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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2실시간 배출권거래제 강화·탄소크레딧 추진···‘정의로운 전환’도[새정부 경제성장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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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8-23 10:47 조회 26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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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2실시간 정부가 올 하반기 시장 원리를 활용한 탄소중립 정책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배출권거래제를 정상화하고 ‘녹색금융’을 활성화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정부는 22일 관계 부처 장관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내년부터 제4차 배출권거래제 계획기간(2026~2030년)이 시작된다. 정부를 이를 앞두고 엄격한 배출허용총량을 설정하고 유상할당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를 배출할 권리를 시장에서 사고팔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기업들의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기업들이 무상으로 나눠준 할당량과 시장에 쌓인 잉여량 때문에 가격이 지나치게 낮아져 탄소 감축을 견인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제4차 계획기간(2026~2030년) 할당계획은 9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없는 기업이나 개인이 자체적으로 감축 활동을 하고, 그 실적을 탄소크레딧으로 등록해 자발적으로 거래하는 ‘탄소크레딧’ 시장도 활성화한다. 정부는 자발적 탄소시장 거래소를 신설하고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국형 탄소크레딧 시장 활성화 방향’은 올 하반기 발표할 예정이다.
탈탄소 전환 과정에서 ‘정의로운 전환’을 추진하겠다는 내용도 언급됐다. 탈탄소 전환 과정에서 사업 재편 컨설팅, 근로자 재교육 등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고용안정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정부는 녹색산업에 대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녹색국채 발행을 추진하고, 탄소다배출 기업의 저탄소 전환을 지원하는 ‘전환 금융’을 활성화할 계획을 세웠다. 재생에너지, 기후기술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등 녹색금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면 후 행보를 두고 “국민에게 개선장군처럼 보이는 것은 아닐지 걱정스럽다”며 “조금은 더 자숙과 성찰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조 전 대표의 사면을 건의한 인물 중 한 명이다.
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 전 대표가 특별사면으로 석방된 지 이제 겨우 일주일이 지났다. 그런데 몇 개월이나 지난 것 같다”며 이같이 적었다.
강 의원은 “(조 전 대표가) 조국혁신당에 복당하고, 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을 맡는다고 한다. 선거 출마와 관련한 보도까지 난무하고 있다”며 “조 전 대표를 면회하고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사면을 건의했던 당사자로서, 지금의 모습은 당혹스럽다”고 밝혔다.
앞서 강 의원은 지난달 26일 페이스북에 “정치검찰 정권에서 독재자를 비판하며 개혁을 외쳤던 그(조 전 대표)는 사면받을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적었다. 강 의원은 이날 “저는 민주주의 회복과 내란 종식의 상징이라는 시대 정신 속에 사면을 얘기했다”며 “제가 혼란스러운데 국민께서는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조 전 대표는 검찰 독재 권력의 희생자였고 그의 가족은 도륙질 당했다”며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적어도 지금의 모습은 아닌 것 같다”고 적었다. 그는 “보편적인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정치의 시간은 민심이 결정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든, 조 전 대표가 역할을 찾아가겠지만 지금의 모습은 아니다”라며 “겸허하게 때를 기다려달라”고 덧붙였다.
최근 광복절 경축식 기념사로 논란을 일으킨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에 관해 광복회 등이 정부에 제기한 임명 무효 소송이 21일 본격 시작됐다. 양측은 임명 절차 하자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는 광복회 등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독립기념관장 임명 결정 무효 확인 소송의 첫 변론을 진행했다.
광복회 측은 독립기념관 비상임이사이자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 당연직 위원인 이종찬 광복회장이 임추위에서 배제돼 임명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 김 관장을 후보로 추천한 오영섭 임추위원장은 김 관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법인 대한민국역사와미래 부설연구소 소장이라며 두 사람이 특수관계에 있어 위원장직 제척 사유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부 측은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이종찬 회장 스스로 한 회피 결정”이라며 “절차적 하자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에게 관장 임명에 대한 재량권이 있다고도 주장했다.
김 관장은 지난해 8월 임명 이후 줄곧 ‘뉴라이트’ 계열 극우 역사관을 드러내 논란을 불렀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부정하며 1948년 ‘건국절’을 주장하고, 친일파 인사들을 옹호하며 명예를 회복시켜야 한다고도 했다. 지난 15일엔 광복절 80주년 경축식 기념사에서 “광복을 세계사적 관점에서 보면 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라고 해 큰 비난을 받았다.
지난해 광복회는 관장에 지원했다가 탈락한 김진 부회장, 김정명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와 함께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임명 무효확인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집행정지 신청은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이번 무효 확인 본안 소송에서 재판부는 다음달 25일 변론기일을 한번 더 열고 심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21일 구속됐다.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하고 출석하지 않은 전씨는 ‘통일교 청탁’과 ‘공천 개입’ 등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전씨의 법원 영장 심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열릴 예정이었으나 전씨와 전씨 변호인이 참여하지 않으면서 심문은 하지 않았다. 남 부장판사는 ‘김건희 특별검사팀’의 수사기록과 의견서 등 자료를 검토한 후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했다.
전씨는 전날 밤 변호인을 통해 특검에 영장 심사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알렸다. 전씨 측은 “전씨가 (심사 참여) 포기를 많이 고민했다”며 “본인 때문에 여러 사람이 고초를 겪는 상황을 견딜 수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특검은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특검 사무실에 도착한 전씨에 대해 구인영장을 집행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인치했다. 이후 서울구치소에서 영장 발부 여부를 기다리던 전씨는 이곳에 정식 수감됐다.
전씨는 영장 심사 출석을 포기하면서 구속은 받아들였으나 주요 혐의들은 여전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는 지난 18일 특검의 소환 조사에서도 혐의를 전반적으로 부인했다고 한다. 전씨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목걸이와 가방 등 청탁성 물품을 받은 것은 맞지만 이를 잃어버렸고 김 여사에게 전달하진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특검은 전씨가 2022년 ‘건희2’로 저장된 연락처로 보낸 ‘윤영호 전 본부장이 UN 한국 유치 문제를 의논하고 싶어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제시했지만 전씨는 김 여사가 아닌 김 여사 ‘측’과 연락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는 2022년 6월 재·보궐선거 당시 정치 브로커들로부터 기도비 명목의 돈을 받고 친윤(석열)계 의원들에게 공천 청탁을 시도한 혐의도 받는다. 특검은 전씨에게 브로커로부터 특정 후보의 이력서를 전달받은 문자 내역 등을 제시했으나 전씨는 청탁 혐의에 대해서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씨는 윤 전 본부장과 함께 2023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통일교 교인들을 대거 입당시켰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날 전씨가 구속되면서 특검은 ‘통일교 청탁 의혹’과 관련된 주요 인물인 전씨, 윤 전 본부장, 김 여사의 신병을 모두 확보하게 됐다. 특검은 통일교 측의 청탁용 금품이 김 여사에게까지 전달됐는지, 이 금품이 어디에 있는지 등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아직 윤 전 본부장이 김 여사에게 전달하려고 한 목걸이와 가방 등은 찾지 못한 상태다. 특검은 이날 김 여사를 특검 사무실로 불러 통일교 청탁 관련한 조사를 이어갔다. 김 여사는 진술 거부권을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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