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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강사 [사유와 성찰]무도한 미국식 자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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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8-23 20:51 조회 25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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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강사 세계 100대 기업 중 약 60%, 시가총액의 약 70%가 미국에 몰려 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등이 보여주듯 파급력은 말 그대로 지구적이다.
전 세계 기업들을 선도하는 힘은 인간 이성을 체계화한 효율·정직·투명·공평·책임·혁신의 토양에서 나온다. 아메리칸드림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최초의 민주공화국인 미국은 프랑스혁명을 촉발했고, 정치·경제·군사 분야의 세계적인 영향력은 절대적이며, 인재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여 과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끊임없이 창출한다. 그럼에도 고작 250년밖에 안 된 이 나라를 총체적으로 이해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산업혁명 이후 대량생산 체계를 처음 갖춘 곳은 미국이다. 자본을 단세포에서 다세포 생물로 만들었다. 그 동력은 석탄·석유 같은 에너지의 집약적 사용이었다. 세계 인구의 4.3%에 불과한 미국은 석유 소비량이 작년 세계의 20%로 부동의 1위다. 광활한 땅에 석유를 먹는 자동차는 필수다. 작년에 약 1600만대가 팔려 전 세계 판매량의 18%를 차지했다. 한국과 일본이 미국 자동차 시장에 왜 그토록 목을 매는지 알고도 남는다. 이외에도 1인당 육류 섭취, 플라스틱 소비, 탄소 배출 1위다. 소비자본주의의 천국인 셈이다. 각국의 공장은 미국의 소비를 위한 하청기지 같다.
혹자는 미국을 자본주의의 끝판왕이라고 한다. 이번 여름 학생들을 데리고 처음 디뎌본 뉴욕 타임스스퀘어에서 본 현란한 광고는 그것을 상징한다. 눈을 뗄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한 규모와 기발한 영상은 자본이 곧 천국임을 외치는 것 같다. 화려함 뒤에는 그만큼의 짙은 그림자가 누워 있다. 총기로 인한 사망자 수가 매년 4만명이 넘는다. 3억3000만명 인구에 3억5000만정의 총이 있다. 그곳에서 공부하는 한인 대학생은 캠퍼스에서도 언제 총기 사고가 날지 걱정이 앞선다고 한다. 작년 약물 과다복용 사망자는 8만명에 달한다. 가장 근본 원인은 자본주의라는 마약에 의한 부작용일 것이다.
미국이 제국의 반열에 올라선 것은 20세기 양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하면서부터다. 이 분위기를 간파한 미국의 교회에서도 번영신학으로 뒷받침했다. 1966년 부흥목사 오럴 로버츠가 펴낸 <성공과 번영을 위한 하나님의 공식>이 대표적이다. 신앙이 물질적 풍요와 성공의 현세적 축복을 가져온다고 설한다. 개발독재 시대 한국 교회가 받아들인 것이 이 번영신학이었다. 자본은 신의 대리가 되었다. 뉴욕 7번 지하철은 지금도 전 세계에서 모여든 이민자들의 꿈을 실어 나르고 있다. 그 도시에는 2008년 세계를 금융위기로 몰아넣었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같은 도덕적 타락이 공존한다. 작년 미국 국방비는 약 1240조원, 전 세계의 40%로 무지와 무의미의 절정을 보여준다.
이제 이 나라는 약탈경제에 몰입하고 있다. 스스로 만든 규칙을 걷어차고, 해체된 제국의 역사를 재현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전쟁은 무역 자유화를 주장해온 미국이 인류의 지혜로 축적된 호혜·평등의 원칙을 저버리는 행위다. 한국 국민들이 그토록 반대했던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폐기한다는 말도 없이 일방적으로 책상 위에서 쓴 관세율로 대체하고, 발전기금 같은 투자금도 강요한다. 흡사 로마가 정복한 속국에 군대를 풀어 놓고, 자기가 정한 규칙을 따르라는 것과 같다.
실제로 미국은 로마와도 유사하다. 미국은 로마가 지중해를 내해로 삼았던 것처럼 오대양을 앞마당 삼아 세계 요충지에 군사기지를 두고 있다. 거미줄 같은 로마 가도처럼 미국의 인터넷 발명은 지구를 네트워크화했다. 로마가 번영을 누린 힘은 정복한 땅의 인재를 발굴, 심지어 황제까지 오르게 한 포용력이었다. 미국은 자신의 정체성이자 저력의 원천인 이민자를 추방하고 있다. 로마처럼 미국도 정치의 동서, 경제의 남북으로 분열돼 가고 있다. 지도자들은 탐욕스러운 상인의 이미지로 전락하고 있다. 부활의 길은 있다. 건국의 초석이 된 관용과 자유의 이념을 진정한 자본으로 삼아 근검·성실의 청교도 정신을 되살려 도덕 제국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한국과 일본이 현재 한 번으로 제한된 양국 간 워킹 홀리데이(워홀) 비자를 2회까지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할 전망이라고 21일 NHK 등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NHK는 “한국과 일본 양국 정부는 정상회담에서 젊은이들이 워홀 비자를 2회까지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합의가 이뤄지도록 조정 중”이라고 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역시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비자 확대에 합의할 것으로 전망된다”라며 “양국 언어와 문화를 이해하는 젊은이를 늘려 인적 교류와 경제 협력으로 이어가려는 것”이라고 의미 부여했다.
