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8-23 20:51 조회 24회 댓글 0

원룸어플추천 다리 상판 대들보 받친 ‘스크루잭’, 작업 편의 위해 제거전방 이동 한정된 중장비 ‘런처’ 후방 이동 승인도 문제
사상자가 10명 발생한 세종~안성 고속도로 교량 붕괴사고가 발주청·시공사·하청업체 등이 기본적인 안전 수칙조차 지키지 않아 발생한 명백한 인재로 드러났다. 다리 상판에 깔리는 구조물이 넘어지지 않도록 막는 ‘스크루잭’을 작업 편의를 위해 임의로 제거한 점이 결정적인 원인으로 지목됐다.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지난 2월 세종~안성 고속도로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교량 붕괴사고 조사 결과, 발주청·시공사·하청업체가 총체적으로 수칙을 지키지 않아 이번 사고가 벌어졌다고 19일 밝혔다.
당시 사고는 거더(다리 상판에 깔리는 대들보)를 설치·인양하는 중장비인 런처가 뒤로 이동하다 거더를 넘어뜨리며 발생했다. 이로 인해 교량이 붕괴하며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해당 공사의 발주청은 한국도로공사이며, 시공사는 현대엔지니어링이다.
사조위는 거더가 넘어진 결정적 원인으로 전도 방지시설인 스크루잭이 작업 중 임의로 해체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도로공사의 매뉴얼에 따라 스크루잭은 거더를 설치한 후 가로보를 타설·양생하는 안정화 작업을 거친 다음 제거해야 한다. 조사 결과, 현장에선 작업 편의 등을 이유로 그에 앞서 스크루잭을 임의 제거한 사실이 드러났다.
사조위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으로 분석한 결과, 스크루잭 총 120개 중 72개가 거더를 안정화하기 전 해체됐으며, 전도 방지 와이어도 제거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검사·감독해야 할 주체인 시공사 현대엔지니어링은 하청업체인 장헌산업이 스크루잭을 임의 제거한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전방으로만 이동해야 하는 런처를 거더 설치 이후 후방 이동한 점도 사고 발생 원인으로 지목됐다. 해당 런처의 후방 이동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 인증을 받지 않았다. 그러나 현대엔지니어링과 한국도로공사는 이 런처의 후방 이동 작업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서를 수립·승인했다.
오홍섭 사조위원장(경상국립대 건설시스템공학과 교수)은 “안전관리계획서상에는 런처의 후방 이동이 전방 이동과 동일한 방법으로 이뤄진다는 식으로 단순하게 기재돼 있다”며 “스크루잭을 사용하고 후방 이동 시 단계별 안전관리계획이 철저하게 수립돼 있었다면 (사고 없이) 작업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사고는 제대로 된 안전계획 없이 후방 이동하던 런처가 스크루잭 없이 허술하게 놓여있던 거더를 넘어뜨리면서 발생했다.
오 위원장은 “붕괴 시나리오별 구조해석 결과, 런처 후방 이동 등 동일한 조건에서 스크루잭이 제거되지 않았을 경우 거더가 붕괴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스크루잭 제거가 붕괴의 결정적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시공 현장의 관리·감독에서도 총체적 부실이 있었다. 시공계획에 제시된 런처 운전자와 사고 당일 작업일지상 운전자가 달랐고, 작업일지상 운전자마저 다른 크레인 조종을 위해 당시 현장을 이탈해 있었다. 또 사고 런처도 사전에 신고되지 않은 기술자가 조작했다.
사조위는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전도 방지시설의 해체 시기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발주청과 건설 사업 관리자의 관리·감독 의무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국토부는 전도 방지시설을 가로보 타설·양생 이후 건설 관리 기술인의 승인을 거쳐 해체하는 것으로 교량공사 표준시방서를 개정할 계획이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사조위 조사 결과와 특별점검 결과를 경찰, 관계 부처, 지방자치단체 등에 즉시 통보할 것”이라며 “각 행정청은 소관 법령에 따라 벌점·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처분을 검토하는 등 엄중히 조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20일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추석 전 검찰개혁’ 공약에 대해 “그만큼 차질 없이 검찰개혁을 진행하겠다는 취지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며 “입법이 완료되는 것은 좀 더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문 원내운영수석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정청래 대표가 이야기했던 추석 전 입법 일정은 변함이 없느냐’는 질문에 “정 대표님의 말씀은 정치적인 발언, 메시지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다”며 이같이 대답했다.
