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8-23 19:45 조회 25회 댓글 0

최신가요 지난 1월19일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때 방화 시도에 가담한 손모씨(36)가 1심에서 징역 4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방화 모의 주범으로 꼽히는 이른바 ‘투블럭남’ 심모씨(19)에 이어 두 번째로 무거운 형량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22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손씨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손씨는 사건 당시 심씨로부터 라이터 기름통을 건네받아 약 15초간 법원 1층에 기름을 뿌렸다. 이후 심씨가 라이터로 종이에 불을 붙여 안으로 던졌으나 불이 옮겨붙지 않아 방화는 미수에 그쳤다. 심씨는 지난 1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손씨 측은 “심씨가 불을 지른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방화 공모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기름을 뿌리는 행위는 통상적으로 방화를 위한 사전 단계로 볼 수 있다”며 “불이 붙을 가능성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법원을 공격하는 행위는 정당화할 수 없고, 합리적 비판과 불법적 폭력은 구분돼야 한다”고 꾸짖었다. 방화 시도에 대해선 “사법부에 대한 위협에 그치지 않고, 공공의 안전과 다수의 생명·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줄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방화가 미수에 그친 점, 범행 후 자수한 점은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손씨는 이 밖에도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며 건물 앞까지 진입하고, 깨진 당직실 창문을 통해 내부로 들어가 폐쇄회로(CC)TV 등 법원 기물을 파손한 혐의도 받는다. 판사실이 있는 7층까지 올라가 영장 발부 판사를 찾아다니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북한 비핵화를 두고 ‘단계적’ 추진 방침을 밝힌 것은 비핵화와 이에 따른 상응 조치를 점진적으로 진행하겠다는 뜻이다.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고도화된 상황에서 일괄 타결 접근은 단계적 방식보다 현실성이 더 떨어진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일본 요미우리신문과 인터뷰에서 “정책적 방향은 한반도의 비핵화”라며 “1단계는 핵과 미사일에 대한 동결, 2단계는 축소, 3단계는 비핵화”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가 사용했던 ‘북한 비핵화’ 대신 문재인 정부가 사용했던 ‘한반도 비핵화’를 언급한 것은 북한의 반발을 줄이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방식은 국정기획위원회가 최근 제시한 ‘단계적 합의, 동시 행동’을 일컫는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이 핵 물질·투발수단 개발과 시설 가동을 멈추고, 이를 일부 감축한 뒤 최종적으로 모든 핵 프로그램을 폐기한다. 미국은 단계별로 제재 완화나 경제 지원, 수교, 체제 안전 보장 등 각종 보상을 제공한다. ‘행동 대 행동’ 방식이다.
국정기획위에서 활동한 한 전문가는 “단계별 합의가 진전되면 상호 신뢰가 형성이 될 수 있다”라며 “마지막에 북한도 비핵화를 하더라도 문제가 없다고 확신해야 비핵화가 달성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1994년 제네바 합의와 2005~2007년 6자 회담에서 나온 9·19공동선언과 2·13합의, 10·3 합의 등도 단계적 방식으로 짜여졌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지난 18일 “동결·감축·폐기”와 함께 “남북 대화와 북·미 협상을 병행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오는 25일 미국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북·미 대화를 비롯한 비핵화 방식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고도화되면서 단기간에 비핵화를 달성하긴 어렵다는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비핵화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는 복합적이고 매우 어려운 과제임을 인정한다”고 했다.
또 북한도 일괄 타결보다는 단계적 방식을 선호하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괄 타결은 보통 비핵화의 구체적인 요소 및 최종 상태와 미국의 상응 조치를 한번에 포괄적으로 합의하는 방식을 일컫는다. ‘선 비핵화, 후 보상’으로 비치기도 한다. 북한은 역대 남한 보수 정부가 추구한 이 방식에 불만을 드러내 왔다. 재래식 군사력에서 남한보다 열세인 상황에서 핵을 먼저 포기할 경우 안보 불안에 처하기 때문으로 풀이됐다.
