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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순매수 이 대통령 “위안부·강제동원 합의 안 뒤집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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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8-23 01:39 조회 14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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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순매수 한·일 정상회담 앞두고 “국가 간 약속”…전 정부 합의 유지 뜻북핵 정책 관련엔 ‘동결 → 축소 → 비핵화’ 3단계 구상 첫 언급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일본군 ‘위안부’·강제동원 문제와 관련해 “국가로서 약속이므로 뒤집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전임 정부에서 이뤄진 한·일 간 합의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동결·축소·비핵화’의 3단계 비핵화 구상을 처음으로 전했다.
이 대통령은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날 공개된 일본 요미우리신문 인터뷰에서 “한국 국민으로서는 매우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전 정권의 합의”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근혜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와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제3자 변제 결정 등이 국민 동의 없이 이뤄졌지만 국가 간 약속이므로 존중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과거 합의의 외교적 의미를 비롯해 피해자 명예와 존엄 회복과 마음의 상처 치유라는 기본 정신을 함께 존중하는 동시에 피해자의 온전한 명예 회복을 위한 해결 방안을 모색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 일관성과 국가의 대외 신뢰를 생각하는 한편 국민과 피해자·유족 입장도 진지하게 생각하는 두 가지 책임을 동시에 지고 있다”며 한·일 양국이 “보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논의를 이어가자고 했다. 그는 “배상의 문제는 오히려 부수적일 수 있다”며 “사과는 상대의 다친 마음이 치유될 때까지 진심으로 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23일 일본 도쿄를 방문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다. 취임 후 첫 대면 인터뷰를 일본 언론과 진행한 이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과거를 직시하되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자’는 대일 기조를 이어갔다. 이 대통령은 1998년 발표된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높이 평가하며 “선언을 계승해 이를 뛰어넘는 새로운 공동선언을 발표하기를 바란다”면서 “이를 넘어서는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다.
일본에 이어 미국을 방문하는 이 대통령은 “경제든 안보든 기본축은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 관계다. 한·미·일 3국 협력은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북핵 정책과 관련해서는 “1단계는 핵과 미사일에 대한 동결, 2단계는 축소, 3단계는 비핵화”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북핵 문제를 두고 ‘3단계 비핵화’ 해법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북극항로 개척이라는 새로운 아이템을 중심으로 미국·러시아·북한·한국·일본이 협력할 길을 만들 수도 있다”고 말했다.
내수 부진 등의 여파로 올해 상반기 특별·광역시 구 지역의 고용률이 통계 집계 이래 처음으로 하락했다. 특별·광역시의 ‘쉬었음’ 등의 기타 비경제활동인구도 처음으로 증가했다. 군 지역 고용률도 5년 만에 하락세를 보였다. 부산 영도구 고용률은 전국 시군구 중 유일하게 50%를 밑돌며 최하위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21일 발표한 ‘2025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시·군·구 주요고용지표’를 보면 7개 특별·광역시 구 지역의 취업자는 1158만9000명으로 1년 전보다 2만3000명 감소했다. 고용률(58.8%)도 전년대비 0.2%포인트 하락했다. 구 지역의 고용률이 하락한 것은 2021년 통계 작성 이래 처음이다.
통계청의 지역별 고용조사는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 등 전국 특별·광역시의 구 지역(75개), 충남 등 9개 도의 시 지역(77개) 및 군 지역(76개)의 고용동향을 추정할 수 있는 자료다.
부산광역시 영도구(48.8%)는 전국 시군구 중 유일하게 고용률이 50%를 밑돌아 최하위를 기록했다. 대구 서구(51.3%)는 평균보다 낮았다.
주로 도·소매, 음식·숙박업 부문에서 감소 폭이 컸다. 장기간 이어진 내수 부진이 고용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청년 고용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청년층 비중이 시·군 지역보다 구 지역에 높은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군 지역은 취업자도 210만3000명으로 전년대비 4000명 줄었다. 고용률(69.2%)도 0.1%포인트 하락했다. 군 지역 고용률이 낮아진 것은 2020년 이후 5년 만이다.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은 농림어가가 꾸준히 줄고 있는 영향이다. 올 초 대설 등 이상기후도 취업자 수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통계청은 분석했다.
시 지역 취업자는 1417만5000명으로 1년 전보다 16만2000명 증가했다. 고용률(62.6%)도 전년대비 0.3%포인트 올라 2013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았다.
실업률은 특별·광역시에서 3.9%로 0.1%포인트 하락했으며, 울산 동구(5.7%), 서울 금천구(5.5%), 인천 미추홀구(5.4%) 등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시 지역 실업률은 3.0%로 0.1%포인트 하락했고, 경기도 양주시(5.4%), 경북 구미시(5.3%) 등에서 높았다. 군 지역은 전년과 같은 1.3%의 실업률를 기록했다.
