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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미디학원 농촌진흥청, ‘식품 연구’ 수원 회귀 추진···전북도의회 “균형발전 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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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8-23 12:35 조회 36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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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미디학원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2015년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농촌진흥청이 일부 식품 연구 부서를 다시 경기도 수원으로 옮기려 하자 지역사회가 반발하고 있다.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추진하는 2차 이전 논의가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역 이전’을 꺼내든 것은 균형 발전 정책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전북혁신도시에는 이미 한국식품연구원을 비롯해 식품 관련 기관이 집적해 있다.
전북도의회는 20일 성명을 내고 “수도권 이전 계획은 국가 비전과 국정과제에 정면으로 어긋난다”며 “농진청은 전북 농생명 산업 발전의 중추인데 일부 기능을 되돌리려는 발상은 시대 역행적”이라고 비판했다.
임승식 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장은 “전북은 농생명 수도로 바이오 식품 산업을 키우고 있는데 수도권으로 올라간다는 건 허무맹랑하다”며 “2차 이전 때 수도권에 남은 기능까지 모두 전북으로 내려와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사회에서도 “혁신도시 조성 취지를 무력화하는 처사”라는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준비하는 시점에서 농진청이 수도권 회귀를 시도하는 것은 “찬물을 끼얹는 격”이라는 지적이 이어진다.
논란이 커지자 농진청은 “수도권 재이전이 아니라 조직 기능 조정”이라고 해명했다.
농진청 관계자는 “작물 병해충·재배 환경 연구는 전주에서, 민간 협업이 필요한 식품 연구는 수원에서 맡고 일부 연구 부서는 전주로 이전한다”며 “효율적 업무와 민간 협업 강화를 위한 조정일 뿐 특정 부서의 수도권 회귀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마련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는 이재명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2차 공공기관 이전 착수’가 포함돼 있다. 수도권 공공기관을 추가 이전해 균형성장 거점을 육성하겠다는 전략이다. 정부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정과제를 확정하면 2차 이전은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농진청의 ‘부분 회귀’는 정책 기조와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크다.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노무현 정부에서 처음 추진됐다. 2005년 계획 수립 이후 전국 10개 혁신도시가 지정됐고, 2012년부터 8년간 수도권 공공기관 151곳이 지방으로 이전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2차 이전이 거론됐지만 구체화하지는 못했다.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확정할 경우, 20년 만에 2차 이전이 현실화한다.
더불어민주당이 21일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립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오는 9월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검찰개혁 관련해선 정부조직법을 9월 내 처리하겠다”며 “아마도 9월 본회의가 9월25일 예정돼 있어 그날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 참석해 전날 이재명 대통령과의 만찬에서 합의한 검찰개혁 일정을 보고하며 “검찰청 폐지, 공소청·중수청 설립이 담긴 정부조직법을 9월 내 본회의에서 처리하자는 것에 입장이 같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약속드린 대로 추석 귀향길 뉴스에서 ‘검찰청은 폐지됐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는 기쁜 소식을 국민 여러분께 전해드릴 수 있도록 당에서는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대통령님의 (수사·기소 분리) 불가역적인 조치, 그것에 대한 법적인 마무리가 있을 때까지 당정대(당·정부·대통령실)는 원팀, 원보이스(한 목소리)로 단합된 모습을 보이겠다”고 덧붙였다.
일본 소프트뱅크그룹이 경영난에 빠진 미국 반도체 기업 인텔에 20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인텔 지분 10% 취득설이 나오는 가운데 소프트뱅크가 ‘인텔 살리기’ 지원 사격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인텔은 18일(현지시간) 소프트뱅크가 인텔 주식 약 8700만주를 주당 23달러에 매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총액은 20억달러로 한화로 약 2조7000억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소프트뱅크는 인텔 지분 약 2%를 확보해 6번째 대주주가 됐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양사는 이날 공동 성명을 통해 “이번 투자는 인텔과 소프트뱅크가 미국의 첨단 기술 및 반도체 혁신에 대한 투자를 한층 강화하는 과정에서 이뤄졌다”고 밝혔다.
소프트뱅크의 이번 투자는 인텔 부활을 추진 중인 트럼프 행정부의 움직임에 보조를 맞추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소프트뱅크는 지난해 12월 향후 4년간 미국의 인공지능(AI) 기술 관련 인프라에 1000억달러(약 140조원)를 투자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날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의 지분 10% 취득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도 나왔다. 블룸버그통신은 연방정부가 반도체법에 따라 인텔에 제공하기로 한 보조금(약 109억달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분 투자 형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해당 조치가 실행될 경우 미 정부가 인텔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구체적인 지분 규모나 행정부가 실제 계획을 실행할지는 여전히 유동적이라고 통신은 덧붙였다.
미국을 중심으로 반도체 공급망을 재편하려는 트럼프 행정부는 인텔 부활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인텔은 반도체 설계부터 생산까지 할 수 있는 미국 유일의 종합반도체업체(IDM)이기 때문이다. 한때 ‘반도체 제왕’으로 불렸던 인텔의 위상은 스마트폰·AI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며 크게 추락한 상태다. 지난해 1만5000명을 감원한 데 이어 올해는 2만명을 추가 감축하는 등 고강도 구조조정을 벌이고 있다.
한편 소프트뱅크의 인텔 투자 및 미 정부의 인텔 지분 인수 검토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내 반도체 업계에 미칠 영향에도 눈길이 쏠린다. 한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인텔이 잃어버린 기술 경쟁력을 당장 회복하긴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장기적으로는 기술력을 키울 총알을 확보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하기로 21일 결정했다. 이에 따라 특검팀의 1차 수사 종료 기간은 오는 9월29일까지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법에서 정한 1차 수사 기간이 열흘 정도 남았다”며 “압수물 분석 및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항이 상당 부분 남아있고, 참고인 및 피의자로 불러 조사할 대상자가 많이 남아 있어 특검법에 따라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수사 준비 기간 만료된 다음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사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만일 수사를 마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을 경우 이들은 수사 기간을 최대 2회 연장할 수 있다. 1회당 30일의 수사 기간이 연장된다.
채 상병 특검팀이 수사를 개시한 시점으로부터 60일이 지난 시점은 오는 8월30일이었다. 특검팀이 1회 연장 신청을 하면서 수사기간은 오는 9월29일로 연장될 예정이다. 만일 특검팀이 9월 무렵에 한번 더 연장 승인을 할 경우 최장 10월29일까지 수사가 가능해진다. 다만 2차 수사기간 연장 신청은 1차 때와 달리 대통령의 승인이 필요하다.
특검팀은 다음주 중 국회에 수사기간 1차 연장 사유를 서면으로 보고 할 예정이다. 정 특검보는 “저희가 조사해야 할 사람이 워낙 많고, 수사팀도 휴일 없이 근무하고 있다”며 “최대한 수사기간을 맞추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1차 연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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