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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대모델과 이재명 정부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바빠진 지자체···유치경쟁 치열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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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8-22 20:06 조회 15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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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대모델과 이재명 정부가 공공기관 2차 이전을 국정과제로 제시하면서 지자체의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다.
2020년에야 혁신도시 지정을 받았지만 이전한 공공기관이 없는 대전·충남은 이전 기관 우선선택권(드래프트제)을 요구하는 등 지자체 간 유치 경쟁 및 물밑작업도 치열해지는 분위기다.
20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마련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보면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2차 공공기관 이전 착수’가 포함됐다. 수도권에 위치한 공공기관을 추가로 지방으로 이전해 균형성장 거점을 육성하겠다는 전략이다. 정부가 최종 검토 및 국무회의를 거쳐 국정과제를 확정하면 2차 공공기관 이전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은 노무현 정부 때 처음 추진됐다.
정부는 2005년 수립한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에 따라 전국에 10개 혁신도시를 지정하고, 2012년부터 8년에 걸쳐 수도권에 있던 공공기관 151곳을 지방으로 이전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이 거론됐지만 계획은 구체화되지 못했다. 만약 이재명 정부에서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국정과제로 확정하면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이 처음 수립된 지 20년 만에 2차 공공기관 이전이 추진되는 셈이다.
지자체들은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이전 방향 수립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3년 ‘혁신도시 성과평가 및 정책방향 연구용역’을 실시한 바 있다. 용역 결과는 이르면 오는 10월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들은 이 용역결과가 2차 공공기관 이전의 밑그림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자체들도 자체 연구용역 등을 진행하며 기관 유치를 위한 사전 작업을 하고 있다. 특히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2차 공공기관 이전이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물밑작업도 발빠르게 진행되는 모양새다.
충북도는 최근 2차 공공기관 이전대응 전략 재정비와 유치전 돌입을 공식화 했다. 대구시도 새 정부 출범 이후 기존의 혁신도시 이전기관 등과 협력해 민관 협의체를 구성키로 하는 등 사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전북도 역시 농협중앙회와 한국투자공사 등 농생명·자산운용 금융 분야 기관을 핵심 축으로 한 맞춤형 유치 활동에 나서고 있다. 또 혁신도시에 이미 자리한 기관들과 연계해 시너지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전북도는 지난해 연구용역을 통해 농생명, 금융, 미래 전략산업, 전통문화 분야에서 이전 유치 대상 기관 55곳을 선정했다.
대전과 충남은 이전 대상 공공기관 드래프트제 요구를 하고 나섰다. 대전과 충남은 혁신도시 미지정으로 1차 공공기관 이전에서 배제된 만큼 공공기관 우선선택권을 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 지역은 세종시 건설 등을 이유로 혁신도시 지정 대상 지역에서 제외됐다가 2020년에야 추가 지정을 받았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현재 각각 40개 안팎의 수도권 공공기관을 중점 유치 기관으로 선정한 상태로, 이 중 일부에 대한 우선선택권을 요구하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2차 이전 대상 기관은 1차와 비슷한 150개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유치 경쟁이 치열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전 방안 수립에 관한 정부 움직임을 주시하면서 그에 맞춘 새로운 전략을 짜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올해 2분기 ‘서학개미’의 해외주식 투자 등이 늘어나면서 대외금융자산과 해외 증권투자 규모가 모두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다만 순대외금융자산(대외금융자산-대외금융부채)은 국내 주가 상승률이 미국을 웃돌아 외국인 보유 국내 주식의 평가이익이 크게 늘어난 영향으로 2개월 연속 감소했다.
한국은행이 20일 발표한 ‘국제투자대조표(잠정)’를 보면, 2분기 말 기준 한국의 대외금융자산은 2조6818억달러로 집계됐다. 전 분기 말보다 1651억달러 증가해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분기 기준 증가 폭도 역대 가장 컸다.
특히 대외금융자산 중 거주자의 증권투자(잔액 1조1250억달러)가 석 달 사이 1132억달러(지분증권 956억달러·부채성증권 175억달러) 늘어 분기 기준 가장 큰 폭의 증가를 기록했다. 미국 증시 호조로 해외 주식투자가 확대되고 미국 기준금리 인하 기대로 해외 채권투자가 지속된 데 따른 것이다. 직접투자는 자동차, 2차전지 업종 중심으로 지분 투자가 지속되면서 264억달러 늘었다.
외국인의 국내 투자 규모인 대외금융부채(1조6514억달러)도 2186억달러 늘었다. 2020년 4분기(2403억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큰 증가 폭이다. 대외금융부채 중 비거주자의 증권투자(잔액 1조510억달러)가 1860억달러(지분증권 1477억달러·부채성증권 383억달러), 직접투자(잔액 3172억달러)가 261억달러 각각 늘었다.
대외금융부채 증가 폭이 대외금융자산 증가 폭을 웃돌면서 순대외금융자산은 1조340억달러로 전 분기보다 536억달러 줄었다. 2개 분기 연속 감소지만 지난해 4분기 이후 3개 분기 연속 1조달러대를 기록했다. 한국은 지난해 4분기 처음으로 한 국가의 대외지급 능력을 가늠하는 지표인 순대외금융자산이 1조달러를 넘어섰다.
