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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리밍음악 경찰, 노동자 2명 숨진 청도 열차 사고 CCTV·블랙박스 확보 방침···합동 감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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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8-23 06:01 조회 31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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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리밍음악 지난 19일 경북 청도에서 열차가 철로 주변 시설물 안전점검을 위해 이동하던 노동자 7명을 쳐 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다각적인 원인 규명에 나섰다.
20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수사전담팀은 사고 현장 인근 방범카메라(CCTV)와 사고 열차인 무궁화호 내부 블랙박스 등을 확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수사전담팀은 형사기동대·과학수사계 등 34명으로 구성됐다.
전담팀은 코레일에 대해서도 시설 안전 점검 작업 계획서를 확보해 사고 당시 현장에서 안전 대책이 적용됐는지 여부를 수사할 예정이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현장 합동 감식도 한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중상자 4명이 경주와 경산, 안동 등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만큼, 이들이 안정을 찾는 대로 사고 관련 진술을 확보할 방침”이라며 “다만 치료 중인 까닭에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도 이번 사고에 대한 15명의 수사전담팀을 구성,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엄정히 수사하고 특별근로감독도 실시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9일 오전 10시52분쯤 청도군 화양읍 남성현역에서 약 2.5㎞ 떨어진 비탈면 선로 근처에서 구조물 안전진단 작업을 위해 도보로 이동하던 노동자 7명을 뒤따르던 무궁화호 열차(제1903호)가 쳤다.
이 사고로 A씨(30)와 B씨(37)가 현장에서 사망했다. 중상을 입은 20대 3명과 40대 1명, 경상을 입은 60대 1명 등 5명은 병원으로 이송됐다. 열차에는 승객 89명이 타고 있었지만 사고로 인한 부상자는 없었다.
사고를 당한 노동자 7명 가운데 1명은 코레일 소속이고, 나머지 6명은 구조물 안전 점검을 전문으로 하는 하청업체 직원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최근 내린 폭우로 생긴 선로 비탈면 구조물 피해 점검 작업에 투입됐다가 약 7분 만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번 더 누군가를 믿을 수 있고, 누군가와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경기 화성 동탄 오피스텔 전세사기 피해자 A씨가 “이제야 전세사기의 악몽에서 벗어난 것 같다”고 울먹이며 말했다.
그는 2년전 전세사기로 전재산인 1억3000만원을 모두 잃을 처지에 놓였다. 앞날이 보이지 않던 시절, 같은 처지의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모여 조합을 결성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최근 A씨는 조합을 통해 피해금액 대부분을 돌려받았다.
동탄 오피스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피해 회복을 위해 결성한 ‘탄탄주택협동조합’이 출범 2년여 만에 사기 피해금을 사실상 전액 회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들이 조합을 결성해 대응에 나선 것도, 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한 것도 모두 국내 최초 사례다.
20일 탄탄주택협동조합은 “지난 5월 기준 전세사기 피해 조합원 21명(총 피해금액 29억3000만원)에게 전세 보증금 및 조합 출자금 반환을 완료해 최종 93.57%의 피해복구율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복구되지 못한 6.43%는 최초 전세사기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해당 주택의 매매가 보다 보증금이 높은 이른바 깡통전세 였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회복이 불가능한 금액으로, 조합을 통해 회수 가능한 금액은 모두 돌려받은 셈이다.
조합은 전세사기가 큰 사회적 문제로 비화된 2023년 5월 12일 출범했다. 당시 동탄지역에서도 170억원대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20~30대 청년층이었다. 피해자들의 선택지는 많지 않았다. 울며 겨자먹기로 집을 이전받든가, 언제 확정될지도 모르는 정부의 대책을 기약없이 기다려야하는 처지였다.
이때 한국사회주택협회가 피해자들을 모아 협동조합 방식의 전세사기 피해 복구를 시도했다. 조합이 피해자 대신 임대인으로부터 주택 소유권을 이전받아 기존 전세를 ‘반전세(전세+월세)’로 전환한 뒤, 여기서 발생하는 월세 수익으로 피해를 복구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피해자 21명이 참여한 탄탄주택협동조합이 탄생했다.
반전세를 통해 얻는 월세 수익이 크지 않은 탓에 당초 조합은 피해 복구까지 10년가량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조합 결성 소식이 전해진 뒤 도움과 연대의 손길이 이어졌다. 사회적기금과 지역신협 등으로부터 저리 융자를 받을 수 있게 됐고, 융자받은 돈을 기반으로 예정보다 훨씬 이른 2년여 만에 피해복구에 성공했다.