특히 북한이 최근 “핵 보유국 지위를 부정하려는 그 어떤 시도도 철저히 배격될 것”이라며 핵 보유국 지위 인정을 전제로 한 대화 의사를 비치고 있다는 점에서 일괄 타격 방식이 수용될 가능성은 더 낮아 보인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일괄 타결 방식을 두고 “비핵화 문턱인 핵 프로그램의 신고·사찰·검증 문제에서 논의가 진전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일각에선 동결이 축소와 폐지로 이어지지 못한 채 종료될 경우 북핵을 용인해주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이 대통령의 발언이 북한을 불필요하게 자극할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북한은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남한을 북핵 협상의 방해요소라고 보고, 남한을 배제하려는 기조를 보여왔다. 북한은 전날에도 “한국은 우리 국가의 외교 상대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을 협상으로 이끌 유인책이 빠진 대통령의 원론적 메시지는 오히려 반발을 부를 수 있다”고 말했다.
‘이태원 참사’ 때 지원 출동했던 소방관이 실종 10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데 대해 경찰이 범죄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종결하기로 했다.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지난 20일 시흥시 금이동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인근 교각 아래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인천시 소방본부 소속 소방관 A씨(30)에 대한 검안 결과, 타살 혐의점이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 같다며, 시신이 발견된 현장에 사망과 관련한 도구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혐의점이 없고, A씨 유족도 부검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단순 변사 사건으로 확인되고 있는 만큼, 수사를 종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2시 30분쯤 제2경인고속도로 남인천요금소를 빠져나온 뒤 갓길에 차를 정차한 후 사라졌다. 휴대전화의 마지막 신호는 남동구 서창동 모 아파트 근처에서 잡혔다.
A씨의 휴대전화에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미안하다는 간단한 내용의 메모가 있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A씨가 실종된 이후 수색견과 구조견, 기동대 등을 동원, 전방위 수색을 벌여 최종 실종지점에서 9㎞ 떨어진 곳에서 A씨를 발견됐다.
A씨는 2022년 이태원 참사 사건 현장에 지원을 나간 뒤 우울증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시 소방본부는 A씨가 이태원 참사 직후 소방청이 운영하는 찾아가는 상담실에서 심리상담과 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고 밝혔다.
A씨가 숨지자 이재명 대통령은 “상상조차 어려운 고통과 싸우며 버텨온 젊은 청년을 생각하니 마음이 미어진다”며 “재난과 대형 사고 등으로 인해 트라우마를 겪는 피해자를 위해 제도적 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도 소방관 등의 트라우마 치유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했다.
빌 게이츠 게이츠재단 이사장이 2022년 이후 3년 만에 한국을 찾아 정·재계 인사들을 폭넓게 만났다. 게이츠 이사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만나 글로벌 보건 협력 방안, 인공지능(AI),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미래사업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방한을 계기로 한국 기업과 협력을 통해 저소득 국가에 백신 보급을 확대할 전망이다.
게이츠재단 이사장은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대통령을 예방하고 한·미정상회담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를 잘 나누시라”는 덕담을 건넸다. 이 대통령은 “어려운 일이겠지만 슬기롭게 잘 대화하겠다”고 화답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마이크로소프트 공동 창업자인 게이츠 이사장은 기후 변화와 빈곤 퇴치, 보건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SK그룹이 투자한 SMR 기업 테라파워의 창업주이기도 하다.
게이츠 이사장은 “취임 초기에 직접 대통령을 만나 대화를 나눌 수 있어 매우 기쁘다”며 “유일하게 복지 수여국에서 공여국이 된 한국이 글로벌 보건에 지속적으로 기여해줄 것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구와 지구인 전체를 위한 공공적 활동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고 대한민국 정부도 함께할 방법을 최대한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게이츠 이사장은 이어 김민석 국무총리와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만났다. 그는 또 국회를 찾아 우원식 국회의장을 방문하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들과 ‘한국의 글로벌 보건 기여와 리더십’을 주제로 간담회를 했다.
게이츠 이사장은 이날 최태원 SK그룹 회장과도 만났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게이츠재단이 설립한 국제백신연구소(IVI)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두 사람의 만남에서는 백신 연구개발과 제약·바이오 협력 확대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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