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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층원룸 장기화되는 강릉 가뭄···‘심각’단계면 식당 등 일회용품 사용 한시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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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8-23 06:41 조회 29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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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층원룸 긴 가뭄이 이어지고 있는 강원 강릉시가 가뭄상황이 ‘심각’단계로 격상되면 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의 일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강릉시의 현재 가뭄상태는 ‘경계’단계다.
이번 조치로 일회용품 사용이 허용되는 업소는 일반·휴게음식점을 비롯해 제과점, 주점, 위탁급식소 등 식품위생법에 따른 6545개 식품접객업과 194개 집단급식소 등 총 6739곳이다.
허용 일회용품은 합성수지·금속박 일회용 컵과 종이·합성수지·금속박 접시와 용기, 나무젓가락, 수저, 포크와 칼 등이다. 식품접객업소 내에서 일회용품 사용 민원 발생하더라도 과태료 부과조치도 하지 않는다.
강릉의 가뭄이 심각단계를 벗어나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시 규제에 들어간다.
강릉시는 지난 20일부터 경계단계 조치로 계량기의 50%를 잠그는 제한급수를 시행하고 있다. 대상지역은 강릉지역 생활용수의 87%(급수 인구 18만 명)가량을 공급하는 홍제정수장 급수구역이다.
시가 제한급수를 시행하게 된 것은 최근 6개월 누적 강수량이 평년 대비 51.5%인 386.9㎜에 그치는 등 극심한 가뭄이 이어지면서 주요 상수원인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급감했기 때문이다.
이날 오전 10시 기준 오봉저수지의 저수율 20%까지 떨어져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평년 대비 29.2% 수준에 불과하다. 현재 기준으로 오봉저수지의 사용 가능일 수는 25일에 불과하다.
강릉시는 저수율이 15% 이하로 떨어지면 계량기를 75%까지 잠그고, 0%면 가구당 하루 2ℓ가량의 생수를 배부하는 등 전 지역 운반급수를 시행할 계획이다.
김홍규 강릉시장은 “시내 전역을 대상으로 제한급수를 하는 상황임을 고려해 물을 아끼기 위해 이런 조치를 하게 됐다”라며 “사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물을 절약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관리한 이종호 블랙펄인베스트의 전 대표가 특검 조사에서 자신의 아내가 삼부토건 관계사 주식거래로 이득을 본 것에 대해 “삼부 관련주인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 전 대표는 삼부토건 주가가 오르기 직전인 2023년 5월14일 예비역 해병대원들이 모인 단체 채팅방에 “내일 삼부 체크하고”라는 글을 올려 주가조작과 관련 있다는 의혹을 받는다.
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19일 이 전 대표를 소환해 삼부토건 주가조작과의 연관성을 캐물었다. 특히 이 전 대표의 아내가 2023년 7월 삼부토건 관계사인 웰바이오텍 주식 거래로 2000만원 이득을 본 경위를 물었다. 이 전 대표는 “지인이 추천해서 거래한 것일 뿐 삼부 관련주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웰바이오텍이 삼부토건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지난달에야 알았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 전 대표 아내의 웰바이오텍 주식 거래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최근 확인했다. 채 상병 특검은 이 전 대표의 지인인 A씨가 해당 계좌를 관리했다는 사실도 밝혀냈다. 이들이 웰바이오텍 주식을 거래한 시기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우크라이나를 방문하면서 삼부토건 주가가 급등했을 때다. 웰바이오텍의 주가도 이 때 같이 급등했다.
삼부토건과 웰바이오텍은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으로 엮여있다. 이일준 회장이 2023년 2월 디와이디를 통해 삼부토건을 인수했는데, 주가조작 전력이 있는 이기훈 웰바이오텍 회장 겸 삼부토건 부회장이 여기에 관여했다. 웰바이오텍도 이일준 회장이 최대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이기훈 회장과 구세현 전 웰바이오텍 대표는 이일준 회장 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두 회사 모두 주가 급등의 계기가 된 ‘우크라이나 포럼’에 참여했고 두 회사가 “한 몸으로 움직였다”는 포럼 참석자들의 증언도 나왔다.
김건희 특검은 이 전 대표의 아내가 웰바이오텍 주식 거래를 통해 이익을 얻은 사실이 확인된 만큼 삼부토건 주가 조작에도 관여돼 있는지 살피고 있다. 이 전 대표는 “내일 삼부 체크하고”란 말의 ‘삼부’는 ‘골프3부’를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특검은 오는 21일 이 전 대표를 다시 소환한다. 같은 날 조사를 받는 김 여사와의 대질 신문은 계획하지 않고 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5일 변호사법 위반으로 구속됐다. 특검은 이번 주 중으로 이 전 대표를 구속기소 할 계획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일 티베트자치구 설립 60주년 행사 참석을 위해 티베트 성도 라싸를 찾았다.
신화통신은 시 주석이 이날 낮 전용기를 타고 라싸에 도착했으며 중국 공산당 역사상 최초로 국가주석 자격으로 티베트자치구 설립 기념행사에 참석한다고 보도했다.
이는 당이 티베트를 매우 중시하며 티베트족 간부와 주민에 세심한 관심을 보인다는 의미라고 신화통신은 전했다.
중국중앙TV(CCTV)는 티베트 전통복장을 입고 손에는 오성홍기를 든 환영인파가 시 주석을 맞이하는 장면을 내보냈다.