문 원내운영수석은 ‘추석 전이 아니라면 정기국회 회기 내 입법 완료로 이해하면 되느냐’는 질문에 “정기국회 내면 연말까지잖나”라며 “정기국회 안에는 검찰개혁에 대한 입법도 완료될 것으로 예상은 한다”고 말했다.
문 원내운영수석은 “저희가 입법을 하는 게 중요하지만 거기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최소화시키는 게 저희들의 책임 있는 자세 아니겠나”라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신중하게 다양한 얘기를 들으려고 앞으로도 노력하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최대한 속도를 내더라도 졸속화하지 않게 잘 챙겨달라”고, 김민석 국무총리는 19일 기자간담회에서 “조율할 시간을 충분히 갖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문 원내운영수석은 대통령실 메시지에 대해 “속도를 조절하자, 이런 취지보다는 책임 있는 정부·여당이기 때문에 뭔가 신중하고 이후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오지 않도록 꼼꼼하게 입법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국과 일본이 현재 한 번으로 제한된 양국 간 워킹 홀리데이(워홀) 비자를 2회까지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할 전망이라고 21일 NHK 등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NHK는 “한국과 일본 양국 정부는 정상회담에서 젊은이들이 워홀 비자를 2회까지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합의가 이뤄지도록 조정 중”이라고 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역시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비자 확대에 합의할 것으로 전망된다”라며 “양국 언어와 문화를 이해하는 젊은이를 늘려 인적 교류와 경제 협력으로 이어가려는 것”이라고 의미 부여했다.
워홀은 국가 간 협정에 근거해 상대국 젊은이가 자국에 관광, 공부 등 사유로 장기 체류하는 동안 취업도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한국과 일본은 1998년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총리가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체결하던 당시 워홀 제도 도입에 합의한 바 있다. 이후 양국은 18세부터 25세까지 청년을 대상으로 최장 1년 체류를 허용했고 비자 발급은 1회로 제한했다.
일본 외무성에 따르면 2024년 일본이 워홀 비자를 발급한 외국인 2만2000여명 중 한국인이 약 7400명으로 30% 이상을 차지했다. 한국에 워홀과 유사한 ‘H-1’ 비자로 체류하는 외국인 중에서도 일본인이 가장 많다. 양국 정상 간 합의가 이뤄지면 한국 정부도 일본 청년에게 워홀 비자 재취득 혜택을 부여하게 된다.
이 대통령은 오는 23~24일 일본을 방문해 이시바 총리와 정상회담한다. 양국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저출산, 지방소멸 등 공통 과제 대응을 위한 담당 부처 간 차관급 협의 진행에 합의할 전망이라고 교도통신이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 메시징사업자협회 회원들이 19일 ‘카카오 개인정보 침해 보고서’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기 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들은 카카오의 ‘브랜드 메시지’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무단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국정기획위원회가 20일 내년 6월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개헌 찬반 투표를 실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개헌 의제로 대통령 4년 연임제 , 감사원 국회 이관, 검찰 영장청구권 독점 폐지를 제안했다.
총리실은 이날 국정기획위가 논의한 123개 국정과제 계획이 담긴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자료집을 배포했다. 지난 13일 국정기획위가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발표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은 것이다.
국정기획위는 국정과제 1호 과제인 개헌의 주요 의제로 권력구조와 관련해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을 제시했다. 감사원의 국회 이관,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제한,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 등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방안도 담겼다.
검찰 영장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도 개헌 주요 의제로 제시됐다.
개헌 국민투표의 구체적인 시기도 언급했다. 국정기획위는 내년 6월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를 계기로 개헌 찬반 투표를 실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현행 국민투표법의 위헌 상황을 해소해야 한다고 봤다.
또한 국정기획위는 검찰개혁에 대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 방안을 제시했다. 공소 제기와 유지 업무를 전담하는 공소청을 법무부에 신설하고, 기존 검찰청의 중대범죄 수사 기능은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신설하는 중수청이 전담토록 하자는 것이다. 이로써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된다고 국정기획위는 밝혔다. 또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력을 보강하고 그 임기를 연장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감사원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모든 감사계획과 주요 공익 감사청구 사항에 대해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감사위원장의 독단적인 결정 구조를 막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12·3 불법계엄에 일부 관여했던 국군방첩사령부는 기능별로 분산해 이관한 뒤 폐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도록 군인복무기본법 등을 정비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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