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매물 채상병 특검, ‘방산공관장 회의’ 외교부 관계자 조사···‘이종섭 귀국용’ 논란 추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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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8-22 20:49 조회 21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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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영 특별검사보는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오늘 외교부 실무자들에 대한 조사가 있다”며 “방산공관장 회의가 어떻게 열렸고, 어떻게 진행됐는지에 대한 경위를 확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 특검보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해제 경위를 확인할 것도 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전날 법무부 관계자들을 불러 이 전 장관 출국금지 해제 심사 과정을 추궁했다.
특검팀은 방산공관장 회의가 이 전 장관의 귀국용 명분을 쌓기 위해 급조됐다고 본다. 이 전 장관은 도피성 대사 임명 논란에도 지난해 3월4일 주호주대사로 임명됐는데, 그는 방산공관장 회의를 명분으로 부임한 지 11일만에 귀국했다. 당시 정치권 등에서는 이 전 장관이 도피성 출국 의혹이 불거지자 ‘자진 귀국’ 명분을 만들기 위해 이 회의를 만든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회의의 공동 주관 부처인 국방부·산업부 장관조차 기존 일정으로 개회식에 참석하지 못하면서 급조 의혹은 더 커졌다.
정 특검보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주호주대사 임명과 관련해서는 임명 추진 과정부터 출국금지 해제 및 귀국 과정 전반을 다 살펴봐야 한다”며 “일련의 과정을 보면 (피의자들의) 고발 혐의인 범인도피죄와의 관련성도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 2명을 성추행한 50대 중학교 교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여현주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을 이수하고,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 동안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재판부는 “교사로서 제자들을 보호해야 하는 처지에서 추행한 것은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아이들이 상당히 불쾌감을 느끼고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피해자 1명과 원만히 합의하고 다른 피해자 1명에게 일정 금액을 형사 공탁한 점과 사건이 밝혀지고 곧바로 구속돼 일정 기간 구금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자신이 근무하는 경기도 모 중학교에서 학생 2명을 여러 차례 껴안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피해자들을 뒤에서 껴안거나 허리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 당국은 A씨를 직위 해제했다.
■ 영화 ■ 퇴마록(캐치온1 오후 7시35분) = 해동밀교는 수백년간 은거하며 절대 악의 부활을 막기 위해 활동해온 비밀 종교 단체다. 그러나 해동밀교의 145대 교주는 절대 악의 힘을 얻어 초인적인 존재가 되고자 생명을 제물로 바치는 의식을 시작한다. 해동밀교의 호법 전사들과 파문당한 신부 박운규, 무공이 뛰어난 현암, 예언 능력이 있는 준후, 고고학도 승희가 힘을 모아 거대 악에 맞선다.
■ 예능 ■ 유 퀴즈 온 더 블럭(tvN 오후 8시45분) = 배우 김태희, 레이싱 선수 신우현, 심리학 교수 안우경 등이 출연한다. 할리우드에 진출한 김태희는 미국 드라마 <버터플라이>의 섭외·촬영 비화를 밝힌다. 한국인 최초로 FIA F3 챔피언십에 진출한 신우현은 카 레이싱의 세계를 소개한다. 한국인 최초로 아이비리그 정교수가 된 안우경은 예일대 학생들이 뽑은 최고의 심리학 명강의를 선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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