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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곡강의 KBS 이어 MBC도 ‘지배구조 개편’…3개월 내 이사진 새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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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8-23 03:44 조회 22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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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곡강의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인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안이 21일 국회를 통과하며, KBS에 이어 방문진도 3개월 안에 새 이사진이 구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방송 3법 입법은 22일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이 처리되면 마무리된다.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문진법 개정안은 방문진 이사를 기존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국회(5명)뿐 아니라 시청자위원회(2명), 임직원(2명),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2명), 변호사 단체(2명)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또 방문진 이사회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사추위)를 신설해 사추위가 3명 이하의 MBC 사장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했다. 이사회는 사추위가 사장 후보자를 추천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재적 이사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 의결해야 한다.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사추위는 성별, 연령별, 지역별 분포를 고려해 100명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앞서 통과된 KBS에 적용되는 방송법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방문진법 역시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방문진 이사회를 구성해야 한다. 재직 중인 방문진 이사와 MBC 사장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유지된다. 다만 방송 3법 개정안 모두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으로 정해야 하는 세부사항이 있는데, 현재 방통위는 이진숙 위원장 1인 체제로 의결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성명을 내고 “이번 개정으로 2008년 이명박 정권의 방송 장악 시도 이후 끊임없이 MBC를 옥죄어온 정치적 후견주의를 끊어낼 토대가 비로소 마련됐다”며 “공영방송 독립의 가치가 더욱 큰 결실로 이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2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 도착해 25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 의제 최종 조율에 나섰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조 장관은 애틀랜타를 거쳐 미국에 입국한 뒤 곧바로 워싱턴으로 이동했다.
조 장관은 이르면 이날 중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 대행 등과 만나 사흘 앞으로 다가온 한미 정상회담의 의제를 최종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의 이번 방미는 지난달 말 루비오 장관과 회담한 지 불과 3주 만에 다시 이뤄진 것이다. 외교부 장관은 통상적으로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 동행하지만, 조 장관은 23일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 수행을 건너뛰고 미국으로 직행했다.
이 때문에 그 배경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 장관이 한·일 정상회담에 배석하지 않는 점이나 한·미 정상회담 전에 먼저 미국을 방문하는 것 모두 이례적이다. 이 때문에 한·미 정상회담의 진행이나 공동성명 조율 과정에서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이에 대해 강유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갑작스러운 방미 일정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한·미 정상회담이 여러 가지로 좀 더 조율할 부분도 있다”며 “그래서 좀 더 긴밀한 조율을 위해서 일본에 가지 않고 바로 미국으로 출국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방미해, 25일 워싱턴DC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취임 후 첫 한미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국내 은행이 비이자이익 증가로 올해 상반기 15조원에 가까운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금융감독원이 21일 발표한 ‘2025년 상반기 국내 은행 영업실적(잠정)’을 보면, 올해 상반기 국내 은행의 당기순이익은 14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기(12조6000억원)보다 2조3000억원(18.4%) 증가했다.
일반은행 순이익은 9조4000억원으로 시중은행과 인터넷은행 모두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늘었지만, 지방은행은 1000억원 감소했다. 특수은행은 6000억원 증가한 5조4000억원의 순이익을 냈다. 은행들의 핵심 수익원인 이자이익은 29조7000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던 전년 동기(29조8000억원)보다 1000억원 줄었다. 이자수익자산은 3402조원으로 4.7% 증가했지만 순이자마진(NIM)이 0.09%포인트 하락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반면 비이자이익은 5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3조4000억원)보다 1조8000억원(53.1%) 늘었다. 올해 상반기 환율과 시장금리 하락으로 외환·파생 관련 이익과 유가증권 관련 이익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홍콩 주가연계증권(ELS) 배상금 비용 등으로 지난해 상반기 1조4000억원 손실을 기록했던 영업외손익은 1조5000억원으로 흑자 전환했다. 판매비와 관리비는 인건비 상승 등으로 8000억원 늘어난 13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대손비용은 3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2조6000억원)보다 6000억원(23.3%) 증가했다. 경기둔화로 연체율이 오르는 추세가 반영됐다.
금감원은 “경기둔화가 지속되면서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등 취약부문을 중심으로 대손비용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은행이 충분한 손실 흡수 능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1~7월 접수된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가 1만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불법 사금융 피해자가 채무자 대리인을 선임하기 전부터 개입해 불법 추심을 막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오전 경기복지재단 북부센터에서 ‘불법사금융·불법추심 근절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초고금리(연 60% 초과) 등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불법대부·불법추심 전화번호 이용중지 근거 마련 등을 골자로 하는 개정 대부업법 시행 1개월을 맞아 추가 제도개선 과제를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융위에 따르면 올해 1~7월 접수된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는 946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7882건)보다 20% 증가했다. 최근에는 대포폰, 대포통장 등 ‘익명’ 뒤에 숨은 비대면 불법 사금융 피해가 늘고 있다. 김진홍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간담회에서 “최근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 건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피해자 보호를 위해 즉시 집행 가능한 부분뿐 아니라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불법 사금융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는 경기복지재단, 서울시복지재단 등은 불법 추심을 즉시 중단하기 위한 초동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피해자들이 법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채무자 대리인’ 제도가 있지만, 변호사 선임까지 열흘가량 소요돼 불법 추심에서 빨리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같은 문제의식에 공감한 금융당국은 채무자 대리인 선임이 완료되기 전, 금융감독원이 불법 추심자에게 법적 대응 중임을 알리고 즉시 추심을 중단하도록 통보하는 등의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개정 대부업법에 따라 단속 대상이 확대된 불법 대부·추심 관련 전화번호도 신속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지난달 22일 대부업법 시행 후 지난 3주간 이용 중지된 불법 대부 관련 전화번호는 478건으로 집계됐다.
지방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관 등을 통해 불법 사금융에 대한 수사와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서울시 경제수사과 관계자는 “특사경이 불법 추심과 대포폰, 대포통장 범죄를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권한 부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불법 사금융 단속 기능을 총괄하는 기구가 필요하다는 제언도 있었다.
금융위는 금융·통신·수사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불법사금융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한 추가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 안에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불법 사금융 근절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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