워홀은 국가 간 협정에 근거해 상대국 젊은이가 자국에 관광, 공부 등 사유로 장기 체류하는 동안 취업도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한국과 일본은 1998년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총리가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체결하던 당시 워홀 제도 도입에 합의한 바 있다. 이후 양국은 18세부터 25세까지 청년을 대상으로 최장 1년 체류를 허용했고 비자 발급은 1회로 제한했다.
일본 외무성에 따르면 2024년 일본이 워홀 비자를 발급한 외국인 2만2000여명 중 한국인이 약 7400명으로 30% 이상을 차지했다. 한국에 워홀과 유사한 ‘H-1’ 비자로 체류하는 외국인 중에서도 일본인이 가장 많다. 양국 정상 간 합의가 이뤄지면 한국 정부도 일본 청년에게 워홀 비자 재취득 혜택을 부여하게 된다.
이 대통령은 오는 23~24일 일본을 방문해 이시바 총리와 정상회담한다. 양국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저출산, 지방소멸 등 공통 과제 대응을 위한 담당 부처 간 차관급 협의 진행에 합의할 전망이라고 교도통신이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삼천 원의 식사’ 사진을 찍고 다닐 때, 3000원은 시골 장터국수나 수제비 정도의 값이었다. 시골 장터에서 옥수수 뻥튀기하러 나온 할머니와 사진을 찍으며 이야기를 나누다가 점심시간이 되었다. 점심을 드시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차례가 오면 뻥튀기해서 그냥 집에 간다고 했다. 추운 겨울이었다. 늘어선 뻥튀기 줄이 길어서, 그 시간에 국숫집에 가서 같이 식사를 하자고 했다. 할머니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나를 따라왔다. 잔치국수가 나오자, 할머니는 굳은살이 박인 손으로 양푼을 들고 뜨끈한 국수 국물을 마시며 “맛있네”라고 중얼거렸다.
그때 3000원의 값어치를 깨달았다. ‘백여상회’에서는 2000원 하는 막걸리 한 병을 시키면 기본 안주가 서너 가지 나왔다. 이제는 돌아가시고 없는 ‘죽림집’ 할머니는 막걸리 한 병에도 밑반찬에 갈치감자조림까지 주었다. 2500원 하는 뚝배기 라면도 별미였다.
‘문짝집’은 콩나물국밥집과는 영 안 어울리는 간판을 달고 있지만,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원래 문짝집에 세 들어서 장사를 하다가 문짝집은 문을 닫고 식당이 그 이름을 그대로 쓰게 되었다고 했다. 지금은 문을 닫았는지 모르겠지만 문짝집의 4000원짜리 콩나물국밥은 따뜻했다.
우리 동네 ‘만남의 집’ 가정식백반은 여태 7000원이었다가 지난달부터 8000원으로 올랐다. 된장찌개나 김치찌개에 늘 색다른 반찬이 일고여덟 가지가 나온다. 안주인은 “우리 식구가 먹는다는 생각으로 만든다”고 했다. 단골인 나에게 가끔 부추전도 한 장 슬쩍 상 위에 올려준다.
‘삼천 원의 식사’ 전시 때 찾아온 젊은이가 “식당에 가면 습관처럼 주인을 보지 않고 음식만 보았다”고 말했다. 지금은 세상이 달라져서 테이블마다 무인주문기가 있어 일부러 사람을 쳐다볼 필요도 없다. 무인주문기도 없는 동네 작은 식당에 가서 성의껏 차려준 밥을 먹고 나오면 은근히 대접받고 나온 기분이다. 이런 집이 문을 닫을까 봐서 걱정이다.
‘삼천 원의 식사’는 11년 전 찍은 사진이다. 단순히 저렴한 맛집을 소개하자는 것이 아니라, 3000원 안팎으로 무엇을 살 수 있을까 하는 당시 서민 물가의 소박한 기준을 이야기하고 싶었다. 동네 가게들은 손님이 없어 폐업이 늘어가고, 서민들은 물가가 치솟아 한 끼 식사조차 부담이 되고 있다. 한 끼 정도는 누구나 여유롭게 먹을 수 있는 세상, 모두 함께 잘사는 공동체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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