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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리서치 금감원, 두나무 과태료 제재···‘혁신금융서비스 조건 미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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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8-23 16:05 조회 28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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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리서치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의 운영사 두나무가 자회사 ‘증권플러스 비상장’을 운영하면서 혁신금융서비스 조건을 지키지 않아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8일 두나무에 과태료 2400만원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문제가 된 증권플러스 비상장은 지난 2019년 11월 두나무가 출시한 비상장 주식 거래 플랫폼이다.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로는 2020년 4월 지정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두나무는 증권플러스 비상장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2022년 3월과 2023년 6월 변경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내용을 준수하지 않았다.
증권플러스 비상장은 2022년 3월 일반투자자는 전문 종목을 추가 매수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투자자 보호 강화를 조건으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이 연장됐다.
그러나 증권플러스 비상장은 2022년 7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전문 종목을 보유하고 있던 일반투자자가 전문 종목을 추가 매수할 수 있게 하거나 기존 보유한 전문 종목 수량을 초과해 매도할 수 있게 하는 등 보호 계획을 지키지 않았다.
이 회사는 또 2023년 6월 A증권사를 연계증권사로 추가하는 내용으로 혁신금융서비스 내용을 변경했는데 이후 7월27일 시스템을 개시하기 전까지 이와 관련한 점검 내용을 금감원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한편 두나무는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226억3500만원의 법인세 등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지난 2월에는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소속 직원의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에 따른 영업 일부 정지 3개월과 이석우 대표이사 문책경고 등의 제재를 받았다. 두나무는 제재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한국관광공사 경인지사(지사장 곽대영)는 19일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이하 ‘재단’)에서 재단과 여주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여주 관광 원년의 해’를 계기로 여주만의 특색있는 관광 콘텐츠를 활용해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고자 마련됐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여주오곡나루축제, 여주 도자기 축제 등 지역특화 축제 공동 홍보 및 상품 개발에 힘을 모은다. 또한 여주 강산애 자전거 코스를 기반으로 자연과 역사를 만끽하는 여행지로 여주를 홍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처음 선정된 여주 관광두레 정착을 위한 지원도 함께할 예정이다.
곽대영 공사 경인지사장은 “여주 관광 원년의 해를 맞이해 여주가 수도권 대표 관광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재단과 다각적인 협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여주시는 지난 5월 ‘여주 관광 원년의 해’를 선포하고 관광도시로서의 대도약을 위해 관광인프라를 개선하고, 새로운 관광콘텐츠를 개발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집값 상승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증가, 대출을 통한 주식투자 확대 등으로 올해 2분기 가계 빚이 25조원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3분기 이후 가장 큰 증가 폭이다.
한국은행이 19일 발표한 ‘2분기 가계신용(잠정)’ 통계를 보면, 지난 6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952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1분기 말보다 24조6000억원이나 늘어 2002년 4분기 관련 통계 공표 이래 가장 많았다. 증가 폭은 2021년 3분기(+35조원) 이후 15개 분기 만에 가장 컸다.
가계신용은 가계가 은행·증권사 등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과 결제 전 카드 사용액(판매신용)을 합한 금액이다.
가계신용은 지난해 1분기 3조1000억원 감소한 뒤 반등해 올해 2분기까지 5개 분기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가계신용 중 가계대출은 2분기 말 잔액이 1832조6000억원으로 전 분기 말보다 23조1000억원 증가했다. 증가 폭은 전 분기의 약 6배 수준이다.
특히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잔액 1148조2000억원)이 전분기보다 14조9000억원 늘었다. 지난 2월 이후 늘어난 주택매매 거래 등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전 분기보다 5조5000억원 커졌다. 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기금의 정책대출 잔액은 2분기 말 기준 331조2000억원으로 전체 주택담보대출에서 28.8%를 차지했다. 한 분기 사이 2조6000억원 늘었지만, 비중은 29.0%에서 소폭 줄었다.
신용대출과 증권사 신용공여 등을 포함한 기타대출이 늘어난 점도 가계 신용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기타대출은 2분기 8조2000억원 증가했다. 올해 2분기 국내 주가가 큰 폭으로 반등하면서 증권사 신용공여액이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한은은 설명했다.
김민수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에 대해 “올해 상반기 중 가계부채가 1.4% 증가했으며 연율로 환산 시 2.8%”라며 “2분기를 포함한 상반기 명목 GDP 성장률이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소폭 높아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올해 1분기 말 기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89.4%였다.
2분기 가계신용 중 판매신용 잔액(120조2000억원)은 신용카드 사용 확대 등으로 전 분기보다 1조4000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 지하철 강남역 인근 한 건물 옥상에서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대학생 최모씨(26)가 상고심에서 ‘장기기증 서약’을 내세우며 감형을 호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최씨의 상고 이유서를 보면 최씨 측은 “훼손한 생명을 되돌릴 수 없음을 알기에,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참회의 진정성을 보이고자 했다”며 장기기증 서약을 감형 근거로 적었다. 이 밖에도 ‘심신미약 상태’ ‘반성문 제출’ ‘초범’ ‘가족 범죄로 참작 가능’ ‘범행 직후 자살 시도’ 등을 주요 감형 사유로 주장했다. 최씨는 1심에서 징역 26년, 2심에서 30년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검찰과 최씨 모두 상고해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플랫]“교제폭력은 여성을 폭행·살해하면 ‘용서받을 수 없음’을 보여주지 못해 나타난 결과”
경찰 조사를 종합하면 최씨는 지난해 5월6일 피해자를 건물 옥상으로 불러낸 뒤 흉기로 28차례 공격했다. 피해자가 쓰러진 뒤에는 미리 준비해온 옷으로 갈아입고 다시 접근해 시신을 훼손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중학교 동창이었던 피해자와 교제 53일 만에 가족 몰래 혼인신고를 했다. 피해자 부모가 혼인무효 소송을 제기하겠다며 ‘소장을 학교로 보내겠다’고 하자 “퇴학당할까 극도로 두려워” 범행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1심에서 사형을 구형했고 법원은 징역 26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형량을 30년으로 늘리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지만 전자발찌 부착 청구는 “피고인이 초범이라 재범 가능성이 적다”며 기각했다.
[플랫]‘의대생 살인’ 아닌 빈번하게 일어나는 ‘전형적 교제살인’
유족 측은 검찰 수사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씨가 피해자측의 재산을 노리고 법적 상속 지위를 확보해 병원을 개업하려는 목적으로 혼인신고를 했고, 뜻대로 되지 않자 살인을 저질렀음에도 수사기관은 이 같은 범행 동기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고 공소장에도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검찰은 사건을 ‘말다툼 끝에 발생한 우발적 살인’으로 규정했으며, 사체 손괴 혐의 역시 별도로 추가하지 않았다. 유족 측은 “애초에 범행 동기와 계획성이 공소장에 포함됐다면 법원이 훨씬 무거운 형량을 선고했을 것”이라며 “형량의 출발점부터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이에 지난 6월 서울 서초경찰서에 최씨를 사체손괴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피해자 아버지는 18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최씨는 사과하지 않았고, 그의 부모는 유치장에 있는 최씨에게 하트를 그려 보내며 우리를 조롱했다”며 “현재 26살인 범죄자가 26년의 형을 모두 마치더라도 50대인데, 다시 사회로 돌아오면 우린 어떻게 사나”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 유가족들에게 아무런 반성도 없고 용서도 구하지 않는 범죄자에게 내려진 관대한 판결은, 피해자와 피해자 유가족을 두 번 살해하는 고통과 같다”고 말했다.
▼ 백민정 기자 mj100@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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