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11-05 09:53 조회 1회 댓글 0

조정이혼 다음 달부터 지진 발생 시 흔들림이 적은 곳에는 경보음 없는 안전안내문자가 발송된다.
기상청 다음 달부터 지진 발생 시 흔들림 정도에 따라 지역별로 재난문자와 안전문자가 구분해 발송한다고 4일 밝혔다.
앞으로는 규모 3.5∼4.9 지진(해역 규모 4.0∼4.9)에 최대 예상 진도가 5 이상인 지진이 났을 때, 예상 진도가 3 이상인 시군구에 경보음이 울리는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한다. 예상 진도가 2인 시군구에는 경보음 없는 안전안내문자만 보낸다.
진도 2는 ‘조용한 상태나 건물 위층에 있는 소수의 사람만 흔들림을 느끼는 정도’의 지진이고 진도 3은 ‘건물 위층에 있는 사람이 흔들림을 현저히 느끼며 정차한 차가 약간 흔들리는 수준’이다.
기존에는 예상 진도 2 이상인 모든 지역에 경보음이 울리는 긴급재난문자를 보냈다. 이 때문에 지진을 느끼지 못한 지역 주민들까지 경보음을 듣고 놀라는 일이 많았다.
실제로 지난 2월 7일 충주 지진 당시에도 진앙에서 멀리 떨어져 흔들림이 거의 없던 지역에까지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돼 새벽 시간대 혼란이 빚어졌다.
연혁진 기상청 지진화산국장은 “소수의 사람만 진동을 느끼는 지역은 따로 분리를 해서 알림음이 없는 별도 안내 문자를 발송할 것”이라며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대로 연내 조기 시행해 국민이 느끼는 불편을 최소화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지진으로 인한 피해 가능성이 있는 진앙(지진 발생) 인근 지역에 지진 정보를 더 빠르게 알릴 수 있도록 조기경보 체계도 개선한다.
현재 지진조기경보는 지진 발생을 관측한 뒤 통보까지 5~10초가 소요되지만, 내년부터는 36개 국가 주요시설에 시범 운영 중인 ‘지진현장경보’를 활용해 기존보다 최대 5초 빠른(3~5초 소요) 조기경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지진해일 정보도 한층 상세해진다.
지진 해일 높이가 상승할 경우 1시간마다 하강 시에는 3시간마다 관련 정보를 발표하고, 지진해일 높이 예상값이 특보 기준에 미치지 않더라도 재난문자를 발송한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지진과 지진해일은 예고 없이 발생한다”며 “이번 제도개선으로 국민이 더욱 빠르게 위험을 인지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지진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이 31일 1심에서 중형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여야에서 엇갈린 해석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판결이 이재명 대통령의 유착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 주장하며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를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당시 최종 결정권자인 이 대통령도 유죄라고 주장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이번 판결과 관련해 “이 재판에서 이 대통령과 개발업자들과의 연루 의혹에 대해 법원은 ‘성남시장은 유동규 등과 민간업자의 유착이 어느 정도인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수용방식을 결정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며 “사실상 이 대통령의 유착 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따라서 같은 사건에서 배임죄로 기소된 이 대통령은 분명히 무죄다”라며 “검찰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이 대통령에 대한 조작 기소를 인정하고 즉시 공소를 취하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역시 유죄라며 최근 민주당 주도로 논의 중인 ‘배임죄 폐지’도 철회되어야 한다고 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으로 있을 당시 벌어진 권력형 비리의 실체를 사법부가 인정한 것”이라며 “대장동 사건에서 배임죄로 기소된 이 대통령 주변 측근들 전부 범죄 혐의가 인정돼 구속된 만큼 이 대통령의 유죄는 너무나 당연한 수순”이라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그런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강행하고 있다”며 “이 조항이 사라지면 이 대통령은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사건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 재판에서 면소 판결을 받게 된다. 즉, 재판이 중단되고 죄의 유무조차 따질 수 없게 된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더 침묵하지 말고 대장동·백현동 비리에 대한 정치적·도덕적 책임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오늘의 판결은 이재명 방탄 정권의 붕괴가 시작됐다는 신호탄”이라 말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배임죄를 폐지하면 대장동 일당들이 풀려남과 동시에 국고에 귀속될 428억도 김만배가 돌려받게 된다”며 “민주당이 아무리 사법부를 침탈해도 재판은 법대로 한다는 사법부의 기개를 보여줬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이날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에게 중형을 선고하고 모두 법정구속했다.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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