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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장비 부처 예산, 총액배분·자율편성…기재부 힘 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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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8-23 20:26 조회 24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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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장비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로 예산을 총액 한도 안에서 부처별로 자유롭게 편성하는 ‘톱다운(Top-down, 총액배분·자율편성)’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이 채택됐다. 노무현 정부 당시 시도한 방식으로 기획재정부에 집중된 예산 권한을 각 부처로 분산하겠다는 취지다. 기재부 내에서는 효율적인 배분이 되지 않을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21일 국무총리실이 공개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보면, 국정기획위원회는 123개 국정과제 중 ‘재정 운용의 투명성·책임성 강화’를 17번째 국정과제로 채택했다.
국정위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부처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출 한도 미준수 페널티를 강화해 톱다운 예산제도를 실질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예산은 기재부가 각 부처 세부 사업 예산까지 관여하는 형태지만, 앞으로는 기재부가 정한 총액 한도 내에서 각 부처가 자체적으로 예산안을 편성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톱다운 방식은 2004년 노무현 정부에서 처음 도입됐다. 각 부처가 재정 당국의 예산 삭감을 우려해 필요 이상으로 예산을 과다 신청하는 문제를 줄이고, 부처에 자율권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이 제도에서는 각 부처가 할당된 예산 한도 안에서 스스로 사업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국정위는 ‘국가재정전략회의’ 명칭을 ‘국가재원배분회의’로 바꾸자고 했다. 지금처럼 기재부가 작성한 국가 재정 계획을 그대로 승인받는 구조를 바꾸고 부처 간 수평적 토론을 통해 재정 우선순위를 조정하자는 것이다.
기재부는 전면적인 톱다운 방식 도입에 우려를 나타냈다. 부처 이해관계에 휘둘려 재정이 효율적으로 쓰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과거 톱다운 방식을 도입해 자율성을 줬더니, 각 부처가 총액 내에서 국민에게 배분하는 예산은 줄이고 공무원이 해당 사업 관리를 위해 쓰는 ‘관리 운영비’를 증액하는 사례가 있었다”며 “부처에 어느 수준까지 자율성을 줄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국회 예산 심의권 강화안도 내놨다. 이를 위해 국정위는 “정부 증액 동의가 필요한 헌법상 ‘각항’의 의미를 명확화”하겠다고 했다. 헌법은 국회가 정부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항’을 증액하거나 새 항목을 만들 수 없도록 규정한다. 국정위 관계자는 “‘각항’ 단위는 증액할 수 없더라도 그 아래 세부 항목은 국회가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며 “‘각항’의 정의를 명확히 하도록 국가재정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수 오차가 일정 규모 이상 발생할 것이 확실시되는 경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사유에 추가하기로 했다. 이는 2023~2024년 2년 연속 87조원의 세수 펑크가 발생했을 때, 기재부가 국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지방교부세 등을 임의로 삭감해 논란이 된 전례를 막으려는 조치다. 또한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한 국회 보고도 강화한다.
철도노조가 22일 경북 청도에서 발생한 열차 사망사고와 관련해 근본적인 안전 대책을 마련하라며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노조는 국토교통부에 부처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철도노조가 참여하는 ‘(가칭)안전대책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노조는 이날 서울 중구 서울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례작업이 있는 한 죽음을 피할 수 없다”며 “열차 운행 중 시행되는 작업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오전 5시부터 서울역 농성에 들어갔다.
노조는 열차 운행 시간에 하는 상례작업 때문에 이번 사고가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노조는 “2019년 밀양역 사고 이후 선로 안에서 이뤄지는 상례작업은 없어졌지만 선로 주변에서 이뤄지는 상례작업은 아직도 진행 중”이라며 “선로를 벗어나 걸을 수 있는 통로조차 없는데 작업을 하라고 사람을 떠밀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선로 주변 등 위험지역 아닌 곳을 점검하는 작업도 열차가 다니지 않는 시간에 하거나 열차 운행을 중지하고 해야 한다고 했다.
열차 운행 시간을 피해 작업을 하려면 야간작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교대 근무가 도입돼야 하고 인력도 증원돼야 한다. 인력 증원은 국토부와 기획재정부의 승인이 필요하다. 노조는 “윤석열 정부는 ‘효율화’라는 이름으로 철도 인력을 난도질했다”며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감축된 철도 인력 1566명을 원상회복하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근본적인 안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국토부와 코레일, 철도노조가 참여하는 안전대책협의체를 구성하자고 국토부에 제안했다. 또 “사고 원인을 개인 과실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며 이번 사고 조사 과정에 노조 참여를 보장해달라고도 했다.
지난 19일 오전 10시52분쯤 청도군 화양읍 남성현역에서 약 2.5㎞ 떨어진 비탈면 선로 근처에서 구조물 안전진단 작업을 위해 도보로 이동하던 노동자 7명을 뒤따르던 무궁화호 열차가 쳐 2명이 숨지고 5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사망자 2명을 포함한 노동자 6명은 구조물 안전점검 전문업체 소속이었고, 다른 1명은 코레일 직원이었다.
코레일이 철로로 진입한 작업자들에게 열차 진입을 알리는 무전을 보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인재’라는 지적이 나온다. 당시 노동자들은 열차가 접근할 때 경보를 울리는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된 단말기 4대를 휴대하고 진입했지만, 해당 앱이 오류가 잦아 코레일이 열차 접근을 무전으로 알렸다면 참사를 피할 수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실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공공갈등조정비서관을 공개 채용한다. 공공갈등조정비서관은 각계의 갈등 사안과 관련한 민원을 청취하고 이를 조정·해결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전성환 대통령실 경청통합수석은 22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국가공무원 채용 시스템을 통해 대통령실 출범 시 설치한 공공갈등조정비서관실 비서관 1명, 행정관 2명 등 총 3명에 대한 채용 계획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전 수석은 “공공갈등조정비서관실은 사회적 갈등을 조기에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해 중재 역할을 담당하는 부서가 필요하다는 대통령의 견해에 따라 역대 정부 최초로 설치된다”고 말했다.
전 수석은 공개 채용 방식을 선택한 배경에 대해서는 “고위직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이라는 국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대통령실은 그간의 공공 갈등 조정 참여 실적과 경력, 자기소개서, 직무 수행 계획서를 토대로 지원자의 역량을 꼼꼼히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선발하는 비서관은 별정직 고위공무원 가 등급, 행정관은 별정직 4∼5급 상당이다. 원서접수 기간은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시절부터 갈등조정관 제도를 운용해왔다. 지난 대선 기간에도 “대통령실 안에 민원 전담 부서를 설치하겠다”며 공공갈등조정비서관실 신설을 공약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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