임인혁 한은 국외투자통계팀장은 “거래요인 측면에서는 해외 직접투자와 증권투자가 늘며 순대외금융자산이 증가했으나 비거래 요인을 함께 고려할 경우 국내외 주가 상승률 차이 등에 따른 비거래평가손익 영향으로 부채 증가 폭이 자산 증가 폭을 상회하는 것으로 바뀌면서 순대외금융자산 잔액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2분기 중 코스피 상승률(23.8%)은 나스닥종합지수(17%), S&P500지수(10.6%)를 웃돌았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투표가 시작된 20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성파(찬탄파) 후보 중 누구에게 투표했는지를 두고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투표했다”며 “조용히 상식의 힘을 보여 달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한 전 대표의 글이 안철수 당대표 후보를 지지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 전 대표가 게시물을 올리기 약 1시간 전 안 후보가 페이스북에 “지금 우리 당에는 ‘보통 사람들의 상식’이 필요하다. 국민의힘이 다시 국민의 사랑을 받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상식의 회복’”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상식을 강조한 안 후보의 글에 호응하기 위해 한 전 대표가 ‘상식의 힘’을 언급했다는 주장이다.
반면 친한동훈계(친한계)인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조경태 당대표 후보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면서 한 전 대표의 글은 조 후보를 지목한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한 의원은 한 전 대표가 글을 올린 지 약 2시간 후 조 후보와 함께 찍은 사진을 페이스북에 공유하며 “상식의 힘”이라고 적었다. 한 전 대표 의중이 안 후보가 아닌 조 후보로 향했다는 것을 한 의원이 밝힌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한 전 대표는 지난 16일 “상식적 후보들의 연대와 희생이 희망의 불씨를 살릴 수 있다”며 찬탄파 후보들의 단일화를 촉구했다. 조 후보는 공개적으로 안 후보에게 단일화 의사를 요구해왔다. 안 후보가 이에 호응하지 않으면서 단일화는 무산됐다.
정부가 내년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으로 올해보다 19.3% 늘어난 35조3000억원을 책정했다. 역대 R&D 예산 가운데 최대 액수다. 인공지능(AI) 투자 예산을 올해보다 2배 이상 늘리고, 과학기술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이공계 인재 육성에도 예산 투입을 크게 확대하기로 했다. 2023년 제기된 ‘과학계 카르텔’ 논란의 여파를 정리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려는 의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 정부 R&D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3000억원으로 정해졌다. 올해보다 19.3% 늘어난 규모다.
특히 정부 R&D 가운데 주요 R&D에는 올해보다 21.4% 늘어난 30조1000억원이 배정됐다. 정부 R&D는 과기정통부에서 배분·조정해 과학기술자문회의가 심의·의결하는 주요 R&D와 기획재정부에서 직접 편성하는 일반 R&D로 구분된다.
주요 R&D 예산은 핵심 과학기술 진흥과 대형 연구시설 구축 등에 사용된다. 인문사회연구, 정책 연구 등에 투입되는 일반 R&D 예산보다는 ‘국가적 기술 역량 강화’라는 목표가 더 뚜렷하다. 정부 R&D 주력은 주요 R&D라는 뜻이다. 정부 R&D 예산 중 80% 이상이 주요 R&D다.
과기정통부가 이날 공개한 주요 R&D 예산의 방점은 AI 육성에 찍혀 있다. 예산 규모가 2조3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06.1%가 늘었다. 2배 이상 증가했다는 뜻이다. 과기정통부는 AI 생태계 전반에 걸친 독자적인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풀스택’, 즉 AI 모델 개발부터 서비스 제공까지를 아우르는 기술 개발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범용인공지능(AGI)과 경량·저전력 AI 등의 개발에 주력하기로 했다. 또 대형·중소 데이터센터 간 고성능 네트워크 연동 기술을 개발해 ‘AI 고속도로’를 실현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에도 올해보다 54.8% 증가한 1조1000억원이 배정됐다. ‘모두가 잘 사는 균형성장’을 목표로 지역 주도의 자율 R&D를 지원한다는 취지다.
기업 R&D 지원에는 올해보다 39.3% 늘어난 3조4000억원이 투입된다. 민간의 투자 검증을 거친 기업과 기술에 후속 R&D를 지원하는 한편 각 부처가 소관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기업·기술을 발굴해 서로 경쟁을 거치도록 한 뒤 R&D를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추진된다.
이공계 인재 강국 실현에도 올해보다 35% 늘어난 1조3000억원이 들어간다. 처우 개선을 통해 석·박사급 고급 인재가 최고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방침이다. 해외 인재를 국내로 영입하기 위해 글로벌 수준의 연봉과 안정적인 연구비·정착비도 지원하기로 했다.
이밖에 초격차 전략기술 확보를 통한 첨단산업 지원에 올해보다 29.9% 늘어난 8조5000억원, 기초과학 생태계 육성에는 14.6% 증가한 3조4000억원이 투입된다.
올해 R&D 예산 증가는 2023년 “나눠먹기식, 갈라먹기식 R&D는 제로베이스(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한 윤석열 전 대통령 발언 후폭풍을 정리하고 과학기술 발전 기반을 강화하려는 의미가 있다. 윤 전 대통령 발언 이후 지난해 정부 R&D 예산은 9.4% 감소한 26조5000억원으로 줄었으며, 올해는 29조6000억원으로 회복됐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약 20% 늘어나게 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그동안 R&D 예산에 대한 일종의 오해도 있었고 약간의 문제점들 때문에 (예산 편성에) 굴곡이 있긴 했으나 이제 정상적 증가 추세로 복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R&D 예산안은 다음 달 초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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