조합 소유로 남은 오피스텔 21호는 앞으로 시세보다 저렴한 ‘사회주택’으로 운영된다. 기금 등에서 융자받은 금액은 이 사회주택에서 발생하는 임대수익으로 차차 갚아갈 예정이다. 조합 관계자는 “융자 상환 이후 추가 발생하는 수익은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에 환원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피해자들은 조합을 통해 경제적 피해 회복은 물론 “사회적 치유도 받았다”고 입을 모은다. 피해자들을 괴롭힌 건 경제적 막막함뿐만아니라 사회에 대한 불신과 분노, 여기서 비롯되는 깊은 절망도 있었다.
피해자 B씨는 “같은 상처를 받은 분들이 함께 힘내고 있다는 생각에 일상을 지킬 수 있었다”면서 “언젠가 저도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결심했다”고 했다.
탄탄주택협동조합은 전세사기 피해 회복의 새로운 ‘전형’을 마련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도 전세사기 주택을 매입해 경매에 부친 뒤, 여기서 나온 수익금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피해복구에 나서고 있다. 이 방식을 통한 피해복구율은 약 80%로, 조합의 피해복구율이 더 높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직접 해당 주택을 낙찰받는 방식에 비해서도 조합 방식이 거주나 이주 등에 있어 더 자율성이 높고, 부동산 시세 변동 등에 따른 위험요소가 적다.
무엇보다 피해자들이 얻게되는 ‘사회적 치유’의 효용성은 다른 방식으로는 기대하기 어려운 성과다.
최경호 탄탄주택협동조합 감사는 “탄탄주택조합 출범 이후 이를 벤치마킹해 임대인들이 전세사기 예방의 차원에서 모인 ‘안심주택임대협동조합’이 출범하기도 했다”면서 “시민들이 직접 나서서 협동조합 모델을 시도하고 검증한 만큼 이젠 국가가 나서서 이를 확대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21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 보조금을 대가로 삼성전자 등의 지분을 받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외신 보도를 두고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미국 인텔사가 보조금을 받은 부분에 대해 주식으로 바꾼다는 말인데, 그러나 한국 기업은 아직 보조금을 받은 곳이 없는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그렇기에 (받은 보조금을 지분화한다는) 전제에 포함돼 있지 않고, 기업에서도 받은 연락이 없다고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협상을 앞두고 다양한 레버리지로 우리 측이 아닌 쪽에서 다양한 소문이 돌았던 게 아닌가 하는 짐작”이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확인된 바 없다’가 아닌 ‘사실무근’이 맞는 표현”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19일(현지시간)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이 반도체지원법(칩스법)의 지원을 받아 미국에 공장을 짓는 반도체 업체들에 대해 미 정부가 지분을 취득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정부가 자국 기업인 인텔에 지원금을 주는 대가로 지분 10%를 받으려는 계획을 확대한 것으로, 대만 TSMC·미국 마이크론·한국 삼성전자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이태원 참사 이후 트라우마에 시달리던 소방대원이 실종된 지 10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20일 낮 12시 30분쯤 경기 시흥시 금이동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인근 교각 아래서 인천의 한 소방서에 근무하는 A씨(30)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A씨의 시신은 부패가 심하게 진행된 상태였다. 경찰은 A씨는 시신을 수습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을 의뢰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까지 타살 혐의점은 없는 것 같다”며 “시신을 부검해 봐야 정확한 사인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2시 30분쯤 남인천요금소를 빠져나온 뒤 갓길에 차를 정차한 후 사라졌고, 휴대전화의 마지막 신호는 남동구 서창동 모 아파트 근처에서 잡혔다.
A씨의 휴대전화에는가족과 친구들에게 미안하다는 간단한 내용의 메모가 있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A씨가 실종된 이후 수색견과 구조견, 기동대 등을 동원해 전방위 수색을 벌였다.
A씨는 2022년 이태원 참사 사건 현장에 지원을 나간 뒤 우울증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시 소방본부는 A씨가 이태원 참사 직후 소방청이 운영하는 찾아가는 상담실에서 심리상담 8번, 자신이 직접 4번 병원을 찾는 등 12번 심리치료를 받았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11월부터 지난 4월까지 모두 8번의 찾아가는 상담실에서 “수면의 질이 떨어진다. 약물을 처방받고 있다”며 심리상담을 했다. A씨는 또 2022년 말부터 병원에 직접 4번 찾아가 우울증 검사와 불안검사, 주의력 검사 등의 정신과 치료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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