시 주석은 이날 티베트자치구 당위원회 등의 업무 보고를 듣고 “티베트의 정치·사회적 안정과 민족 단결, 종교 화합을 유지해야 한다”라며 “국가 통용 언어와 문자를 보편화하고 민족 간 교류와 융합을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아울러 “우리나라 종교의 중국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종교 사무 관리의 법치화를 강화하라는 요구에 따라 티베트 불교가 사회주의 사회와 서로 적응하도록 인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이날 티베트에서 진행 중인 얄룽창포강(중국명 야루짱부강·인도명 브라마푸트라강) 하류 수력발전과 쓰촨∼티베트 철도 등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강력하고 질서 있고 효과적으로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올해 1월 강진으로 126명이 사망한 르카쩌시 재건 사업이 잘 이뤄지도록 당부하고 부패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도 당부했다.
이번 일정에는 중국 공산당 공식 서열 4위와 5위인 왕후닝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과 차이치 중국공산당 중앙서기처 서기가 함께했다.
시 주석의 티베트 방문은 집권 이래 두 번째다. 이번 방문은 국경지대에서 무력충돌을 빚었던 중국과 인도가 5년 만에 관계 개선에 나선 가운데 이뤄졌다. 19일 중국과 인도의 국경지대 공동합의 사항 가운데는 인도 순례객의 티베트 방문 보장도 포함돼 있다.
중국은 최근 90세를 맞은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인 달라이 라마의 후계 문제를 둘러싸고 대립하고 있다. 달라이 라마는 환생에 의한 후계자 제도를 이어갈 것이며 중국 정부가 간섭할 권한이 없다고 했으나, 중국은 정부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시 주석이 참여하는 자치구 설립 60주년 경축 행사는 오는 21일 오전 10시(현지시간)에 개최된다.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의혹 사건을 다룬 고용노동부 수사의견서에 CFS가 계획적으로 취업규칙 변경을 시도한 정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 의견서를 내부 보고 과정에서 누락한 채 엄성환 전 CFS 인사부문 대표이사에 불기소 처분을 내려 논란이 됐다.
18일 경향신문이 확보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 수사의견서를 보면, CFS는 2023년 5월 취업규칙을 바꾸기 두 달 전인 2023년 3월부터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관련 취업규칙 변경 계획을 세웠다. CFS의 ‘일용직 제도 개선 세부사항 협의 결과’ 자료에는 “일용직 사원들에게 연차, 퇴직금, 근로기간 단절의 개념을 별도로 커뮤니케이션하지 않으며, 이의제기 시 개별 대응함”이라고 적혀 있다. 일용직 노동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취업규칙을 바꾸기 전 여론 단속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나 4주간 평균 주당 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만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대법원 판례와 노동부 행정해석은 일용직의 퇴직금 지급을 위해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4주 평균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일한 기간은 ‘제외하고’ 계산해야 한다고 본다.
CFS도 취업규칙 변경 전까지는 기존 판례대로 퇴직금을 지급해왔다. 부천지청이 확보한 2021년 6월 CFS 내부 자료에는 “퇴직금은 주간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 제외,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지급” “법정 퇴직금액 지급”이라고 쓰여 있다. 일용직 노동자의 경우 3개월간 일하지 않으면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된 것으로 간주했다.
그러나 CFS는 2023년 5월 26일 단기사원 취업규칙을 개정해 일용직 노동자가 1년 넘게 일해도 중간에 4주 평균 주당 15시간 미만 일한 기간이 있으면 계속근로기간을 다시 1일차로 ‘리셋’해서 계산하는 규정을 넣었다. 이후 전국 노동청에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진정·신고가 다수 접수됐다.
부천지청은 CFS의 취업규칙 변경이 적법하다고 심사한 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도 미흡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노동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면 노동자들에게 변경 내용을 공고하거나 설명하는 절차가 있어야 한다. 노동자들이 이에 대해 찬반 의견을 교환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고 과반이 변경에 동의해야 법적으로 효력이 있다.
수사의견서를 보면 CFS는 근로자 수를 취업규칙 변경 설명회 전 1개월 동안의 일평균 근로자 수로 산정해 9137명으로 계산했다. 이중 9277명(101.53%)의 동의를 받아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부천지청은 “CFS는 실제 근로자 수가 아니라 상시 근로자 수로 산정했다”며 “CFS가 2023년 4월 고용한 일용근로자 수는 5만52명, 5월 고용한 일용근로자 수는 5만4846명”이라고 봤다.
부천지청은 관련자 진술을 통해 CFS가 찬반 토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피해 노동자들은 “출근시간을 앞두고 1분 정도 취업규칙 변경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거나 “취업규칙 변경 내용에 대해 토의하고 찬반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시간과 장소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 CFS 본사 인사업무 관리자와 부천물류센터 인사업무 담당자도 “취업규칙 변경 내용에 대해 토의하고 찬반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시간과 장소를 제공하라는 가이드라인을 내리거나 받은 바가 없다”고 진술했다.
지난 1월 부천지청은 이러한 수사내용을 종합해 엄 전 대표이사에 대해 기소 의견을 달아 인천지검 부천지청에 송치했으나, 지난 4월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불기소 결정서에 노동부 부천지청 수사의견서 내용을 담지 않았다. 피해 노동자 A씨는 검찰에 항고했고, 인용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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