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8-23 00:33 조회 19회 댓글 0

상한가사냥꾼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발생한 5000만원 이하의 연체된 채무를 올해 말까지 전액 상환하는 개인의 연체 이력을 삭제하기로 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대규모 신용사면이다. 2020년 1월1일부터 2025년 8월31일까지 5000만원 이하의 연체가 발생했으나, 2025년 12월31일까지 전액 상환한 개인과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대상자는 무려 324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현재까지 약 272만명이 이미 채무를 전액 상환해 신용회복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 나머지 52만명도 연말까지 빚을 모두 갚으면 연체 기록이 지워진다.
이 조치를 통해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한 사람들은 신용 평점 상승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신용 평점이 오르면 금리, 한도, 신규 대출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되며 더 좋은 금리 조건으로 대출을 변경하거나 신용카드 발급, 신규 대출도 가능해진다. 특히 청년층의 신용 평점이 상대적으로 많이 오르는 경향이 있다.
자본주의 시스템은 신용을 기반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빚은 자본을 확장하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수단이 된다. 그러나 동시에 서민들에게 경제적 자유를 억압하는 족쇄가 되기도 한다. 특히 실직, 질병, 자연재해 등 예기치 않은 사건으로 인해 수입이 끊기면 소액의 빚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절벽이 될 수 있다.
필자 역시 변호사로서 소액 채무의 굴레 속에서 고통받는 사람을 수도 없이 만나왔다. 500만원, 1000만원의 소액 채무 때문에 금융기관의 추심과 사회적 낙인에 시달리며 정상적인 경제생활은 물론 일상마저 송두리째 무너져 내린 사람이 너무나 많았다.
카드값 3500만원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된 중년의 여성이 기억난다. 사업에 실패한 남편이 사망하고 남긴 채무라고 한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원금은 500만원이 채 안 되었고, 오랜 기간 이자가 늘어난 것이다. 당연히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아닐까 싶었는데, 금융기관은 해당 여성에게 ‘처벌된다’며 가끔 5만원씩 갚도록 해 소멸시효를 연장하고 있었다. 그 여성은 현금으로만 생활을 해야 했는데, 자신 명의의 계좌나 카드 사용도 하지 못했고, 자신 명의의 휴대폰도 개통하지 못했다. 넘어져 다쳤는데도 병원비가 무서워 그냥 집으로 갔다는 그녀의 다리에는 깊은 흉터가 남아 있었다.
더 가슴 아픈 것은, 이처럼 소액 채무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기까지 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가족 살해 후 자살, 동반자살 사건의 원인 1위가 경제적 이유이다.
코로나 이후 장기 경기 침체로 어려워진 소상공인이 많다. 이미 사업에 실패해 폐업했지만, 가게를 오픈하면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해 죽고 싶다고 말했던 소상공인이 기억난다. 누구에게는 큰돈이 아닐 수 있는 금액이었지만, 그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절벽과 같았다. 이러한 비극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사회가 금융적 어려움에 부닥친 이들을 제때 구제하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명백한 사회적 문제이다.
정부가 시행하는 신용사면과 같은 정책은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역할을 한다. 빚을 전액 상환한 사람들의 연체 이력을 삭제해, 신용 평점을 회복시키고 다시 정상적인 금융 생활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빚을 탕감해주는 것이 아니라, 성실하게 채무를 갚으려는 사람들에게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주는 포용적 정책이다.
벼랑 끝에 몰린 이들을 외면하지 않고,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주는 포용적 정책이야말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끄는 힘이다. 이번 조치가 단순히 일회성 정책으로 끝나지 않고,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더욱더 촘촘하게 구축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대구시는 다음 달 1일부터 사흘간 ‘아파트관리 열린 주민학교’를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공동주택 관리와 입주민·관리자의 역량 강화를 돕기 위한 사업이다. 지역 공동주택 입주민·동별 대표자·관리사무소 직원 등 600여명을 대상으로 권역별 순회교육이 예정돼 있다.
