 띌 만큼 여럿 배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FBI 대변인은 뉴욕타임스(NYT)에 “법원 승인에 따른 활동”이라고 말했다.
이 사건에 정통한 2명의 익명 소식통은 이번 조사가 볼턴 전 보좌관이 기밀 정보를 불법으로 공유 또는 소지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NYT에 설명했다.
캐시 파텔 FBI 국장은 자신의 엑스(X)에서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고 말했다. 팸 본디 법무장관은 파텔 국장의 게시물을 공유하면서 “미국의 안보는 협상할 수 없다. 정의는 항상 추구될 것”이라고 했다.
AP는 “이번 수색은 법무부가 (트럼프) 대통령에 적대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인물에 대해 취한 가장 중요한 공개적 조치”라며 “트럼프 행정부가 법 집행 권한을 이용해 공화당 반대파를 탄압하고 있다는 새로운 비판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의미부여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2020년 출간한 회고록 <그것이 일어난 방>에서 국가기밀을 누설했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미 법무부는 수사를 진행했으나, 그해 11월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트럼프 당시 대통령을 상대로 대선에서 승리하면서 이듬해 수사가 중단됐다.
볼턴 전 보좌관은 트럼프 1기 때인 2018년 4월부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냈다. 한때 ‘안보 책사’로 불릴 만큼 트럼프 대통령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으나, 재직 중 북한, 이란, 베네수엘라 등과 관련해 외교·안보 초강경 노선을 주장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자주 충돌했다. 2019년 9월 경질된 이후로는 ‘트럼프 저격수’로 돌변해 사사건건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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