취업이나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도 증가세다. 시 지역(804만1000명)과 구 지역(764만5000명)에서 각각 전년대비 1만4000명, 5만2000명씩 늘었다. ‘쉬었음’ ‘취업 준비’ 등으로 분류되는 기타 비경제활동인구는 시·군·구 지역에서 모두 늘었다. 구 지역 기타 비경제활동인구는 1년 전보다 21만1000명 늘어 2021년 통계 작성이래 처음 증가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청년층에서 ‘쉬었음’ 인구가 늘어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국경에서 약 27㎞ 떨어진 북한 평안북도 신풍동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비밀기지로 추정되는 장소가 관측됐다고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전문가들이 밝혔다. 오는 25일(현지시간) 미 워싱턴에서 열릴 한·미 정상회담 기간에 북한이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등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20일 CSIS 산하 한반도 문제 전문 사이트 ‘분단을 넘어’는 지난달 11일 촬영된 신풍동 미사일 기지의 지하 입구, 지하 시설, 지휘부, 지원용 구조물 등의 위성사진을 공개했다. 이 기지는 북한이 한 번도 공개한 적 없는 곳이다. 보고서는 기지 건설이 2004~2014년에 걸쳐 이뤄졌으며 이후에도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및 ICBM 개발과 연결된 기지 개선 작업이 이뤄졌을 수 있다고 추정했다.
이곳에 배치된 탄도미사일 모델에 대한 세부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초기 분석 결과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ICBM인 화성 15·18형 6~9기 또는 아직 공개되지 않은 신형 ICBM, 이동형 미사일 발사대(TEL) 또는 이동식 발사대(MEL) 등을 보유한 여단급 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보고서는 “유사시 해당 발사대와 미사일이 기지에서 이동해 특수탄두 저장·수송 부대와 접촉한 뒤 사전 지정된 발사 지점에서 발사 작전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기지의 넓이가 축구장 2940개 정도이지만, 다른 탄도미사일 기지들과 마찬가지로 나무와 풀을 심어 은폐했기 때문에 상업용 위성사진으로 발견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신풍동 미사일 기지가 다른 기지들과 구별되는 점은 인접한 발사대나 인근 방공시스템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월스트리트저널은 이 기지가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이동식 ICBM을 수용하도록 설계됐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전했다. 현재 북한은 약 15~20개의 탄도미사일 기지를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빅터 차 CSIS 한국석좌는 이날 화상으로 진행한 간담회에서 “북한이 다음주에 어떤 형태의 행동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면서 “한·미 정상회담, 한·미 연합훈련이 겹친 데다 현재 북·미 사이에 접촉이 없다는 점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미사일 발사나 심지어 핵실험으로 나올 수 있다”고 예측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풍력·태양광 발전 사업을 자국에서 더 이상 승인하기 않겠다고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반환경 기조는 미국 내 에너지 시장은 물론 글로벌 기후위기 대응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풍력과 태양광 발전소를 짓고 그 전력에 의존한 모든 주에서 전기요금과 에너지 비용이 기록적인 수준으로 폭등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풍력·태양광 발전 사업을 “세기의 사기극”이라고 부르면서 “우리는 농부를 파괴하는 풍력과 태양광 발전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에서 어리석음의 시대는 끝났다”고 말했다.
리 젤딘 환경보호청(EPA) 청장도 같은 날 팟캐스트 프로그램 ‘팟포스원’ 인터뷰에서 “EPA는 낭비와 남용으로 점철된 녹색 지원금 대부분을 폐지했다”며 “지금까지 약 290억달러(약 40조원) 규모의 지원금이 취소됐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각 정부 부처에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당시 환경 정책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한편 친환경 에너지를 폄훼하는 발언을 계속해왔다. 그는 지난달 스코틀랜드 턴베리에서 열린 미·유럽연합 정상회담 자리에서도 취재진에게 “풍력 발전은 사기극” “풍력 발전은 경관을 망친다”고 말했다. 풍력 발전이 새와 고래의 폐사를 유발한다는 근거 없는 주장도 펼쳤다.
EPA와 에너지부 등 환경 정책 유관기관은 이미 친환경에너지 기반 프로젝트에 대해 전면 재평가에 착수했다. 가장 먼저 영향을 받은 분야는 해상풍력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미 외대륙붕에 지정된 모든 풍력발전구역 지정을 무효화한다고 발표했다. 또 친환경에너지 사업에 대한 연방정부의 대출 보증 사업도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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