교육 첫날인 9월1일에는 중·동·수성구 주민 등을 대상으로 대구교통연수원(수성구)에서 진행된다. 2일과 3일에는 서·남·달서구·달성군과 북구·군위군 권역으로 각각 나눠 행사가 열린다. 교육 장소는 서구문화회관(서구)과 구수산도서관(북구)이다. 교육은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이뤄진다.
이번 주민학교에서는 층간소음 갈등관리와 합리적인 공동주택 회계관리, 경비원 등 용역근로자 고용안정 및 관리종사자 인권 존중, 위탁관리 직원 퇴직금 및 4대보험 정산·반환 방법 등의 주제를 다룬다.
대구시는 회계사와 교수 등 관련 분야 전문가를 초빙해 시민이 직접 질의하고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할 예정이다. 사례 중심의 교육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주체와 입주민의 실질적인 관리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대구시는 기대한다.
교육 희망자는 관할 구·군 건축(주택)과로 미리 신청하면 된다. 교육 당일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아파트관리 열린 주민학교는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관리비 절감, 입주민 간 갈등 해소 등을 위해 2014년부터 운영됐다.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교육 시기(2020~2022년)를 제외하고 현재까지 약 4200명이 수료했다.
김명수 대구시 주택과장은 “입주민과 관리주체가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현장의 문제를 주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입주민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소통해 주거 만족도와 근로자 근무 여건이 함께 향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된 군인들에게 국가 표창을 수여하면서 이들에게 최고 영예인 ‘공화국 영웅’ 칭호를 부여했다.
북한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 청사에서 위훈을 세운 해외작전부대 지휘관 등을 대상으로 한 국가표창 수여식을 진행했다고 노동신문이 22일 보도했다. 해외작전부대는 러시아에 파병된 부대를 일컫는다.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참석했다.
북한은 지휘관과 장병들에게 “높은 급의 표창”을 주면서 공화국 영웅 칭호를 수여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 칭호는 1950년 제정된 것으로 북한 내에서 최고 영예를 지닌 것으로 평가된다. 이들에게 훈장과 메달도 전달했다. 김 위원장은 사망자 초상에도 메달을 걸어줬다. 북한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보통 영웅 칭호와 함께 수여되는 ‘금별 메달’이 초상 옆에 걸려 있다. 김 위원장은 ‘추모의 벽’에 헌화 및 묵념하고 유가족을 만나 위로했다. 북한은 당 중앙회관에 추모의 벽을 세웠다.
김 위원장은 연설에서 “해외작전 참전자들은 견결한 투쟁과 고결한 희생으로써 조국의 무궁한 번영과 강대함을 위해 청사에 길이 남을 위대한 공훈을 세웠다”라고 밝혔다. 그는 “피어린 투쟁이 아니면 이룰 수 없는 위대한 공적을 쌓은 영예로운 승리자들에게 조국과 인민이 주는 특별하고도 값비싼 표창”이라며 “동무들은 응당 이런 영광을 지녀야 하며 최고의 존대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평양에 전투위훈 기념관 및 기념비를 건립할 것이라고 김 위원장은 말했다.
김 위원장은 국제 및 한반도 정세를 두고 “전쟁열에 뜬 광신적인 세력들의 과도한 군사력 사용으로 하여 매우 심각하고 예측 불가능한 안보 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라며 “적수국들은 안전형세를 균형 잡고 있는 우리 국가의 지위와 강세를 어떻게 하나 허물어보려고 위험한 기도를 더더욱 노골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군대의 보다 완벽하고도 압도적인 대비를 요구하고 있다”며 무력의 최정예화와 최강군화, 전쟁 준비 완성과 관련한 중대 과업을 밝혔다고 신문은 전했다.
파병 장병들의 위훈을 축하하는 공연과 유족을 위로하는 연회도 열렸다. 김 위원장의 발언과 국가 표창 수여식 개최는 파병 사상자 발생으로 인한 민심 이반을 단속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외부의 위협을 부각해 내부 결속을 다지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북한이 이날 공개한 사진을 분석한 결과 사망자 초상은 101개인 것으로 한국 정부는 파악했다. 앞서 국가정보원은 약 600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다. 장윤정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파병 군인의 이름과 사진이 공개된 건 처음으로 보인다”라며 “다만 (사망자) 규모는 예단하지 않고 조금 더 주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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